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15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개별 지문별로 ○X 형태화 하여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본서에 수록된 지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이며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으로 객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는 교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자들은 처음 교과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개별 단원마다 기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최종정리시에 자신의 이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미비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의 배열은 이시윤 교수님 민사소송법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2. 진도에 따른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넣었습니다. 모의시험 문제, 특히 그해 모의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은 그 이듬해 실제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또는 형식만 바꾸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의시험 문제의 지문도 철저하게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6. 3.. 편저자 이종훈 씀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1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8 Ⅵ. 합의관할 28 Ⅶ. 변론관할 31 Ⅷ. 관할권의 조사 32 Ⅸ. 소송의 이송 33 제2장 당사자 38 제1절 총 설 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8 Ⅰ. 서 설 3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8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8 Ⅳ. 성명모용소송 40 Ⅴ. 법인격부인론 40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5 제1관 당사자능력 45 Ⅰ. 서 설 45 Ⅱ. 당사자능력자 45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8 제2관 당사자적격 50 Ⅰ. 서 설 5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0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7 제3관 소송능력 67 Ⅰ. 서 설 67 Ⅱ. 소송능력의 기준 67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8 제4관 변론능력 71 Ⅰ. 서 설 71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7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7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3 제1관 총 설 73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73 Ⅱ. 대리인의 구분 73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73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73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4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8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8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81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81 제5관 대리권의 소멸 81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81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82 제6관 무권대리인 82 Ⅰ. 의 의 82 Ⅱ. 소송상 취급 82 Ⅲ. 쌍방대리의 금지 85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5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9 Ⅰ. 서 설 89 Ⅱ. 소의 종류 89 제2절 소송요건 93 제1관 총 설 93 Ⅰ. 소송요건의 의의 93 Ⅱ. 소송요건의 종류 93 Ⅲ. 소송요건의 모습 94 Ⅳ. 소송요건의 조사 94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95 제2관 소의 이익 96 Ⅰ. 서 설 9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9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00 Ⅳ. 소송상의 취급 120 제3절 소송물 120 Ⅰ. 서 설 12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20 Ⅲ. 判例의 입장 120 제4절 소의 제기 127 Ⅰ. 서 설 127 Ⅱ. 소제기의 방식 127 Ⅲ. 소장의 기재사항 12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9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9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3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32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33 제6절 소송구조 13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33 제1관 소송계속 133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34 Ⅰ. 서 설 134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34 Ⅲ. 효 과 13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49 제2장 변 론 15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50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0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0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0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0 제5관 처분권주의 151 Ⅰ. 서 설 151 Ⅱ. 절차의 개시 15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51 Ⅳ. 절차의 종결 15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60 제6관 변론주의 161 Ⅰ. 서 설 161 Ⅱ. 변론주의의 내용 161 Ⅲ. 변론주의의 한계 167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6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67 Ⅵ. 석명권 169 제7관 적시제출주의 173 Ⅰ. 서 설 173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73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74 제8관 집중심리주의 17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7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75 제1관 준비서면 175 제2관 변론준비절차 176 제4절 변론의 내용 178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78 Ⅱ. 소송행위 일반 182 제5절 변론의 실시 185 Ⅰ. 변론의 경과 185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85 Ⅲ. 변론의 재개 186 Ⅳ. 변론의 일체성 186 Ⅴ. 변론조서 18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88 Ⅰ. 총 설 188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88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89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91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93 제1관 기 일 193 Ⅰ. 의 의 193 Ⅱ. 기일의 지정 193 Ⅲ. 기일지정신청 193 Ⅳ. 기일의 변경 19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93 제2관 기 간 194 제3관 송 달 200 Ⅰ. 서 설 200 Ⅱ. 송달기관 200 Ⅲ. 송달서류 201 Ⅳ. 송달받을 사람 201 Ⅴ. 송달일시와 장소 203 Ⅵ. 송달실시의 방법 204 Ⅶ. 송달의 하자 21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3 Ⅰ. 총 설 213 Ⅱ. 소송절차의 중단 213 Ⅲ. 소송절차의 중지 21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17 Ⅴ. 관련문제 218 제3장 증 거 219 제1절 총 설 219 제2절 증명의 대상 219 Ⅰ. 사 실 219 Ⅱ. 경험법칙 220 Ⅲ. 법 규 220 제3절 불요증사실 220 Ⅰ. 서 설 220 Ⅱ. 재판상 자백 220 Ⅲ. 자백간주 226 Ⅳ. 현저한 사실 22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28 Ⅰ. 증거신청 228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28 Ⅲ. 직권증거조사 22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29 Ⅰ. 증거조사의 원칙 229 Ⅱ. 증인신문 230 Ⅲ. 감 정 233 Ⅳ. 서 증 235 Ⅴ. 검 증 248 Ⅵ. 당사자신문 248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50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50 Ⅸ. 증거보전 250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1 Ⅰ. 서 설 251 Ⅱ. 증거원인 251 Ⅲ. 자유심증의 내용 25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5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54 제6절 증명책임 256 Ⅰ. 서 설 256 Ⅱ. 증명책임의 분배 25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60 Ⅳ. 증명책임의 전환 260 Ⅴ. 증명책임의 완화 261 Ⅵ. 주장책임 26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69 Ⅰ. 소송종료사유 269 Ⅱ. 소송종료선언 27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72 제1절 소의 취하 272 Ⅰ. 서 설 272 Ⅱ. 소취하의 요건 272 Ⅲ. 소취하의 효과 275 Ⅳ. 소의 취하간주 280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8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80 Ⅰ. 서 설 280 Ⅱ. 요 건 281 Ⅲ. 절 차 281 Ⅳ. 효 과 282 제3절 재판상 화해 283 Ⅰ. 서 설 283 Ⅱ. 소송상 화해 283 Ⅲ. 제소전 화해 287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88 Ⅴ. 화해권고결정 2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92 제1절 총 설 292 제2절 판 결 293 제1관 판결의 종류 293 제2관 판결의 성립 295 제3관 판결의 효력 296 Ⅰ. 기속력 296 Ⅱ. 형식적 확정력 297 Ⅲ. 기판력 일반 299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301 Ⅴ. 기판력의 범위 307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28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29 제4관 판결의 하자 329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29 Ⅱ. 당연무효의 판결 329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30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3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37 Ⅰ. 서 설 337 Ⅱ. 병합요건 337 Ⅲ. 병합의 모습 338 Ⅳ. 병합청구의 심리 342 Ⅴ. 종국판결 343 제2절 청구의 변경 350 Ⅰ. 총 설 350 Ⅱ. 청구변경의 형식 350 Ⅲ. 청구변경의 모습 35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52 Ⅴ. 청구변경의 절차 35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56 제4절 반 소 357 Ⅰ. 서 설 357 Ⅱ. 반소의 모습 358 Ⅲ. 반소의 요건 360 Ⅳ. 반소의 제기 362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6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63 제1항 총 설 363 Ⅰ. 서 설 36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63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6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6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6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6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6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6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84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84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89 제2절 선정당사자 390 Ⅰ. 서 설 390 Ⅱ. 요 건 390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91 Ⅳ. 선정의 효과 392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94 제3절 소송참가 395 제1항 총 설 395 제2항 (단순)보조참가 395 Ⅰ. 서 설 395 Ⅱ. 보조참가 요건 395 Ⅲ. 참가절차 397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98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400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1 Ⅰ. 의 의 40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401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02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404 제4항 소송고지 404 Ⅰ. 서 설 404 Ⅱ. 소송고지의 요건 404 Ⅲ. 소송고지의 방식 405 Ⅳ. 소송고지의 효과 405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07 Ⅰ. 서 설 407 Ⅱ. 구 조 407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407 Ⅳ. 참가신청 410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410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414 제6항 공동소송참가 415 Ⅰ. 의 의 415 Ⅱ. 요 건 415 Ⅲ. 참가절차와 효과 41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18 제1항 총 설 418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418 제3항 소송승계 421 Ⅰ. 서 설 421 Ⅱ. 당연승계 42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29 Ⅰ. 상소의 의의 429 Ⅱ. 상소의 자유 429 Ⅲ. 상소의 종류 429 Ⅳ. 상소요건 429 Ⅴ. 상소의 효력 435 제2장 항 소 437 제1절 총 설 437 제2절 항소의 제기 437 Ⅰ. 항소제기의 방식 437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37 Ⅲ. 항소제기의 효력 438 Ⅳ. 항소의 취하 438 Ⅴ. 부대항소 44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4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442 Ⅱ. 본안심리 44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443 제3장 상 고 448 제4장 항 고 453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 455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 465 부 록 판례색인 473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201 대법 1956. 01. 12, 4288민상126 34 대법 1959. 02. 19, 4291민항231 369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184 대법 1960. 09. 29, 4293민상18 155 대법 1960. 12. 20, 4293민상163 175 대법 1961. 05. 02, 4292민상853 415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201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396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202 대법(전) 1962. 02. 15, 4294민상914 287 대법 1962. 04. 18, 4294민상1195 405 대법 1962. 04. 26, 4294민상1071 224 대법 1962. 08. 30, 62다275 42 대법 1963. 01. 31, 62다812 127, 151 대법 1963. 06. 20, 63다166 190 대법 1963. 07. 25, 63다289 171 대법 1964. 03. 31, 63다656 40 대법 1964. 12. 22, 64다903·904 357 대법 1964. 12. 29, 64다1054 365 대법 1965. 03. 02, 64다1514 284 대법 1965. 04. 06, 65다170 355 대법 1965. 05. 31, 65다54 470 대법 1965. 11. 23, 65다1989 329 대법 1966. 01. 31, 65다2296 188 대법 1966. 03. 15, 65다2455 364, 377 대법 1966. 04. 26, 66마167 16 대법 1966. 05. 24, 66다517 19 대법 1966. 05. 31, 66다377 469 대법 1966. 06. 28, 66다697 229 대법 1966. 09. 20, 66다1304 171 대법 1967. 04. 04, 67다225 221, 243 대법 1967. 10. 25, 66다2489 119 대법 1967. 10. 31, 67다1848 280 대법 1967. 12. 26, 67다2073 51 대법 1968. 01. 23, 67다2494 276 대법 1968. 04. 23, 68다217 274 대법 1968. 05. 14, 67다2787 366 대법 1968. 11. 26, 68다1886·1887 361 대법 1968. 12. 24, 64다1574 411 대법 1969. 01. 28, 68다1467 171 대법 1969. 03. 04, 69다21 375 대법 1969. 03. 18, 68다1617 52 대법 1969. 04. 22, 68다1722 280 대법 1969. 05. 27, 68다1798 350 대법 1969. 05. 27, 69다130 275 대법 1969. 11. 25, 69다1592 156, 157 대법 1969. 12. 09, 69다1232 16 대법 1969. 12. 23, 69다1053 374 대법 1969. 12. 29, 68다2425 109 대법 1969. 12. 30, 67주4 296 대법 1970. 03. 10, 70므147677 370 대법 1970. 03. 31, 70다55 67 대법 1970. 04. 14, 70다171 376 대법 1970. 06. 05, 70마325 202 대법 1970. 11. 24, 70다1501 153 대법 1971. 01. 26, 70다2596 400, 401 대법 1971. 03. 23, 70다3013 241 대법 1971. 03. 31, 71다309·310 399 대법 1971. 03. 31, 71다8 338 대법 1971. 04. 30, 71다452 231 대법 1971. 07. 06, 71다726 425 대법 1972. 02. 29, 71다2770 187 대법 1972. 06. 27, 72다320 413 대법 1972. 06. 27, 72다555 376 대법 1972. 10. 31, 72다1271 214 대법 1972. 11. 30, 72마787 274, 414 대법 1973. 06. 29, 72다2611 127 대법 1973. 07. 24, 69다60 83 대법 1973. 12. 11, 73다1553 53 대법 1974. 12. 10, 74다1046 97 대법 1975. 05. 13, 73다1449 352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325 대법 1975. 05. 13, 75다308 339 대법 1975. 05. 27, 74다2074 315 대법 1975. 11. 11, 74다1661 433 대법 1976. 02. 11, 75마533 370 대법 1976. 06. 22, 75다819 155 대법 1976. 07. 13, 75다1086 94 대법 1976. 08. 24, 75다2152 365, 366 대법 1976. 09. 28, 76다1145·1146 65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24 대법 1976. 10. 26, 76다64 241 대법 1976. 12. 14, 76다1488 304 대법 1977. 03. 08, 76다2461 257 대법 1977. 03. 22, 77다81·82 45 대법 1977. 09. 03, 77나762 243 대법 1977. 10. 11, 77다1316 249 대법 1977. 11. 09, 77마284 29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44 대법 1978. 05. 09, 75다634 200 대법(전) 1978. 05. 09, 75다634 69 대법 1978. 05. 23, 78다358 252 대법 1978. 07. 11, 78므7 112 대법 1978. 08. 22, 78다1205 38, 49 대법 1978. 09. 12, 78다879 222, 249 대법 1978. 09. 26, 78다1219 127 대법 1978. 11. 28, 78다1204 364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61 대법 1979. 02. 27, 78다913 96 대법 1979. 03. 13, 76다688 325 대법 1979. 03. 13, 78다2330 321 대법 1979. 05. 15, 78다1094 287 대법 1979. 08. 14, 79다1105 310 대법 1979. 08. 31, 79다892 441 대법 1979. 09. 25, 78다2448 204 대법 1979. 09. 25, 79다1476 470 대법 1979. 10. 10, 79다1508 156, 157 대법 1979. 12. 11, 79다828 446 대법 1980. 01. 29, 79다2066 434 대법 1980. 04. 22, 80다308 69 대법 1980. 05. 13, 80다473 307 대법 1980. 05. 27, 79사11 310 대법 1980. 05. 27, 80다735 44 대법 1980. 06. 12, 80마158 26 대법 1980. 06. 12, 80마160 129 대법 1980. 07. 22, 80다982 441 대법 1980. 07. 22, 80마208 25 대법(전) 1980. 09. 09, 79다1281 235 대법 1980. 09. 26, 80마403 32, 192 대법 1980. 10. 14, 80다623·624 213 대법 1980. 10. 27, 79다2267 54 대법 1980. 11. 11, 80다2065 202 대법 1980. 11. 25, 80다1671 302 대법 1980. 12. 09, 80다584 77 대법 1981. 03. 10, 80다1895 217 대법 1981. 03. 24, 80다1888·1889 293 대법 1981. 07. 07, 80다2751 135, 325 대법 1981. 07. 14, 81다64·65 276 대법(전) 1981. 09. 08, 80다3271 429 대법 1981. 09. 08, 81다86 188 대법 1981. 11. 26, 81마275 438 대법 1981. 12. 22, 80다1548 122 대법 1982. 02. 09, 81다534 166 대법 1982. 03. 09, 80다3290 49 대법 1982. 03. 09, 81다1312 182, 183 대법 1982. 05. 11, 80다916 181, 275 대법 1982. 05. 12, 82다카317 219 대법 1982. 06. 08, 81다817 187, 189 대법 1982. 06. 22, 81다791 193 대법 1982. 07. 13, 81다카1120 340, 341 대법 1982. 08. 24, 81누270 250 대법 1982. 09. 14, 80다2425 54, 55, 56 대법 1982. 10. 12, 81므53 38 대법 1982. 10. 26, 81다108 118 대법 1982. 11. 23, 81다39 365, 366 대법 1982. 12. 14, 80다1872·1873 104 대법 1982. 12. 28, 82다카349 203 대법 1983. 02. 08, 80사50 71 대법 1983. 02. 08, 81누420 95 대법 1983. 02. 08, 81다카621 86 대법 1983. 02. 22, 82다15 313 대법 1983. 03. 08, 82다카1203 123, 287 대법 1983. 03. 22, 80마283 425 대법 1983. 03. 22, 82다카1810 126 대법(전) 1983. 03. 22, 82다카1810 55 대법 1983. 04. 12, 81다카692 180 대법 1983. 05. 10, 81다548 107 대법 1983. 06. 08, 83모28 457 대법 1983. 06. 28, 83다191 164 대법 1983. 09. 13, 83다카971 251 대법 1983. 09. 27, 83다카1027 422 대법 1983. 10. 25, 83다카850 78, 382 대법 1983. 12. 13, 83다카1489 166 대법 1983. 12. 27, 82누491 445 대법 1984. 02. 14, 83다카1815 48, 66 대법(전) 1984. 02. 28, 83다카1981 33 대법 1984. 02. 28, 83다카1981 459 대법 1984. 03. 13, 82므40 79, 274 대법 1984. 03. 27, 83다323 155 대법 1984. 04. 24, 82므14 193 대법 1984. 05. 22, 83다카1585 245 대법 1984. 05. 29, 82다카963 185 대법 1984. 06. 12, 81다558 264 대법 1984. 06. 14, 84다카744 80, 195 대법 1984. 06. 23, 84마카36 132 대법 1984. 07. 10, 84다카298 274 대법 1984. 09. 25, 84다카148 324 대법 1984. 11. 13, 84다카722 253 대법 1984. 12. 11, 84다카659 399 대법 1985. 04. 09, 84다552 137 대법 1985. 05. 06, 85두1 16 대법 1985. 05. 24, 85마178 430 대법 1985. 05. 28, 84후102 80 대법 1985. 07. 15, 85그66 296 대법 1985. 11. 12, 84다카1934 51 대법 1985. 11. 26, 84다카1880 283 대법 1986. 02. 25, 85누894 201 대법 1986. 02. 25, 85다카2091 406 대법 1986. 06. 10, 85다카180 253 대법 1986. 09. 23, 85다353 123 대법 1986. 11. 07, 86마895 296 대법 1986. 11. 11, 85누231 470 대법 1987. 03. 10, 84다카2132 125 대법 1987. 04. 14, 86다카981 107 대법 1987. 06. 09, 86다카1756 304 대법 1987. 06. 09, 86다카2756 304 대법 1987. 06. 23, 86다카2728 297, 433, 434 대법 1987. 07. 07, 86다카2521 170 대법 1987. 07. 21, 87므16 251 대법 1987. 09. 08, 87다카1013 197 대법 1987. 09. 08, 87다카982 165 대법 1987. 10. 13, 87다카1093 380 대법 1987. 11. 10, 87다카1405 278 대법 1987. 12. 08, 87다368 226 대법 1987. 12. 08, 87재다24 457, 460 대법 1987. 12. 22, 87다카707 244 대법 1988. 01. 19, 85다카1792 284 대법 1988. 02. 23, 87다카1989 327 대법 1988. 02. 23, 87다카961 192 대법 1988. 03. 08, 86다148·149·150 408 대법 1988. 03. 29, 87카71 468 대법 1988. 04. 25, 87다카2285 220 대법 1988. 06. 14, 87다카2753 57, 93 대법 1988. 08. 09, 88다카2332 284 대법 1988. 11. 22, 87다카2810 46 대법 1988. 12. 13, 86다카2289 401 대법 1989. 02. 28, 87다카823·824 179 대법 1989. 04. 11, 88다카11428 340 대법 1989. 05. 09, 87다카749 225 대법 1989. 06. 13, 88다카19231 155 대법 1989. 06. 13, 88다카7962 338 대법 1989. 06. 27, 87다카2478 125, 328 대법 1989. 06. 27, 89다카5406 443 대법 1989. 08. 08, 89다카5628 247 대법 1989. 09. 07, 89마694 188 대법 1989. 09. 12, 88다카16270 356 대법 1989. 09. 26, 87므13 42 대법 1989. 10. 10, 88다카18023 277 대법 1989. 11. 28, 88다카9982 151 대법 1990. 01. 25, 89마939 209 대법 1990. 03. 17, 90그3 271 대법 1990. 04. 10, 89다카20252 167 대법 1990. 04. 13, 98다9915 255 대법 1990. 04. 27, 88다카25274·25281 133, 138 대법 1990. 05. 22, 89다카33944 3 대법 1990. 06. 26, 89다카14240 222, 223 대법 1990. 06. 26, 89다카15359 162 대법 1990. 07. 13, 89다카20719·20726 409 대법 1990. 08. 14, 90누2024 144 대법 1990. 09. 25, 90누3904 242 대법 1990. 09. 26, 90그30 425 대법 1990. 10. 26, 90다카21695 45, 49 대법(전) 1990. 11. 27, 89다카12398 302 대법 1990. 11. 27, 90다카25222 158, 162 대법 1990. 11. 27, 90다카28559 212, 330 대법 1990. 12. 07, 90마674·90마카11 390 대법 1990. 12. 11, 90다7104 225 대법 1990. 12. 26, 90다4686 355 대법 1991. 01. 15, 90다9964 323 대법 1991. 01. 15, 90다카25970 277 대법 1991. 01. 25, 90다4723 414 대법 1991. 01. 25, 90다6491 156 대법 1991. 02. 26, 90다6576 333 대법 1991. 03. 22, 90다19329·19336 412 대법 1991. 03. 27, 90마970 80 대법 1991. 03. 27, 91다1783·1790 361 대법 1991. 04. 09, 91다2892 181 대법 1991. 04. 15, 91마162 208 대법 1991. 04. 23, 91다6009 159 대법 1991. 05. 28, 90다19459 235 대법 1991. 06. 14, 91다8333 39 대법 1991. 06. 25, 88다카6358 48 대법 1991. 06. 25, 91다1615·1622 359 대법 1991. 07. 26, 91다5631 163 대법 1991. 10. 08, 91다17139 108 대법 1991. 10. 22, 91다9985 210 대법 1991. 11. 08, 90다17804 151, 444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192 대법 1991. 11. 12, 91다27228 89, 90 대법 1991. 11. 22, 91다30705 374 대법 1991. 12. 10, 91다14420 118 대법 1991. 12. 10, 91다15317 119 대법 1991. 12. 24, 90다12243 106, 107 대법(전) 1991. 12. 24, 90다12243 110 대법 1991. 12. 27, 91다23486 380 대법 1991. 12. 27, 91마631 16 대법 1992. 01. 21, 91다35175 110 대법 1992. 01. 29, 91마748 296 대법 1992. 01. 31, 91마718 468 대법 1992. 02. 14, 91다31494 224 대법 1992. 03. 10, 91다38471 197 대법 1992. 03. 27, 91다40696 161 대법 1992. 03. 31, 91다32053 144 대법 1992. 03. 31, 91다39184 105 대법 1992. 04. 14, 91다24755 219 대법 1992. 04. 14, 91다45653 446 대법 1992. 04. 14, 92다3441 190 대법 1992. 04. 15, 92마146 33 대법 1992. 04. 28, 92다3847 96 대법 1992. 05. 12, 91다37683 54 대법 1992. 05. 12, 92다2066 35 대법 1992. 05. 22, 91다41187 135 대법 1992. 05. 26, 90므1135 213, 271, 404 대법 1992. 05. 26, 91다4669 407, 413 대법 1992. 06. 09, 92다12032 349 대법 1992. 06. 12, 92다11848 351 대법 1992. 07. 24, 91다43176 23 대법 1992. 07. 24, 91다45691 463 대법 1992. 07. 28, 91다41897 220 대법 1992. 07. 28, 92다7726 6 대법 1992. 08. 14, 91다45141 54 대법 1992. 08. 18, 90다9452 110, 256 대법 1992. 09. 08, 92다18184 83 대법 1992. 09. 14, 92다4192 451 대법 1992. 09. 14, 92다7023 346 대법 1992. 09. 22, 91다5365 92 대법 1992. 09. 25, 92누5096 355 대법 1992. 10. 09, 92다23087 46 대법 1992. 10. 09, 92다25533 419 대법 1992. 10. 27, 92다30047 263 대법 1992. 10. 27, 92다32463 175 대법 1992. 11. 05, 91마342 214, 215 대법 1992. 11. 10, 92다22121 323 대법 1992. 11. 10, 92다30016 58 대법 1992. 11. 10, 92다4680 102, 103 대법 1992. 11. 24, 91다28283 301 대법 1992. 12. 11, 92다18627 333 대법 1992. 12. 11, 92다23285 7 대법 1992. 12. 22, 92다33831 354 대법 1992. 12. 22, 92재다259 395 대법 1992. 12. 30, 92마783 17 대법 1993. 01. 12, 92다43098 205 대법 1993. 02. 12, 92다25151 321 대법 1993. 02. 23, 92다49218 376, 377 대법 1993. 03. 09, 91다46717 108 대법 1993. 03. 09, 92다56575 113 대법 1993. 04. 13, 92다12070 242 대법 1993. 04. 23, 93다3165 469 대법 1993. 04. 27, 92다24608 338 대법 1993. 04. 27, 92다5249 159 대법 1993. 04. 27, 93다5727·93다5734 397 대법 1993. 04. 27, 93다5727 410 대법 1993. 05. 11, 92다3823 253 대법 1993. 05. 14, 92다21760 97 대법 1993. 05. 27, 92누14908 160, 281 대법 1993. 05. 27, 92므143 270 대법 1993. 06. 29, 92다56056 284 대법 1993. 06. 29, 93다11050 122 대법 1993. 07. 13, 93다19962 166 대법 1993. 08. 19, 93주21 19 대법 1993. 09. 14, 92다1353 123 대법 1993. 09. 14, 93누9460 350 대법 1993. 09. 14, 93다28379 164 대법 1993. 09. 28, 93다20832 258 대법 1993. 10. 26, 93다6669 447 대법 1993. 11. 09, 92다43128 109 대법 1993. 11. 12, 93다18129 253 대법 1993. 11. 23, 93다41792·41808 91 대법(전) 1993. 12. 06, 93마524 35, 36 대법 1993. 12. 07, 93다27819 91 대법 1993. 12. 21, 92다47861 142 대법 1993. 12. 28, 93다47189 445 대법 1993. 12. 28, 93다777 167 대법 1994. 01. 11, 93누9606 44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05 대법 1994. 01. 25, 93다9422 128 대법 1994. 02. 22, 93다42047 85 대법 1994. 02. 22, 93다43682 410 대법 1994. 02. 25, 93마1851 197 대법 1994. 04. 15, 93다60120 163 대법 1994. 04. 26, 93다31825 371, 372 대법 1994. 04. 26, 93다51591 374 대법 1994. 04. 29, 94다3629 399 대법 1994. 05. 10, 93다47196 365 대법 1994. 05. 10, 93다47615 174 대법 1994. 05. 24, 92다50232 419 대법 1994. 05. 26, 94마536 30 대법 1994. 06. 14, 93다45015 300 대법 1994. 06. 24, 94다4967 459, 460 대법 1994. 06. 28, 94누2046 235 대법 1994. 06. 28, 94다3063 431 대법 1994. 08. 09, 94재누94 15 대법 1994. 08. 12, 92다23537 16 대법 1994. 08. 12, 93다52808 326 대법 1994. 08. 16, 94그17 296 대법 1994. 08. 26, 94누2718 234 대법 1994. 08. 26, 94재다383 462 대법 1994. 08. 31, 94마1390 23 대법 1994. 09. 23, 93다37267 316 대법 1994. 09. 27, 94다22897 223 대법 1994. 09. 30, 94다16700 171 대법 1994. 10. 21, 94다27922 198, 199, 330 대법 1994. 10. 25, 93다54064 372 대법 1994. 10. 28, 94므246·94므253 269 대법 1994. 11. 02, 93누12206 45 대법 1994. 11. 04, 94다37868 220 대법 1994. 11. 08, 94다23388 118 대법 1994. 11. 11, 94다35008 113, 378 대법 1994. 11. 25, 94다12517·12524 133 대법 1994. 11. 25, 94다12517 407 대법 1994. 12. 09, 94다16564 458 대법 1994. 12. 09, 94다42402 110 대법 1994. 12. 23, 94다40734 368 대법 1994. 12. 23, 94다44644 298 대법 1994. 12. 27, 92다22473·22480 410 대법 1994. 12. 27, 93다32880·32897 376 대법 1994. 12. 27, 93다32880·93다32897 376 대법 1994. 12. 27, 93다34183 322 대법 1994. 12. 27, 94다4684 303 대법 1995. 01. 24, 93다25875 6 대법 1995. 01. 24, 94다29065 349 대법 1995. 02. 10, 93다52402 264 대법(전) 1995. 02. 14, 93재다27·34 293 대법 1995. 02. 14, 93재다27·34 451 대법 1995. 02. 14, 93재다27 457 대법 1995. 03. 03, 94다7348 101 대법 1995. 03. 10, 94다39567 252 대법 1995. 03. 10, 94다51543 439 대법 1995. 03. 24, 93다52488 307 대법 1995. 03. 28, 94므1447 111 대법 1995. 04. 18, 95다3077 78 대법 1995. 04. 21, 94다58490·58506 468 대법 1995. 04. 25, 94다17956 302 대법 1995. 04. 28, 94다16083 165 대법 1995. 04. 28, 95다7680 297 대법 1995. 05. 09, 94다41010 263, 331 대법 1995. 05. 12, 93다44531 40 대법 1995. 05. 12, 94다6802 170 대법 1995. 05. 15, 94마1059·1060 37, 438 대법(전) 1995. 05. 23, 94다28444 217, 218 대법 1995. 06. 13, 93다43491 305 대법 1995. 06. 29, 94다41430 331 대법 1995. 06. 30, 94다41324 244 대법(전) 1995. 07. 11, 94다34265 157, 158 대법 1995. 07. 14, 95누5097 188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153, 343, 349 대법 1995. 07. 25, 95다14817 446 대법 1995. 07. 25, 95다8393 92 대법 1995. 07. 28, 94다44903 85 대법 1995. 08. 25, 94다27373 398 대법 1995. 08. 25, 94다35886 163 대법 1995. 09. 26, 94다54160 215 대법 1995. 09. 29, 94다18911 445 대법 1995. 09. 29, 95다22849·22856 154 대법 1995. 10. 13, 95다33047 452 대법 1995. 11. 28, 95다22078·22085 151 대법 1995. 12. 05, 94다59028 286 대법 1995. 12. 05, 95다21808 333 대법 1995. 12. 08, 94다35039·35046 306 대법 1995. 12. 26, 95다42195 311 대법 1996. 01. 12, 95그59 36 대법 1996. 02. 09, 94다50274 344 대법 1996. 02. 09, 94다61649 214, 215, 305 대법 1996. 02. 09, 95다27998 166 대법 1996. 02. 27, 95다43044 162 대법 1996. 03. 08, 95다22795·22801 100 대법 1996. 03. 08, 95다46319이 137 대법 1996. 03. 08, 95다48667 236 대법 1996. 03. 22, 94다61243 39 대법 1996. 03. 26, 95다20041 67 대법 1996. 04. 04, 96마148 80 대법 1996. 04. 12, 93다40614·40621 337 대법 1996. 04. 23, 95다23835 255 대법 1996. 05. 31, 95다33993 459 대법 1996. 06. 14, 94다53006 169 대법 1996. 06. 28, 94다50595·50601 408 대법 1996. 07. 12, 96다19017 316 대법(전) 1996. 07. 18, 94다20051 227, 443 대법 1996. 07. 30, 94다51840 7 대법 1996. 09. 20, 93다20177·20184 276 대법 1996. 09. 24, 96다13781 64 대법 1996. 10. 11, 96다24309 111 대법 1996. 10. 25, 96다29700 253 대법 1996. 11. 12, 96다33938 156, 158 대법 1996. 11. 12, 96다339388 159 대법 1996. 11. 22, 96다34009 119 대법 1996. 12. 20, 95다26773 295 대법 1996. 12. 23, 95다22436 79 대법 1996. 12. 23, 95다40038 166 대법 1997. 01. 24, 95므1413·1420 296 대법 1997. 02. 28, 96다53789 164 대법 1997. 03. 03, 97으1 420 대법 1997. 03. 11, 96다49902 170 대법 1997. 03. 28, 97다3729 461 대법 1997. 04. 11, 96다50520 350, 351 대법 1997. 04. 22, 95다10204 224 대법 1997. 04. 25, 96다32133 122 대법 1997. 04. 25, 96다46484 139 대법 1997. 05. 16, 96다43799 314 대법 1997. 05. 19, 97마600 204 대법 1997. 05. 30, 97다10345 211 대법 1997. 06. 13, 96재다462 243 대법 1997. 06. 24, 95다43327 246 대법 1997. 06. 27, 97다6124 184, 185 대법 1997. 07. 11, 96므1380 189 대법 1997. 07. 25, 96다15916 55 대법 1997. 07. 25, 96다39301 84, 94, 169, 256 대법 1997. 09. 05, 95다42133 401 대법 1997. 09. 05, 95다51182 51 대법 1997. 09. 09, 96다16896 372 대법 1997. 09. 09, 96다20093 29 대법 1997. 09. 22, 97마1731 130, 132 대법 1997. 10. 10, 96다49049 120 대법 1997. 10. 10, 97다22843 295, 355 대법 1997. 10. 10, 97다8687 104 대법 1997. 10. 17, 97마1632 418 대법 1997. 10. 24, 95다11740 185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431 대법 1997. 11. 28, 95다35302 371 대법 1997. 11. 28, 97다36231 247 대법 1997. 12. 12, 97누12235 353 대법 1997. 12. 23, 97다45341 279 대법 1997. 12. 26, 97다42892·42908 172 대법 1998. 01. 23, 96다41496 420 대법 1998. 01. 23, 97다38305 222 대법 1998. 02. 13, 95다15667 211, 212 대법 1998. 02. 19, 95다52710 82 대법 1998. 02. 27, 97다45532 135, 138 대법 1998. 03. 09, 98마12 430 대법 1998. 03. 13, 97다45259 259 대법 1998. 03. 27, 96다10522 326 대법 1998. 04. 24, 97다44416 123 대법 1998. 05. 15, 96다24668 164 대법 1998. 05. 15, 97다57658 98 대법 1998. 05. 29, 96다51110 125 대법 1998. 06. 12, 97다38510 229 대법 1998. 06. 12, 98다1645 99 대법 1998. 07. 10, 98다5708·5715 408 대법 1998. 07. 10, 98다6763 225 대법 1998. 07. 24, 96다27988 110 대법 1998. 07. 24, 96다99 345, 346 대법 1998. 08. 21, 97다37821 8 대법 1998. 08. 21, 98다8974 261 대법 1998. 10. 02, 97다50152 197 대법 1998. 11. 24, 98다25344 310 대법 1998. 12. 08, 97다31472 57 대법 1998. 12. 11, 97재다445 194, 195 대법 1998. 12. 17, 97다39216 13 대법 1999. 02. 26, 98다47290 331, 461 대법 1999. 04. 23, 98다61463 341 대법 1999. 05. 28, 99다2188 115 대법 1999. 06. 08, 99다17401·17418 357 대법 1999. 06. 11, 98다22963 102, 103 대법 1999. 06. 11, 99다16378 144 대법 1999. 06. 11, 99다6746 90 대법 1999. 06. 11, 99다9622 195 대법 1999. 07. 09, 99다12796 396 대법 1999. 07. 27, 98다46167 165 대법 1999. 07. 27, 99다9806 313 대법 1999. 08. 20, 97누6889 341 대법 1999. 08. 24, 99다15474 390, 391 대법 1999. 10. 08, 98다38760 287 대법(전) 1999. 12. 03, 99마2078 469 대법 2000. 01. 21, 99다3501 304 대법 2000. 01. 21, 99다50538 169 대법 2000. 01. 31, 99마6205 79, 80 대법 2000. 02. 11, 99다10424 124 대법 2000. 02. 25, 98다36474 358, 469 대법 2000. 02. 25, 99다53704 123 대법 2000. 04. 07, 99다53742 347 대법 2000. 04. 11, 2000다5640 52, 118 대법 2000. 04. 11, 99다23888 62, 102 대법 2000. 04. 11, 99다51685 253 대법 2000. 04. 11, 99재다746 461 대법 2000. 04. 15, 2000그20 19 대법 2000. 04. 25, 2000다11102 146, 180 대법 2000. 05. 12, 99다68577 97 대법 2000. 05. 22, 2000마2434 130 대법 2000. 06. 09, 98다18155 326 대법 2000. 06. 09, 99다37009 245 대법 2000. 08. 18, 2000재다87 15 대법 2000. 09. 08, 2000다23013 251 대법 2000. 10. 13, 99다18725 448 대법 2000. 10. 27, 2000다30578 329 대법 2000. 10. 27, 2000다33775 44, 49 대법 2000. 10. 28, 2000마5732 205 대법(전) 2000. 11. 16, 98다22253 348 대법 2000. 11. 16, 98다22253 348, 349 대법 2000. 12. 22, 2000다46399 278 대법 2000. 12. 22, 2000재다513 71, 85 대법 2001. 01. 19, 2000다59333 401 대법 2001. 01. 30, 2000다42939 280 대법 2001. 02. 09, 2000다61398 314 대법 2001. 02. 23, 2000다63752 154 대법 2001. 02. 23, 2000다68924 66 대법 2001. 02. 28, 2000마7839 115 대법 2001. 03. 09, 2000다58668 271 대법 2001. 03. 09, 2000다73490 63 대법 2001. 03. 13, 99다11328 354 대법 2001. 03. 15, 98두15597 451 대법 2001. 03. 27, 2000다43819 63 대법 2001. 04. 13, 2001다6367 188 대법 2001. 04. 24, 2001다5654 164, 221, 243 대법 2001. 04. 27, 2000다4050 137 대법 2001. 05. 08, 2000다35955 240 대법 2001. 06. 15, 2001므626·633 360 대법 2001. 06. 26, 2000다24207 370, 382 대법 2001. 06. 29, 2001다28299 383 대법 2001. 07. 10, 99다31124 369 대법 2001. 07. 13, 2001다13013 417 대법 2001. 07. 24, 2001다22246 137 대법 2001. 08. 24, 2000다12785 409 대법 2001. 08. 24, 2001다31592 208 대법 2001. 08. 31, 2001마3790 205 대법 2001. 09. 04, 2000다66416 159 대법 2001. 09. 04, 2001다14108 92 대법 2001. 09. 07, 2001다30025 208 대법(전) 2001. 09. 20, 99다37894 123, 302 대법 2001. 09. 28, 99다72521 145 대법 2001. 11. 13, 99다32899 332, 333 대법 2001. 11. 13, 99다32905 332 대법 2001. 11. 13, 99두2017 39 대법 2001. 11. 27, 2001므1353 7 대법 2001. 12. 14, 2001다53714 119 대법 2001. 12. 24, 2001다62213 299 대법 2002. 02. 05, 2001다72029 262 대법 2002. 02. 26, 2000다25484 143 대법 2002. 03. 15, 2000다9086 74, 395, 415, 416, 417 대법 2002. 04. 12, 2001다84367 104 대법 2002. 04. 26, 2000다16237 253 대법 2002. 04. 26, 2000다30578 49, 50 대법 2002. 04. 26, 2001다59033 65, 102 대법 2002. 05. 10, 2000다50909 311 대법 2002. 05. 10, 2000다55171 327 대법 2002. 05. 10, 2002마1156 27 대법 2002. 05. 14, 2000다42908 169 대법 2002. 05. 31, 2001다42080 165, 179 대법 2002. 06. 14, 2000다37517 107 대법 2002. 07. 12, 2001다2617 60 대법 2002. 07. 26, 2001다60491 190 대법 2002. 08. 23, 2000다66133 175 대법 2002. 09. 04, 98다17145 342, 348 대법 2002. 09. 24, 2000다49374 42, 215 대법 2002. 09. 24, 2002다11847 314 대법 2002. 10. 11, 2000다17803 434 대법 2002. 10. 25, 2000다21802 216 대법 2002. 10. 25, 2002다23598 342 대법 2002. 10. 27, 2003다44387 174 대법 2002. 11. 08, 2002다21882 308 대법 2002. 11. 08, 2002다41589 159 대법 2002. 12. 06, 2000다4210 67 대법 2002. 12. 10, 2002다52657 449 대법 2002. 12. 26, 2002므852 349 대법 2003. 01. 10, 2002다41435 173, 352 대법 2003. 01. 10, 2002다57904 94, 103 대법 2003. 01. 24, 2002다56987 355 대법 2003. 02. 26, 2000다42786 422, 424 대법 2003. 04. 08, 2001다29254 171 대법 2003. 04. 25, 2002다72514 295 대법 2003. 05. 13, 2002다64148 322 대법 2003. 05. 13, 2003다16238 140 대법 2003. 05. 27, 2001다13532 351 대법 2003. 05. 30, 2001다10748 63, 392, 393 대법 2003. 05. 30, 2003다13604 294 대법 2003. 06. 10, 2003다14010·14027 469 대법 2003. 06. 13, 2003다16962 200 대법 2003. 07. 11, 2001다45584 127 대법 2003. 08. 22, 2001다23225 337 대법 2003. 09. 26, 2001다68914 446 대법 2003. 11. 14, 2003다30968 308 대법 2003. 11. 14, 2003다34038 391 대법 2003. 12. 12, 2003마1694 131 대법 2003. 12. 26, 2003다11738 379 대법 2004. 01. 15, 2002다3891 109 대법 2004. 01. 16, 2003다30890 141 대법 2004. 02. 13, 2002다7213 143 대법 2004. 03. 12, 2003다49092 117 대법 2004. 03. 12, 2004다2083 197 대법 2004. 03. 25, 2002다20742 113 대법 2004. 03. 26, 2003다21834·21841 170 대법 2004. 03. 26, 2003다60549 253, 254 대법 2004. 05. 14, 2003다57697 162 대법 2004. 06. 11, 2004다13533 223, 224 대법 2004. 07. 21, 2004마535 203 대법 2004. 07. 22, 2004다10183 153 대법 2004. 08. 30, 2004다21923 56 대법 2004. 08. 30, 2004다24083 447 대법 2004. 09. 23, 2003다49221 61 대법 2004. 09. 24, 2004다28047 160, 288 대법 2004. 10. 14, 2004다30583 153 대법 2004. 10. 15, 2004다11988 208 대법 2005. 01. 14, 2001다81320 470 대법 2005. 01. 14, 2002두7234 171 대법 2005. 01. 27, 2002다59788 13 대법 2005. 03. 24, 2004다71522 429 대법 2005. 03. 25, 2004다10985·10992 124 대법 2005. 04. 29, 2004다40160 121, 155, 258 대법 2005. 05. 26, 2004다25901·25918 411 대법 2005. 05. 27, 2004다43824 294 대법 2005. 06. 10, 2002다15412·15429 53 대법 2005. 06. 10, 2005다14861 285 대법 2005. 06. 24, 2005다16713 253 대법 2005. 07. 22, 2004다17207 319 대법 2005. 08. 19, 2004다8197 444 대법(전) 2005. 09. 15, 2004다44971 374 대법 2005. 09. 28, 2005마625 208 대법 2005. 09. 29, 2003다40651 376 대법 2005. 10. 07, 2003다44387·44394 174 대법 2005. 10. 27, 2003다66691 426 대법 2005. 11. 10, 2005다41818 143 대법 2005. 11. 24, 2003후2515 46 대법 2005. 11. 24, 2005다20064·20071 361 대법 2005. 12. 08, 2004다30682 371 대법 2005. 12. 19, 2005그128 309 대법 2005. 12. 23, 2004다55698 314 대법 2006. 01. 13, 2004므1378 337 대법 2006. 01. 13, 2005다51013·51020 257 대법 2006. 01. 26, 2005다37185 172 대법 2006. 03. 02, 2005마902 30 대법 2006. 03. 10, 2002다1321 257 대법 2006. 03. 13, 2005마1078 154 대법 2006. 04. 13, 2005다34643 246 대법 2006. 05. 02, 2005마933 297, 435 대법 2006. 05. 25, 2005다77848 234 대법 2006. 06. 02, 2004마1148 45 대법 2006. 06. 09, 2006두4035 72 대법 2006. 06. 29, 2006다19061·19078 358, 359 대법 2006. 07. 04, 2005마425 42, 43 대법 2006. 08. 25, 2005다67476 116 대법 2006. 09. 28, 2006다28775 394 대법 2006. 10. 13, 2006다23138 309 대법 2006. 10. 27, 2004다69581 190 대법 2006. 11. 10, 2005다41856 191 대법 2006. 11. 23, 2004다60447 235 대법 2006. 12. 07, 2004다54978 97 대법 2006. 12. 21, 2006다52723 46 대법 2007. 01. 11, 2006다33364 141, 142 대법 2007. 02. 08, 2006다62188 414 대법 2007. 02. 22, 2006다75641 175, 398 대법 2007. 04. 13, 2005다40709·40716 357 대법 2007. 04. 13, 2006다78640 125, 312 대법 2007. 05. 11, 2005후1202 183 대법 2007. 05. 31, 2005다28686 259 대법 2007. 05. 31, 2005다5867 260, 261, 264 대법 2007. 06. 14, 2005다29290 119, 120 대법 2007. 06. 15, 2004다37904·37911 353 대법 2007. 06. 15, 2006다80322·80323 408 대법 2007. 06. 26, 2007마515 385 대법 2007. 06. 28, 2007다26424 221 대법 2007. 07. 12, 2005다10470 395 대법 2007. 07. 12, 2005다39617 259 대법 2007. 07. 26, 2006다64573 375 대법 2007. 08. 24, 2006다40980 378 대법 2007. 09. 06, 2007다40000 126 대법 2007. 09. 06, 2007다41966 398 대법 2007. 09. 21, 2006다9446 242 대법 2007. 11. 29, 2007다53310 399 대법 2007. 12. 14, 2007다37776·37783 413 대법 2007. 12. 14, 2007다52997 212 대법 2007. 12. 27, 2006다9408 257 대법 2008. 01. 10, 2006다41204 245 대법 2008. 02. 01, 2005다74863 351 대법 2008. 02. 15, 2007다1791 345 대법 2008. 03. 27, 2005다49430 386, 388 대법 2008. 03. 27, 2006다70929·70936 178 대법 2008. 03. 27, 2007다85157 103 대법 2008. 03. 27, 2007다87061 225 대법 2008. 04. 10, 2007다28598 214, 215 대법 2008. 04. 10, 2007다36308 386 대법 2008. 04. 10, 2007다86860 386, 388 대법 2008. 04. 24, 2006다14363 373 대법 2008. 04. 24, 2007다84352 136 대법 2008. 05. 02, 2008마427 19 대법 2008. 05. 08, 2008다2890 191 대법 2008. 05. 15, 2007다71318 93 대법 2008. 05. 29, 2008두2606 352 대법 2008. 06. 02, 2007무77 131 대법 2008. 06. 12, 2008다11276 39, 420, 421 대법 2008. 06. 26, 2006다84874 264 대법 2008. 07. 10, 2006다57872 387 대법 2008. 07. 24, 2008다18376 353, 354, 440 대법 2008. 07. 24, 2008다25510 326 대법 2008. 08. 11, 2008다32310 8 대법 2008. 08. 21, 2006다24438 41 대법 2008. 08. 21, 2007다79480 69, 83, 84 대법 2008. 09. 11, 2007후4649 194 대법 2008. 09. 25, 2006다86597 54 대법 2008. 11. 27, 2007다69834·69841 338 대법 2008. 11. 27, 2007다69834 356 대법 2008. 11. 27, 2008다59230 311 대법 2008. 12. 11, 2005다51495 339, 343, 344 대법 2009. 01. 15, 2007다51703 303, 352 대법 2009. 01. 15, 2008다74130 116 대법 2009. 01. 30, 2006다60908 47 대법 2009. 01. 30, 2007다9030·9047 411 대법 2009. 02. 12, 2008두20109 147 대법 2009. 02. 26, 2007다83908 353 대법 2009. 03. 12, 2006다28454 96 대법 2009. 03. 12, 2008다65839 135 대법 2009. 03. 26, 2006다47677 385, 389 대법 2009. 04. 09, 2008다93384 225 대법 2009. 04. 23, 2009다1313 366, 369 대법 2009. 05. 14, 2006다34190 301, 463 대법 2009. 05. 28, 2008다79876 307 대법 2009. 05. 28, 2009다5292 208 대법 2009. 06. 11, 2009다12399 155 대법 2009. 06. 25, 2008후3384 431 대법 2009. 07. 09, 2006다67602·67619 257 대법 2009. 07. 09, 2006다73966 300, 463 대법 2009. 07. 09, 2009다14340 406 대법 2009. 07. 10, 2006다57872 386 대법 2009. 09. 10, 2009다40219·40226 90 대법 2009. 09. 24, 2009다37831 263, 264 대법 2009. 10. 15, 2006다43903 51, 52 대법 2009. 10. 15, 2009다48633 115 대법 2009. 10. 15, 2009다49964 43 대법 2009. 10. 29, 2007다22514·22521 433 대법 2009. 11. 12, 2009다56665 312 대법 2009. 12. 10, 2008다78279 289 대법 2009. 12. 10, 2009다22846 168 대법 2009. 12. 24, 2009다10898 340 대법 2009. 12. 24, 2009다60244 163 대법 2009. 12. 24, 2009다64215 94 대법 2009. 12. 24, 2009다72070 263 대법 2010. 01. 14, 2009그196 321 대법 2010. 01. 14, 2009다41199 168 대법 2010. 01. 14, 2009다77327 41 대법 2010. 01. 29, 2009마2050 236 대법 2010. 02. 11, 2009다78467·78474 18 대법 2010. 02. 11, 2009다83650 375 대법 2010. 02. 11, 2009다84288·84295 223 대법 2010. 02. 25, 2008다96963·96970 375 대법 2010. 03. 11, 2007다51505 126 대법 2010. 03. 25, 2009다88617 172 대법 2010. 04. 15, 2009다98058 60 대법 2010. 04. 29, 2008다50691 383 대법 2010. 05. 13, 2007도1397 232 대법 2010. 05. 13, 2009다102254 15 대법 2010. 05. 13, 2009다105246 393 대법 2010. 05. 13, 2010다6222 233 대법 2010. 05. 13, 2010다8365 345, 346 대법(전) 2010. 05. 20, 2009다48312 145 대법 2010. 05. 27, 2007다25971 255 대법 2010. 06. 10, 2010다5373 82 대법 2010. 06. 24, 2010다12852 260 대법 2010. 06. 24, 2010다17284 147 대법 2010. 07. 08, 2007다55866 254, 255 대법 2010. 07. 14, 2009마2105 248 대법 2010. 07. 15, 2009다67276 243 대법 2010. 07. 15, 2010다2428·2435 357 대법 2010. 07. 22, 2010다217028 262 대법 2010. 07. 29, 2009다56283 231 대법 2010. 08. 26, 2010다30966·30973 319 대법 2010. 08. 26, 2010마818 106 대법 2010. 10. 14, 2010다38168 399 대법 2010. 10. 14, 2010다48455 205 대법 2010. 10. 28, 2008다6755 251 대법 2010. 10. 28, 2009다20840 65 대법 2010. 10. 28, 2010다20532 186 대법 2010. 10. 28, 2010다61557 100 대법 2010. 11. 11, 2010다43597 326 대법 2010. 11. 11, 2010다45944 115 대법 2010. 11. 11, 2010다56616 246 대법 2010. 11. 25, 2010다64877 95 대법 2010. 12. 23, 2007다22859 216 대법 2010. 12. 23, 2010다6725 445 대법 2011. 01. 27, 2008다27615 40 대법 2011. 01. 27, 2010다77781 339 대법 2011. 01. 27, 2010다81957 247 대법 2011. 02. 10, 2006다65774 53 대법 2011. 02. 10, 2010다87535 55 대법 2011. 02. 24, 2009다33655 354 대법 2011. 02. 24, 2009다43355 386 대법 2011. 02. 25, 2010마1885 207, 208 대법 2011. 03. 10, 2010다92506 90 대법 2011. 03. 10, 2010다99040 39, 44 대법 2011. 04. 28, 2010다103048 42, 215 대법 2011. 04. 28, 2010다98948 199 대법 2011. 05. 26, 2010다22552 59 대법 2011. 06. 24, 2009다8345 371 대법 2011. 06. 24, 2011다1323 370, 384 대법 2011. 06. 30, 2011다234340 122 대법 2011. 07. 14, 2010다103451 172 대법 2011. 07. 14, 2011그65 35 대법 2011. 07. 14, 2011다19737 143 대법 2011. 07. 14, 2011다23323 152, 184 대법 2011. 07. 21, 2001재다199 460 대법 2011. 07. 28, 2009도14928 231 대법 2011. 07. 28, 2011다15094 257 대법 2011. 08. 18, 2011다30666 339 대법 2011. 08. 25, 2011다25145 470 대법 2011. 09. 08, 2011다17090 391, 392 대법 2011. 09. 08, 2011다35722 468 대법 2011. 09. 29, 2011마1335 202 대법 2011. 09. 29, 2011마62 28 대법 2011. 10. 13, 2010다80930 144, 148 대법 2011. 10. 27, 2010다88682 248 대법 2011. 11. 10, 2011다55405 116 대법 2011. 11. 10, 2011다62977 244 대법 2011. 12. 13, 2009다16766 13 대법 2011. 12. 22, 2011다73540 331, 460 대법 2011. 12. 22, 2011다84298 113 대법 2012. 01. 12, 2009다84608 264 대법 2012. 01. 12, 2011다78606 140 대법(전) 2012. 01. 19, 2010다95390 3 대법 2012. 01. 27, 2009다82275·82282 264 대법 2012. 02. 09, 2010다93806 373 대법(전) 2012. 02. 16, 2010다82530 378 대법 2012. 02. 23, 2011다89545 263 대법 2012. 03. 15, 2011다105966 392 대법 2012. 03. 27, 2012그46 131 대법 2012. 03. 29, 2010다28338·28345 354 대법 2012. 03. 29, 2011다106136 451 대법 2012. 03. 29, 2011다81541 183 대법 2012. 04. 12, 2011다110579 136 대법 2012. 04. 13, 2011다102172 197, 448 대법 2012. 04. 13, 2011다104130 469 대법 2012. 04. 13, 2011다70169 83 대법 2012. 04. 26, 2011다85789 426 대법 2012. 05. 09, 2012다3197 309 대법 2012. 05. 10, 2010다2558 290, 322, 323 대법 2012. 05. 17, 2010다28604 101 대법 2012. 05. 24, 2012후719 211 대법 2012. 06. 14, 2010다105310 44, 369 대법 2012. 07. 05, 2010다80503 124, 135 대법 2012. 07. 05, 2012다25449 354 대법 2012. 08. 14, 2012그173 329 대법 2012. 08. 30, 2010다39918 58 대법 2012. 09. 13, 2009다23160 376, 377 대법 2012. 09. 13, 2010다97846 285, 288 대법 2012. 09. 27, 2011다76747 387, 388 대법 2012. 10. 11, 2012다44730 196, 197, 205, 206 대법(전) 2012. 10. 18, 2010다103000 3 대법 2012. 10. 24, 2010다108104 72 대법 2012. 10. 25, 2010다47117 63, 64 대법 2012. 11. 15, 2011다38394 62, 64 대법 2012. 11. 29, 2010다93790 235 대법 2012. 11. 29, 2011다109876 395 대법 2012. 11. 29, 2011두30069 402 대법 2012. 12. 27, 2012다75239 457 대법 2013. 01. 10, 2010다75044·75051 199, 261, 262, 263 대법 2013. 01. 10, 2010다75044 199 대법 2013. 01. 10, 2011다64607 94 대법 2013. 02. 14, 2011다109708 117 대법 2013. 02. 14, 2011두25005 449 대법 2013. 02. 15, 2012다68217 178 대법 2013. 02. 28, 2012다98225 271, 284 대법 2013. 03. 28, 2011다3329 181, 275 대법 2013. 03. 28, 2011두13729 383 대법 2013. 04. 26, 2011다37001 120 대법 2013. 04. 26, 2013마4003 211 대법 2013. 05. 09, 2011다61646 163 대법 2013. 05. 09, 2012다108863 100, 300 대법 2013. 05. 09, 2013다7394 170 대법 2013. 05. 31, 2013마198 361 대법 2013. 06. 13, 2010다34159 249 대법 2013. 06. 13, 2012다96403 246 대법 2013. 07. 12, 2006다17539 14, 26 대법 2013. 07. 31, 2013마670 129, 131 대법 2013. 08. 22, 2011다100923 245 대법 2013. 08. 22, 2012다68279 38 대법 2013. 08. 22, 2013다200568 7 대법 2013. 08. 23, 2012다17585 111 대법 2013. 08. 23, 2013다28971 443 대법 2013. 09. 09, 2013마1273 74, 130 대법 2013. 09. 12, 2011다57869 60 대법 2013. 09. 12, 2011두33044 84 대법 2013. 09. 13, 2012다36661 109 대법 2013. 09. 13, 2013다45457 121 대법 2013. 10. 31, 2013다59050 152, 155 대법 2013. 11. 14, 2013다46023 318 대법 2013. 11. 15, 2012다65058 104 대법(전) 2013. 11. 21, 2011두1917 288 대법 2013. 11. 28, 2011다80449 97, 173, 184, 372, 373 대법 2014. 01. 16, 2011다108057 253 대법 2014. 01. 23, 2011다108095 258, 325 대법 2014. 01. 23, 2013다64793 312 대법 2014. 01. 29, 2013다78556 380, 420 대법 2014. 02. 19, 2013마2316 61, 416 대법 2014. 03. 13, 2011다111459 93, 128 대법 2014. 03. 27, 2009다104960·104977 288, 300, 389 대법 2014. 03. 27, 2011다49981 307, 310 대법 2014. 04. 10, 2010다84932 118 대법 2014. 04. 10, 2012다29557 291 대법 2014. 04. 10, 2013다54390 316, 317 대법 2014. 04. 24, 2012다105314 141 대법 2014. 04. 30, 2014마76 130 대법 2014. 05. 29, 2011다31225 337 대법 2014. 05. 29, 2013다96868 347 대법 2014. 06. 12, 2012다47548 409 대법 2014. 06. 12, 2013다95964 181, 182 대법 2014. 07. 10, 2012다89832 154 대법 2014. 07. 10, 2013다65710 252 대법 2014. 08. 26, 2013다49404·49411 410 대법 2014. 09. 04, 2014다36771 65 대법 2014. 09. 25, 2014다211336 375 대법 2014. 10. 08, 2014마667 292 대법(전) 2014. 10. 08, 2014마667 430 대법 2014. 10. 27, 2013다25217 58 대법 2014. 10. 30, 2011다113455·113462 426 대법 2014. 10. 30, 2013다53939 324 대법 2014. 11. 13, 2009다3494·3500 120 대법 2014. 11. 13, 2010다63591 321 대법 2015. 01. 29, 2012다111630 319 대법 2015. 01. 29, 2014다34041 41 대법 2015. 01. 29, 2014다62657 46 대법 2015. 02. 12, 2014다228440 139, 148 대법 2015. 02. 12, 2014다229870 175, 192 대법 2015. 02. 26, 2013다87055 49 대법 2015. 03. 20, 2014다75202 387 대법 2015. 03. 26, 2014다233428 89 대법 2015. 04. 09, 2011다101148 449 대법 2015. 04. 23, 2014다89287·89294 441 대법 2015. 05. 14, 2013다69989·69996 295 대법 2015. 05. 14, 2014다16494 148, 406 대법(전) 2015. 05. 21, 2012다952 103 대법 2015. 05. 28, 2012다78184 400 대법 2015. 05. 28, 2013다1587 62 대법 2015. 05. 28, 2014다24327 434 대법 2015. 05. 29, 2014다235042 357 대법 2015. 06. 11, 2012다10386 422 대법 2015. 06. 11, 2013다40476 63 대법 2015. 06. 11, 2014다232913 389 대법 2015. 06. 11, 2014다237192 259 대법 2015. 06. 23, 2013므2397 294 대법 2015. 07. 09, 2013다69866 214 대법 2015. 07. 23, 2013다30301 417 대법 2015. 07. 23, 2014다88888 89, 153 대법 2015. 08. 13, 2015다18367 91 대법 2015. 08. 13, 2015다209002 41 대법 2015. 08. 13, 2015다213322 197 대법 2015. 08. 27, 2013다212639 3 대법 2015. 09. 10, 2013다55300 57 대법 2015. 09. 10, 2014다73794 373 대법 2015. 09. 14, 2015마813 167 대법 2015. 09. 24, 2014다74919 326 대법 2015. 10. 29, 2014다13044 397, 402, 403, 404 대법 2015. 11. 17, 2013다84995 328 대법 2015. 11. 17, 2014다81542 241 대법 2015. 11. 26, 2014다45317 246 대법 2015. 12. 10, 2012다16063 204 대법 2015. 12. 21, 2015마4174 238 대법 2015. 12. 23, 2013다17124 457, 458 대법 2016. 01. 14, 2013다40070 457, 458 대법 2016. 01. 14, 2015므3455 297 대법 2016. 03. 10, 2013다99409 114 대법 2016. 03. 24, 2014다3122·3139 115 대법 2016. 04. 15, 2015다201510 211 대법 2016. 04. 28, 2015다13690 41 대법 2016. 04. 29, 2014다210449 41 대법(전) 2016. 05. 19, 2009다66549 345 대법 2016. 05. 27, 2015다21967 98 대법 2016. 06. 09, 2014다64752 221, 222 대법 2016. 06. 10, 2016다203025 303 대법 2016. 06. 28, 2014다31721 324 대법 2016. 07. 01, 2014마2239 238, 239, 240 대법 2016. 07. 22, 2015다66397 54, 55 대법 2016. 07. 27, 2013다96165 124 대법 2016. 07. 27, 2013두17923 403 대법 2016. 08. 29, 2015다236547 64, 65 대법 2016. 08. 30, 2016다222149 313 대법 2016. 09. 28, 2016다205915 62 대법 2016. 09. 30, 2016다200552 105 대법 2016. 10. 27, 2015다216796 295 대법 2016. 11. 10, 2014다54366 207 대법 2016. 12. 15, 2014다87885 66 대법 2016. 12. 27, 2016다35123 457 대법 2017. 01. 12, 2016다241249 436, 439 대법 2017. 02. 21, 2016다45595 355 대법 2017. 03. 15, 2014다208255 112 대법 2017. 03. 16, 2015다3570 66 대법 2017. 03. 22, 2016다258124 178 대법 2017. 03. 30, 2016다253297 347, 348 대법 2017. 04. 07, 2016다204783 327 대법 2017. 04. 07, 2016다35451 146, 148 대법 2017. 04. 26, 2014다221777·221784 407 대법 2017. 05. 17, 2017다1097 173, 174 대법 2017. 05. 31, 2017다216981 448 대법 2017. 06. 22, 2014다225809 396 대법 2017. 07. 18, 2016다35789 147, 148 대법 2017. 09. 12, 2015다242849 100 대법 2017. 09. 21, 2017다233931 384 대법 2017. 10. 12, 2015두36836 403 대법 2017. 10. 26, 2015다42599 343 대법 2017. 11. 14, 2017다24281 41 대법 2017. 11. 23, 2017다251694 128 대법 2017. 11. 29, 2017다247503 272 대법 2017. 12. 05, 2015다240645 51 대법 2017. 12. 05, 2017다237339 105, 294 대법 2017. 12. 13, 2015다61507 92 대법 2018. 01. 19, 2017마1332 36 대법 2018. 01. 24, 2017다37324 259 대법 2018. 02. 13, 2015다242429 386, 387 대법 2018. 04. 12, 2017다53623 208 대법 2018. 04. 24, 2017다287587 218 대법 2018. 04. 24, 2017다293858 100 대법 2018. 05. 04, 2018무513 131 대법 2018. 05. 15, 2018다350·367 410 대법 2018. 05. 17, 2016다35833 7 대법 2018. 05. 30, 2017다21411 182 대법 2018. 06. 15, 2016다229478 345 대법 2018. 06. 28, 2018다10081 128 대법 2018. 07. 12, 2015다36167 226 대법 2018. 08. 01, 2018다229564 222 대법 2018. 08. 30, 2016다46338·46345 317, 318, 432 대법 2018. 09. 13, 2018다231031 329 대법 2018. 10. 04, 2016다41869 221 대법 2018. 10. 04, 2017마6308 134 대법 2018. 10. 12, 2016다243115 235 대법 2018. 10. 18, 2015다232316 99 대법 2018. 10. 25, 2018다210539 59 대법 2018. 11. 29, 2018다200730 262 대법 2018. 11. 29, 2018므14210 402, 404 대법 2018. 12. 28, 2017다265815 97 대법 2019. 01. 04, 2018스563 17 대법 2019. 01. 17, 2018다24349 99, 100 대법 2019. 01. 31, 2017다228618 326 대법 2019. 02. 14, 2015다244432 108 대법 2019. 02. 14, 2015다255258 269 대법 2019. 02. 14, 2018다264628 47 대법 2019. 02. 21, 2018다248909 220 대법 2019. 03. 14, 2018다255648 235 대법 2019. 04. 03, 2018다296878 140 대법 2019. 05. 10, 2017다279326 60 대법 2019. 05. 16, 2016다240338 117 대법 2019. 05. 16, 2017다226629 140, 143 대법 2019. 06. 13, 2016다33752 13 대법 2019. 06. 13, 2019다205947 95 대법 2019. 07. 04, 2018두58431 355 대법 2019. 08. 09, 2019다222140 226, 227 대법 2019. 08. 29, 2019다215272 100 대법 2019. 10. 17, 2014다46778 315 대법 2019. 10. 17, 2018다300470 461, 462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426 대법 2019. 10. 31, 2017다48003 8 대법 2019. 11. 28, 2017다244115 186 대법 2019. 12. 13, 2017다271643 41 대법 2019. 12. 19, 2016다24284 258 대법 2019. 12. 27, 2016다208600 346 대법 2020. 01. 16, 2019다247385 95, 106 대법 2020. 01. 16, 2019다264700 34 대법 2020. 01. 30, 2017다227516 345 대법 2020. 01. 30, 2019다268252 400 대법 2020. 02. 06, 2019다223723 145, 146 대법 2020. 03. 16, 2020그507 296 대법 2020. 04. 09, 2015다34444 34 대법 2020. 05. 14, 2019다261381 299, 324 대법 2020. 05. 21, 2018다879 58 대법 2020. 06. 11, 2020다8586 69, 168, 201 대법 2020. 06. 25, 2019다292026·292033·292040 235 대법 2020. 08. 20, 2018다249148 112 대법 2020. 09. 03, 2020다210747 422 대법 2020. 10. 15, 2019두40611 402 대법 2020. 10. 15, 2020다227523 182 대법 2020. 10. 29, 2016다35390 320 대법 2021. 02. 04, 2019다202795·202801 360 대법 2021. 02. 04, 2019다277133 34 대법 2021. 02. 25, 2017다289651 301 대법 2021. 03. 11, 2020마7755 130 대법 2021. 03. 11, 2020므11658 206 대법 2021. 03. 25, 2019다208441 359, 360 대법 2021. 04. 08, 2018다224491 437 대법 2021. 04. 15, 2019다244980·244997 206 대법 2021. 05. 07, 2018다259213 277 대법 2021. 05. 07, 2020다292411 341 대법 2021. 06. 17, 2018다257958·257965 117 대법 2021. 07. 08, 2017다204247 377 대법 2021. 07. 21, 2017다35106 120 대법 2021. 07. 21, 2020다300893 58 대법(전) 2021. 07. 22, 2020다284977 379 대법 2021. 07. 29, 2018다230229 279 대법 2021. 07. 29, 2018다276027 175 대법 2022. 01. 13, 2019다220618 196, 198, 210 대법 2022. 01. 27, 2018다259565 101 대법 2022. 01. 27, 2021다265010 261 대법 2022. 02. 17, 2021다275741 136, 278 대법 2022. 03. 17, 2020다216462 189, 208 대법 2022. 03. 17, 2021다210720 98 대법 2022. 03. 31, 2017다247145 345 대법 2022. 03. 31, 2020다271919 281 대법 2022. 04. 14, 2021다280781 226 대법 2022. 04. 14, 2021다305796 198 대법 2022. 05. 03, 2021마6868 25 대법 2022. 05. 12, 2020다278873 338, 340 대법 2022. 05. 13, 2019다229516 66 대법 2022. 06. 09, 2018다228462·228479 114, 115 대법 2022. 06. 16, 2018다301350 426 대법 2022. 06. 16, 2022다207967 112 대법 2022. 06. 30, 2021다239301 279 대법 2022. 07. 28, 2017다286492 308 대법 2022. 07. 28, 2020다231928 412 대법 2022. 09. 07, 2022다231038 198 대법 2022. 09. 29, 2022마5873 289 대법 2022. 10. 14, 2022다241608·241615 410 대법 2022. 11. 10, 2021스766 4 대법 2022. 12. 01, 2022다247521 328 대법 2022. 12. 29, 2022다263448 371 대법 2023. 02. 23, 2022다207547 111 대법 2023. 02. 23, 2022다285288 423 대법 2023. 03. 09, 2020다218925 260 대법 2023. 03. 13, 2022다286786 106 대법 2023. 05. 18, 2022다229219·229226 90 대법 2023. 06. 01, 2023다217534 237 대법 2023. 06. 29, 2021다250025 33 대법 2023. 06. 29, 2023다217916 89 대법(전) 2023. 07. 17, 2018스34 239 대법 2023. 09. 14, 2020다238622 34 대법 2023. 09. 21, 2023므10861 217 대법 2023. 12. 07, 2023다273206 343 대법 2024. 01. 11, 2023마7122 129 대법 2024. 02. 29, 2023다299789 175 대법 2024. 06. 13, 2024다213157 152 대법 2024. 07. 25, 2022다233874 345 대법 2024. 07. 25, 2024다236211 202 대법 2024. 10. 31, 2024다241152 144 대법 2024. 11. 14, 2024마7117 438 대법 2025. 10. 23, 2021다252977 62 [기타 판결]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51 헌법재판소 2005. 06. 30, 2003헌바117 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3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1, 2016가단111186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