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6일 출간 | ISBN : 1174950552 | 710쪽 | 규격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0 Ⅰ. 서 설 / 30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 Ⅰ. 서 설 / 34 Ⅱ. 유기죄 / 3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 제1절 협박의 죄 40 Ⅰ. 서 설 / 40 Ⅱ. 협박죄 / 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Ⅰ. 서 설 / 55 Ⅱ. 체포·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Ⅰ. 서 설 / 6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8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3 Ⅰ. 서 설 / 123 Ⅱ. 신용훼손죄 / 123 Ⅲ. 업무방해죄 / 125 Ⅳ. 경매·입찰방해죄 / 1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4 Ⅰ. 서 설 / 144 Ⅱ. 비밀침해죄 / 14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8 Ⅰ. 서 설 / 148 Ⅱ. 주거침입죄 / 150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4 Ⅳ. 주거·신체수색죄 / 16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절도의 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도죄 / 16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5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91 Ⅴ. 친족상도례 / 193 제2절 강도의 죄 198 Ⅰ. 서 설 / 198 Ⅱ. 강도죄 / 198 Ⅲ. 준강도의 죄 / 20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3 제3절 사기의 죄 220 Ⅰ. 서 설 / 220 Ⅱ. 사기죄 / 22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4 Ⅳ. 상습사기죄 / 26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3 제4절 공갈의 죄 281 Ⅰ. 서 설 / 281 Ⅱ. 공갈죄 / 282 Ⅲ. 특수공갈죄 / 289 Ⅳ. 상습공갈죄 / 289 제5절 횡령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횡령죄 / 290 Ⅲ. 업무상횡령죄 / 326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6 제6절 배임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배임죄 / 328 Ⅲ. 업무상배임죄 / 362 Ⅳ. 배임수증재죄 / 36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2 Ⅰ. 서 설 / 372 Ⅱ. 장물의 죄 / 373 Ⅲ. 상습장물죄 / 381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81 제8절 손괴의 죄 382 Ⅰ. 서 설 / 382 Ⅱ. 손괴죄 / 38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90 Ⅴ. 경계침범죄 / 39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2 Ⅰ. 서 설 / 392 Ⅱ. 권리행사방해죄 / 39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11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3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폭발물사용죄 / 413 Ⅲ. 기타 범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Ⅰ. 서 설 / 415 Ⅱ. 방화죄 / 416 Ⅲ. 준방화죄 / 420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2 Ⅴ. 실화죄 /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일수죄 / 424 Ⅲ. 수리방해죄 /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5 Ⅰ. 서 설 / 425 Ⅱ. 교통방해의 죄 / 426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1 Ⅰ. 서 설 / 431 Ⅱ. 문서위조·변조죄 / 439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5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71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75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3 Ⅰ. 서 설 / 48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8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48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6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9 Ⅵ. 예비·음모죄 / 5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0 Ⅰ. 서 설 / 50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00 Ⅲ. 공인위조·행사죄 / 50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5 Ⅰ. 서 설 / 505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0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6 Ⅳ. 아편등소지죄 / 507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8 Ⅰ. 서 설 / 508 Ⅱ. 음행매개죄 / 508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Ⅰ. 서 설 / 514 Ⅱ. 도박죄 / 514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20 Ⅲ. 시체에 관한 죄 / 5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7 제1절 내란의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내란죄 / 527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9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29 제2절 외환의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30 Ⅲ. 이적죄 / 530 Ⅳ. 간첩죄 / 531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33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3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33 Ⅱ. 국기·국장비방죄 / 53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4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4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35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6 Ⅰ. 서 설 / 536 Ⅱ. 직무유기죄 / 537 Ⅲ. 직권남용죄 / 543 Ⅳ. 뇌물죄 / 55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4 Ⅰ. 서 설 / 574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5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3 Ⅰ. 서 설 / 603 Ⅱ. 도주죄 / 604 Ⅲ. 도주원조죄 / 606 Ⅳ. 범인은닉죄 / 60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5 Ⅰ. 서 설 / 615 Ⅱ. 위증죄 / 616 Ⅲ. 증거인멸죄 / 625 제5절 무고죄 631 Ⅰ. 서 설 / 631 Ⅱ. 무고죄 / 631 판례색인 643

『형법강의』 2026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5년 개정판은 ①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5. 3. 18., 2025. 4. 8., 2025. 12. 23., 2025. 12. 31. 등 네차례에 걸친 형법 일부개정 내용(제347조 사기죄 등 형량상향,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 제116조의3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제328조 친족상도규정)을 추가하고 ③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6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6년 2월 6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