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쟁점이 중첩되는 부분은 하나의 대표 문제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법전협 모의고사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셔서 변형 출제되는 문제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6. 3. 저자 이 종훈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8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0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2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5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쟁점 01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32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4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7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9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1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2 쟁점 019. 임의적 소송담당 44 쟁점 020. 법정대리권의 존부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6 쟁점 021.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쟁점 022.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9 쟁점 023.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1 쟁점 024. 무권대리 효과와 선별적 추인 53 쟁점 025.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7.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0 쟁점 028.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2 쟁점 029.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4 쟁점 030.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6 쟁점 031.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8 쟁점 032.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1 쟁점 033.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3 쟁점 034.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5 쟁점 035.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7 쟁점 036. 확인의 소의 적법성 79 쟁점 037.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8.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9.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4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쟁점 041.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쟁점 04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0 쟁점 04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2 쟁점 04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4 쟁점 045.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96 쟁점 046.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98 쟁점 047.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0 쟁점 04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2 쟁점 049. 처분권주의와 확인의 이익 104 쟁점 050.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7 쟁점 051.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0 쟁점 052.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2 쟁점 053.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4 쟁점 05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6 쟁점 055. 변론주의 위반여부 118 쟁점 056. 사실의 주장책임 120 쟁점 05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3 쟁점 058. 직권조사사항 125 쟁점 059. 부인과 항변 127 쟁점 0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129 쟁점 061.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1 쟁점 062.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3 쟁점 063. 소취하합의의 취급 135 쟁점 064.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37 쟁점 065.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1 쟁점 06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145 쟁점 067.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7 쟁점 06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49 쟁점 069.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1 쟁점 070.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 153 쟁점 071.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4 쟁점 072.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6 쟁점 073.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8 쟁점 074.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0 쟁점 075.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2 쟁점 076.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4 쟁점 077.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7 쟁점 078.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9 쟁점 079.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심의 범위 171 쟁점 080.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73 쟁점 081. 누락된 상속인을 감안한 판결경정 가부 175 쟁점 082.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8 쟁점 083. 선행자백의 구속력 181 쟁점 084. 권리자백 183 쟁점 085.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6 쟁점 086.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8 쟁점 087.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191 쟁점 088.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3 쟁점 089.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5 쟁점 090. 감정결과 채택, 자백의 취소 197 쟁점 091.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0 쟁점 09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4 쟁점 09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05 쟁점 09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07 쟁점 095.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09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6.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3 쟁점 097.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14 쟁점 09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17 쟁점 099.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19 쟁점 100. 소각하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220 쟁점 101.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1 쟁점 102.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23 쟁점 103. 재소금지의 권리보호이익 227 쟁점 104. 재소금지의 실체법상 효력 229 쟁점 105. 청구인낙의 법적 성질 230 쟁점 106.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2 쟁점 107.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4 쟁점 108.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6 쟁점 109. 기판력의 작용 238 쟁점 110. 기판력의 작용 241 쟁점 111.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11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5 쟁점 113.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114.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49 쟁점 115.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1 쟁점 116.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4 쟁점 117.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5 쟁점 118.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58 쟁점 119.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1 쟁점 120. 일부청구와 기판력 265 쟁점 121.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67 쟁점 122.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69 쟁점 123. 상계항변과 기판력 271 쟁점 124. 상계항변과 기판력 272 쟁점 125.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74 쟁점 126.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75 쟁점 127.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77 쟁점 12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79 쟁점 129.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1 쟁점 130.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한 신소의 소의 이익 283 쟁점 131. 기판력의 작용 285 쟁점 132.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87 쟁점 133.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89 쟁점 134. 기판력의 제문제 293 쟁점 135. 청구이의 사유 296 쟁점 136.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299 쟁점 137.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1 쟁점 138.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3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9.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40.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11 쟁점 141.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3 쟁점 14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5 쟁점 143.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9 쟁점 144.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1 쟁점 145.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23 쟁점 146.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326 쟁점 147.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8 쟁점 148. 청구변경의 제문제 330 쟁점 149. 반소의 적법요건 332 쟁점 150. 반소의 적법요건 334 쟁점 15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35 쟁점 15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36 쟁점 153. 점유권에 기인한 본소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339 쟁점 154.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41 쟁점 155.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43 쟁점 15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5 쟁점 157.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7 쟁점 158.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0 쟁점 159.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52 쟁점 16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5 쟁점 16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8 쟁점 16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60 쟁점 16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62 쟁점 1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64 쟁점 16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6 쟁점 16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8 쟁점 16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70 쟁점 1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여부 372 쟁점 169.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74 쟁점 170.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변론의 분리가부 376 쟁점 171.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9 쟁점 172. 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 382 쟁점 17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84 쟁점 174. 보조참가인의 지위 386 쟁점 175.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8 쟁점 176.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90 쟁점 177. 보조참가의 효과 393 쟁점 178. 소송고지 395 쟁점 179. 소송고지의 효과 397 쟁점 180.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99 쟁점 18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02 쟁점 182.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04 쟁점 183.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408 쟁점 184.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10 쟁점 185. 임의적 당사자변경 413 쟁점 186.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6 쟁점 187. 참가승계의 요건 418 쟁점 188.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20 쟁점 189.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2 쟁점 190.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91.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31 쟁점 192.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33 쟁점 193. 상소이익 435 쟁점 194.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37 쟁점 195.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40 쟁점 196. 부대항소 후 항소취하 442 쟁점 197. 부대항소의 방식 444 쟁점 198.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46 쟁점 199. 불이익변경금지 449 쟁점 200.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1 쟁점 201. 항소심의 주문 454 쟁점 202.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7 쟁점 203. 환송판결의 기속력 459 쟁점 204. 재심소의 적법요건 461 판례색인 463 판례색인 [대법원판례] 대법 1959.02.19, 4291민항231 346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221 대법(全) 1962.02.15, 4294민상914 233, 235 대법 1962.04.26, 4294민상1071 184 대법 1962.05.31, 4293민재6 233 대법 1963.05.15, 63다111 16 대법 1963.05.30, 63다123 166, 304 대법 1965.07.20, 65다939 392 대법 1966.07.26, 66다933 309 대법 1967.07.18, 67다1042 228 대법 1967.09.19, 67다1709 441 대법 1968.12.24, 64다1574 405 대법 1969.12.09, 69다1578 419 대법 1970.03.24, 69다929 31 대법 1971.01.26, 70다2596 392 대법 1971.02.23, 70다44·70다45 179 대법 1971.03.31, 71다8 462 대법 1971.07.06, 71다726 421 대법 1972.10.31, 72다1271 167 대법 1973.06.25, 92다33008 266 대법 1973.07.24, 69다60 54, 56 대법 1974.06.04, 73다1030 392 대법 1975.05.13, 74다1644 288 대법 1975.05.13, 74다1664 252 대법 1975.05.13, 75다308 76 대법 1975.05.27, 74다2074 270 대법 1976.06.22, 75다819 103, 313 대법 1976.10.12, 76다1313 293, 436 대법 1976.12.14, 76다1999 419 대법 1977.11.09, 77마284 13 대법 1978.05.09, 75다634 302 대법(全) 1978.05.09, 75다634 303, 332 대법 1979.03.13, 78다2330 263, 423 대법 1979.07.24, 79마173 165 대법 1979.08.14, 79다1105 253 대법 1979.08.31, 79다892 448 대법 1979.09.25, 78다2448 144 대법 1980.05.13, 80다473은 256 대법 1980.07.22, 80다982 215, 441, 443 대법 1980.09.26, 80마403 10 대법 1980.10.14, 80다623 160 대법 1980.10.14, 80다623·624 163 대법 1981.06.23, 80다1761 189, 389 대법 1981.06.23, 81다124 179 대법 1981.07.14, 81다64·65 215, 220 대법(全) 1981.11.10, 80다870 295 대법 1981.12.08, 80다577 427 대법 1982.05.11, 80다916 132, 213 대법(全) 1982.09.14, 80다2425 62 대법 1983.02.08, 81누420 65 대법 1983.03.22, 80마283 411, 419, 421, 426 대법 1983.08.23, 83다카450 428 대법 1983.12.13, 83다카1489 124 대법(全) 1983.12.13, 83다카1489 123 대법 1983.12.27, 82누491 250 대법 1984.02.14, 83다카1815 36 대법(全) 1984.03.15, 84마20 147, 159, 239, 299 대법 1984.05.29, 82다카963 134, 225 대법 1984.05.29, 84다122 184 대법 1984.06.14, 84다카744 49 대법 1984.09.25, 84다카148 281 대법 1984.12.11, 84다카659 389 대법 1985.04.09, 84다552 94, 95 대법 1986.09.23, 85다353 85 대법 1987.02.24, 86누509 148 대법 1987.03.10, 86다카2224 150, 152 대법 1987.05.26, 85다카2203 368 대법 1987.06.09, 87다68 298 대법 1987.09.08, 87다카1013 300 대법 1987.11.10, 87다카1405 222 대법 1987.12.22, 87다카707 201 대법 1988.01.19, 85다카1792 233 대법 1988.03.08, 86다148 403, 406 대법 1988.03.08, 86다148~150,86다카762~764 411 대법 1988.06.14, 87다카2753 288 대법 1989.05.09, 87다카749 186 대법 1989.06.27, 87다카1915·1916 64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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