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부분 2026년판에서도 2026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5년도 모의고사 3회분 등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2026. 2. 20까지 최근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된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된 각종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도 및 금전 공탁 등(개정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184조 제2항, 제59조의3 제1항 등), ②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대결 2026.02.20. 2024모730,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은 제33조를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판 2024.07.11. 2024도4202,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07.17. 2021도11126, 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 원칙으로 발현되고,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는 대결 2024.09.25. 2024모2020, ⑥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⑦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10.08. 2020도11223, ⑧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24.12.24. 2023도3626; 대판 2025.10.16.?2025도1549, ⑨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전부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 ⑩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 ⑪ 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대판 2026.02.12. 2025도10184, ⑫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10.31.?2023모358, ⑬ 독수과실과 예외에 관한 대판 2025.11.20.?2023도12127, ⑭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 2026.02.12. 2025도17371, ⑮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판 2025.12.15. 2023도6106,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판 2025.06.12.?2025도3487, ? 제1심 변호인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5.10.16.?2025도11655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누차 강조하였지만, 중요한 오엑스(○×) 지문이 선택형의 정답으로 또는 사례형의 중요한 쟁점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바, 최소한 2∼3년 이내의 모의고사 문제나 머리말에 소개된 최근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여 그 쟁점을 이해·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3. 15. 편저자 김영환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7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1 제1절 법 원 11 제1관 총 설 11 제2관 법원의 관할 11 제3관 제척·기피·회피 17 제2절 검 사 21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9 제1절 소송행위 49 제2절 소송조건 5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3 제2절 수사의 개시 66 제1관 총 설 66 제2관 고 소 68 제2장 수사의 방법 7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7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7 제3절 임의수사 80 제3장 강제수사 8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3 제2절 체포와 구속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7 제4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의 종결 13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5장 공소의 제기 13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제1관 총 설 151 제2관 공소시효 15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8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1관 간이공판절차 195 제2관 국민참여재판 199 제2장 증 거 205 제1절 개 관 2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6 제1관 증거재판주의 206 제2관 거증책임 209 제3관 자유심증주의 21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6 제5절 전문법칙 22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2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2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28 제4관 진술조서 236 제5관 진술서 등 239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4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5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3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9 제7절 탄핵증거 26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1 제3장 재 판 27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74 제2절 종국재판 275 제3절 재판의 효력 28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9 제1절 개 관 289 제1관 상소의 개관 289 제2관 일부상소 295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99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306 제2절 항 소 308 제3절 상 고 317 제4절 항고, 준항고 3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29 제1절 재 심 329 제1관 개관 329 제2관 제420조 제5호 338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2 제3절 기 타 354 판례색인 356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09.22. 4288형상212 346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90, 217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300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8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208 대판 1962.01.11. 60도883 76 대판 1962.06.28. 62도66 147 대판 1962.07.21. 62다311 124 대판 1962.09.27. 62오1 344 대판 1963.04.11. 63오2 344 대판 1964.04.28. 64도135 251 대판 1964.06.16. 64오2 342 대판 1964.12.21. 4293비상1 344 대판 1965.08.24. 65도493 153 대판 1965.10.05. 65도59 66 대판(全) 1965.12.10. 65도826 305 대판 1965.12.12. 65도899 89 대판(全) 1966.03.24. 65도114 147 대판 1966.05.17. 66도276 128 대판 1966.05.17. 66도316 227 대판 1966.07.12. 66도617 251 대판 1966.11.29. 66도1415 179 대판(全) 1966.12.08. 65도1319 305 대판 1967.05.23. 67도471 73, 75 대판 1967.07.04. 67도613 193 대판 1967.12.19. 67도1181 208 대판 1969.02.18. 68도106 168 대판 1969.03.18. 68도1772 176 대판 1969.03.31. 69도179 247 대판 1969.05.27. 68다824 124 대판 1969.07.22. 68도817 18 대판 1970.07.28. 70도942 55 대판 1971.05.24. 71도574 294, 300 대판 1971.07.06. 71도974 18, 130 대판 1971.11.23. 71도1106 76 대판 1971.11.30. 71도1736 278 대판 1971.12.28. 71도1208 17 대판 1972.05.31. 70도1859 167 대판 1972.06.13. 72도922 262 대판 1973.07.24. 73도1256 166, 168 대판 1973.12.11. 73도2173 278 대판 1974.01.15. 73도2967 193 대판 1975.06.10. 75도204 72 대판 1975.06.24. 70도2660 147 대판 1975.11.25. 75도2946 144 대판 1976.12.28. 76도3203 137 대판 1977.07.12. 77도1320 277 대판 1977.12.13. 77도2770 127, 128 대판 1977.12.27. 77도1308 137 대판(全) 1978.02.14. 77도3564 284 대판 1978.10.10. 78도2225 16 대판 1979.01.23. 75도3546 212 대판 1979.03.27. 78도1031 186, 187 대판 1979.06.12. 79도792 64, 127 대판 1979.09.25. 79도1852 250 대판 1980.03.25. 79도2105 302 대판 1980.04.22. 80도333 198 대판 1980.07.08. 80도1227 168 대판 1980.10.14. 80도1959 153 대판 1980.10.27. 80도1448 73 대판(全) 1980.12.09. 80도384 299 대판 1980.12.09. 80도2236 170 대판 1981.06.09. 81도775 196 대판 1981.06.09. 81도1353 271 대판 1981.06.23. 81도1437 348 대판 1981.12.22. 80도1547 264 대판 1982.03.23. 81도1450 278 대판 1982.05.25. 81도1307 281 대판 1982.06.22. 81도1935 167 대판 1982.09.14. 82도1000 187, 227, 261 대판 1982.09.14. 82도1504 56 대판 1982.09.28. 82도1798 275 대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315 대판 1983.02.08. 82도2940 273 대판 1983.03.08. 82도2873 259, 262 대판 1983.04.12. 82도2939 168 대판 1983.04.18. 83도383 306 대판 1983.04.26. 82도2829 308 대판 1983.04.26. 83도323 75 대판 1983.06.14. 83도293 55 대판 1983.06.28. 83도1019 260 대판 1983.09.13. 83도712 215, 258 대판 1983.09.27. 83도516 261, 262 대판 1983.10.25. 83도2366 279 대판 1983.11.08. 83도1979 149 대판 1983.12.27. 83도2557 318 대판 1984.02.14. 83도3146 258 대판(全) 1984.02.28. 83다카1981 334 대판 1984.02.28. 83도3145 250 대판 1984.02.28. 83도3334 167 대판 1984.05.15. 84도508 128, 228 대판 1984.06.26. 84도666 165 대판 1984.07.24. 84도1129 285 대판 1984.09.11. 84도1379 307 대판 1984.09.11. 84도1579 69 대판 1984.09.25. 84도1646 133 대판 1984.09.25. 84도619 189 대판 1984.10.10. 84도1552 262 대판 1984.10.23. 84도1704 68 대판 1984.11.27. 84도2089 168 대판 1984.11.27. 84도2106 295 대판 1984.11.27. 84도2252 215 대판 1984.11.27. 84도2279 253 대판 1985.02.26. 82도2413 215 대판 1985.04.23. 85도281 18 대판 1985.05.14. 85도441 264 대판 1985.06.25. 85도691 267, 270 대판 1985.07.09. 85도826 210 대판 1985.07.09. 85도951 267 대판 1985.07.09. 85도1053 318 대판(全) 1985.09.24. 84도2972 304 대판 1985.11.12. 85도1940 72 대판 1985.12.10. 85도2182·85감도313 215 대판 1986.09.23. 86도1487 137, 164, 280 대판 1986.10.14. 86도1606 275 대판 1986.10.28. 85도693 49 대판 1987.05.12. 87도792 168 대판 1987.06.23. 87도706 163 대판 1987.07.21. 87도546 170 대판 1987.08.18. 87도1269 196 대판 1987.09.22. 87도1707 70 대판 1987.10.13. 87도1240 320 대판 1988.03.08. 85도2518 71 대판 1988.03.08. 87도2673 60 대판 1988.03.22. 87도2678 131 대판 1988.04.12. 87도2709 213 대판 1988.04.27. 88도251 145 대판 1988.05.10. 87도2716 80 대판 1988.10.25. 87도1114 68 대판 1988.11.08. 86도1646 127, 128, 129, 228, 260, 273 대판 1988.11.08. 88도1628 259 대판 1989.02.14. 85도1435 57 대판 1989.03.14. 88도1399 117, 246 대판 1989.04.11. 86도1629 296 대판 1989.09.12. 89도612 18 대판 1989.10.10. 87도966 265 대판 1989.10.10. 87도1901 153 대판 1990.01.25. 89도1317 176 대판 1990.02.13. 89도2364 275 대판 1990.02.23. 89도2102 289 대판 1990.06.08. 90도646 184, 209, 326 대판 1990.06.12. 90도672 34 대판 1990.07.24. 90도1303 262 대판 1990.08.24. 90도1285 42 대판 1990.09.14. 90도1263 117 대판 1990.09.25. 90도1586 215 대판 1990.10.12. 90도1744 136 대판 1990.10.16. 90도1813 149 대판 1990.10.26. 90도1229 168 대판 1990.10.30. 90도1939 270 대판 1990.11.27. 90도2205 184 대판 1991.03.12. 90도2820 296 대판 1991.06.28. 91도865 179, 263 대판 1991.09.24. 91도1314 87 대판(全) 1992.01.21. 91도1402 298 대판 1992.02.28. 91도2337 129 대판 1992.03.10. 91도1 214 대판 1992.04.24. 91도1438 137, 164, 280 대판 1992.06.23. 92도682 25, 214, 229, 230 대판 1992.06.23. 92도954 231 대판 1992.07.28. 92도917 267, 270 대판 1992.09.22. 91도3317 3 대판 1993.01.19. 92도2554 27, 278, 352 대판 1993.05.14. 93도739 217 대판 1993.05.25. 93도836 285, 309 대판 1993.10.22. 93도1620 73, 75 대판 1993.12.28. 93도3058 168 대판 1994.02.08. 93도3318 5 대판(全) 1994.03.22. 93도2080 164, 283 대판 1994.04.26. 93도1689 74, 76 대판 1994.07.29. 93도955 264 대판 1994.08.09. 94도1318 286, 348 대판 1994.08.12. 94도1591 295 대판 1994.09.23. 93도680 167 대판 1994.10.21. 94도2078 194 대판 1994.10.28. 94도1756 172 대판 1994.11.11. 94도343 237 대판 1994.11.11. 94도1159 264, 265 대판 1994.11.11. 94도2349 168 대판 1995.01.12. 94도2687 51 대판 1995.01.24. 94도1476 261 대판 1995.02.17. 94도3297 173 대판 1995.02.24. 94도252 64, 68 대판 1995.02.24. 94도3163 211 대판 1995.02.28. 94도2880 30 대판 1995.03.10. 94도2598 135 대판 1995.03.24. 94도2287 235 대판 1995.03.24. 95도22 145 대판 1995.04.14. 95도110 273 대판 1995.05.09. 95도535 252 대판 1995.05.09. 95도696 71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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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판(全) 2024.05.23. 2021도6357 30 대판 2024.05.30. 2020도9370 78 대판 2024.05.30. 2020도16796 229, 230, 233 대판 2024.06.27. 2022오5 306 대판 2024.07.11. 2021도6051 276 대판 2024.07.11. 2021도7251 276 대판 2024.07.11. 2024도4202 32 대판 2024.07.25. 2020도7802 204 대판 2024.07.25. 2021도1181 123 대판 2024.07.31. 2024도8683 157 대판 2024.08.29. 2020도16827 137 대판 2024.08.29. 2024도8200 229, 230, 232 대판 2024.09.12. 2020도14843 192 대판 2024.10.08. 2020도11223 112 대판 2024.10.08. 2024도10062 117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241 대판 2024.11.28. 2024도12324 213 대판 2024.12.24. 2022도2071 111 대판 2024.12.24. 2023도3626 123 대판 2025.01.15. 2025도14142 155, 166 대판 2025.04.15. 2025도903 166 대판 2025.05.01. 2024도15290 159 대판 2025.06.12. 2023도11395 268 대판 2025.06.12. 2025도3487 302 대판 2025.07.03. 2023도7405 214 대판 2025.07.18. 2024도11906 207 대판 2025.08.14. 2022도11923 114 대판 2025.08.14. 2025도7142 172 대판 2025.09.11. 2024도15182 213 대판 2025.10.16. 2025도1549 123 대판 2025.10.16. 2025도11655 318 대판 2025.11.20. 2023도12127 220 대판 2025.12.11. 2025도6752 77 대판 2025.12.15. 2023도6106 289 대판 2026.02.12. 2025도10184 178 대판 2026.02.12. 2025도17371 204, 225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132 헌재결 1990.08.27. 89헌가118 24 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64 헌재결 1991.07.08. 91헌마42 3 헌재결 1992.01.28. 90헌마227 132 헌재결 1992.12.24. 92헌가8 3 헌재결 1993.09.27. 92헌마284 157 헌재결 1993.12.23. 93헌가2 100 헌재결 1994.04.28. 93헌바26 224 헌재결 1995.03.23. 92헌바1 290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6, 308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129 헌재결 1997.03.27. 96헌가11 24 헌재결 1997.03.27. 96헌바28.31.32 95 헌재결 2001.08.30. 99헌마496 36 헌재결 2001.10.25. 2001헌마78 132 헌재결 2004.03.25. 2002헌바104 95 헌재결 2005.02.03. 2003헌마544 98 헌재결 2009.06.25. 2007헌바25 274 헌재결 2009.09.24. 2008헌가25 280 헌재결 2010.06.24. 2009헌마257 45, 46, 47, 48 헌재결 2011.02.15. 2011헌마30 63 헌재결 2011.05.26. 2009헌마341 41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141, 325 헌재결 2012.02.23. 2009헌마333 41 헌재결 2012.06.27. 2011헌가36 101, 325 헌재결 2013.08.29. 2011헌바253·2012헌바470(병합) 19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79 55, 228, 251 헌재결 2014.04.22. 2014헌마205 98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44 헌재결 2018.04.26. 2015헌바370 114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 141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 141, 325 헌재결 2019.02.28. 2015헌마1204 40 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231, 232, 238 [대법원 결정] 대결 1963.01.10. 62오4 343 대결 1966.06.11. 66모24 28, 340 대결 1967.01.18. 66초67 17 대결 1969.10.04. 69모68 55 대결 1974.10.16. 74모68 19 대결 1976.11.10. 76모69 51 대결 1981.05.14. 81모8 275 대결 1982.11.15. 82모11 17 대결 1983.03.24. 83모5 329 대결 1983.05.12. 83모12 328 대결 1984.04.13. 84모14 341 대결 1984.05.30. 84모32 339 대결 1984.07.24. 84초45·84노417 17 대결 1985.06.01. 85모10 331 대결 1985.07.23. 85모12 91, 93, 98, 101, 294 대결 1986.04.30. 86모10 163 대결 1986.07.18. 85모49 324 대결 1986.09.17. 86모46 293 대결 1986.10.29. 86모38 330 대결 1987.02.03. 86모57 19 대결 1987.03.28. 87모17 175, 324 대결 1987.04.08. 87모19 293 대결 1988.01.29. 86모58 138 대결 1990.02.13. 89모37 41 대결 1990.04.18. 90모22 100 대결 1990.05.23. 90초56 14 대결 1990.07.16. 90모34 140 대결 1991.03.28. 91모24 41 대결 1991.04.11. 91모25 99 대결 1991.05.06. 91모32 292 대결 1991.08.27. 91모17 292 대결 1991.11.05. 91모68 64 대결 1992.03.13. 92모1 5 대결 1993.03.04. 92모21 294 대결 1993.12.03. 92모49 324 대결 1994.03.10. 93모82 37, 310 대결 1995.04.03. 95모10 19 대결 1995.08.17. 95모49 55 대결 1995.11.08. 95모67 340 대결 1996.05.15. 95모94 41 대결 1996.06.03. 96모18 40, 41, 64, 68, 79 대결 1996.08.12. 96모46 92, 93, 96 대결(全) 1996.08.16. 94모51 124 대결 1997.01.09. 96모34 125 대결 1997.04.18. 97모26 100, 324 대결 1997.04.22. 97모30 140 대결 1997.06.16. 97모1 327 대결 1997.08.27. 97모21 86, 97, 99, 324, 325 대결 1997.09.29. 97모66 108, 324, 327 대결 1997.11.27. 97모88 100 대결 1998.12.14. 98모127 138 대결 1999.05.18. 99모40 291, 292 대결 1999.08.11. 99모93 332 대결 1999.12.01. 99모161 107 대결 2000.11.10. 2000모134 93, 94, 95, 96 대결 2001.03.21. 2001모2 18, 19 대결 2001.05.25. 2001모85 96 대결(全) 2001.05.29. 2000모22 101 대결 2002.12.03. 2002모265 309 대결 2003.03.27. 2002모81 85 대결 2003.09.23. 2002모344 334 대결 2004.02.13. 2003모464 330 대결 2004.08.12. 2004모208 274 대결 2005.01.20. 2003모429 55 대결 2006.02.08. 2005모507 293 대결 2006.03.09. 2005모304 39 대결 2006.04.14. 2006오1 343 대결 2006.05.11. 2004모16 332 대결 2006.06.27. 2005재도18 331 대결 2006.10.13. 2005모552 349 대결 2006.10.13. 2006오2 343 대결(全) 2006.12.05. 2006초기335 14 대결 2006.12.18. 2006모646 11, 90, 323, 324, 326, 327 대결 2007.01.31. 2006모656 36, 42 대결 2007.05.25. 2007모82 327 대결 2007.07.10. 2007모460 93, 294 대결 2008.04.24. 2008모77 333 대결 2008.07.11. 2008모605 350 대결 2008.09.12. 2008모793 43, 44, 327 대결(全) 2009.07.16. 2005모472 28, 339, 340 대결 2009.08.20. 2008모630 335 대결 2009.10.23. 2009모1032 200 대결(全) 2010.10.29. 2008재도11 335 대결(全) 2011.01.20. 2008재도11 336 대결 2011.02.01. 2009모407 142 대결 2011.05.26. 2009모1190 105 대결(全) 2012.02.16. 2009모1044 32, 35, 38 대결 2012.10.29. 2012모1090 325, 326 대결 2013.01.24. 2012모1393 46, 324 대결 2013.04.18. 2010모363 339 대결 2013.07.01. 2013모160 80 대결 2014.05.30. 2014모739 335 대결 2014.09.26. 2014도8268 289 대결 2014.10.16. 2014모1557 52, 293 대결(全) 2015.07.16. 2011모1839 108, 109 대결(全) 2015.07.16. 2013도11650 210 대결(全) 2015.07.16. 2013모2347 141, 142 대결 2016.06.14. 2015모1032 94 대결 2016.11.10. 2015모1475 337 대결 2016.12.02. 2016모2711 348 대결 2017.03.30. 2016모2874 294 대결 2017.07.27. 2017모1557 348 대결 2017.09.29. 2017모236 121 대결 2017.09.22. 2017모2521 292 대결 2018.03.29. 2018모642 310 대결 2018.04.24. 2018초기306 24 대결 2018.05.02. 2015모3243 329, 333 대결(全) 2018.11.22. 2015도10651 32, 40 대결(全) 2019.03.21. 2015모2229 333 대결 2019.11.29. 2017모3458 354 대결 2020.03.17. 2015모2357 43 대결 2020.03.26. 2020도355 351 대결 2020.04.16. 2019모3526 111 대결 2020.06.26. 2019모3197 11 대결 2020.10.29. 2020모633 101 대결 2021.04.02. 2020모2561 15 대결 2021.04.09. 2020모4058 354 대결 2022.01.14. 2021모1586 114 대결 2022.06.16. 2022모509 330, 333 대결 2022.06.30. 2020모735 106 대결 2022.11.30.?2022도12676 293 대결 2023.01.12. 2022모1566 108, 326 대결 2023.02.13. 2022모1872 349, 350 대결 2024.01.05. 2021모385 113 대결 2024.03.12. 2022모2352 327 대결 2024.07.18. 2023모2908 349 대결 2024.09.25. 2024모2020 106, 107 대결 2024.10.31.?2023모358 183 대결 2024.12.16. 2020모3326 112 대결 2026.02.20. 2024모73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