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9일 출간 | ISBN : 1174950099 | 808쪽 | 규격外 | 6판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1. 소송구조론 19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 제2절 검 사 54 1. 의의와 성격 54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5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6 제3절 피고인 58 1. 의 의 58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61 3. 무죄추정의 원칙 63 4. 진술거부권 67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1 제4절 변호인 75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5 2. 변호인의 선임 76 3. 변호인의 권한 93 제5절 보조인 97 제2장 소송행위기초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1. 소송행위의 주체 99 2. 소송행위의 내용 101 3. 소송행위의 방식 101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17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8 1. 소송행위의 해석 118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8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9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24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24 제3절 소송조건 125 1. 소송조건의 의의 125 2. 소송조건의 종류 125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26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3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31 1. 수사의 의의 131 2. 수사의 구조 133 3. 수사의 조건 134 제2절 수사의 개시 139 1. 수사의 단서 139 2. 변사자의 검시 140 3. 불심검문 141 4. 고 소 143 5. 고 발 162 6. 자 수 164 제3절 임의수사 166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66 2. 임의수사의 방법 17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9 제1절 강제처분 189 제2절 체포와 구속 190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90 2. 피의자의 체포 190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04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9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7 6. 피고인 석방 제도 236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4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8 1. 대물적 강제처분 248 2. 압수와 수색 250 3. 수사상의 검증 287 4. 수사상 감정유치 2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94 1. 서 설 294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94 제3장 수사의 종결 30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01 1. 수사종결의 의의 301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301 3. 불기소처분의 효과 303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0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5 제4장 공소의 제기 30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9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09 2. 공소권남용이론 309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13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3 2. 공소의 취소 316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24 1. 공소장의 제출 32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25 3. 공소장일본주의 33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43 1. 의 의 343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4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44 제5절 공소시효 347 1. 의 의 347 2. 공소시효의 기간 347 3. 공소시효의 정지 353 4. 공소시효의 완성 35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3 1. 공판절차의 의의 363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63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69 1. 심판의 대상 369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70 3. 공소장변경 370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91 1. 공판준비절차 391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91 3. 공판 전 준비절차 395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9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03 1. 공판정의 구성 403 2. 소송지휘권 409 3. 법정경찰권 41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13 1. 모두절차 413 2. 사실심리절차 415 3. 판결의 선고 42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25 1. 증인신문 425 2. 감정ㆍ통역ㆍ번역 448 3. 검 증 45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53 1. 간이공판절차 453 2. 공판절차의 정지 458 3. 공판절차의 갱신 460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62 5. 국민참여재판 463 제2장 증 거 47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8 1. 증거의 의의 478 2. 증거의 종류 478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8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1 1. 증거재판주의 481 2. 거증책임(입증책임) 488 3. 자유심증주의 49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3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7 제5절 전문법칙 523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23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26 3. 진술의 임의성 562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2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8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2 제7절 탄핵증거 58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8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95 제3장 재 판 598 제1절 재판 일반 598 1. 재판 일반 598 제2절 종국재판 605 1. 유죄판결 605 2. 무죄판결 610 3. 면소판결 614 4. 관할위반의 판결 617 5. 공소기각의 재판 618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23 제3절 재판의 효력 625 1. 재판의 확정 625 2. 재판의 확정력 626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27 제4절 소송비용 633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637 제1절 상소 일반 63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7 2. 상소권 638 3. 상소의 이익 643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46 5. 일부상소 648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53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65 제2절 항 소 669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69 2. 항소이유 672 3. 항소심의 절차 673 제3절 상 고 685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85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86 3. 상고심의 절차 687 4. 비약적 상고 693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95 제4절 항 고 697 1. 항고의 의의 697 2. 항고의 종류 697 3. 항고심의 절차 700 4. 준항고 7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707 제1절 재 심 70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707 2. 재심이유 710 3. 재심개시절차 719 4. 재심심판절차 726 제2절 비상상고 731 1. 의 의 731 2. 비상상고의 대상 731 3. 비상상고의 이유 732 4. 비상상고의 절차 733 제3장 특별절차 738 제1절 약식절차 738 1. 의 의 738 2. 약식명령의 청구 739 3. 약식절차의 심판 739 4. 정식재판의 청구 74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5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45 2. 즉결심판의 청구 745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46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47 5. 정식재판의 청구 748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50 1. 형사조정제도 750 2. 배상명령 751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61 제1절 재판의 집행 761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61 2. 형의 집행 76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70 제2절 형사보상 772 1. 의 의 772 2. 형사보상의 요건 772 3. 형사보상의 내용 774 4. 형사보상의 절차 775 제3절 형사공탁제도 778 제4절 형사전자소송 780 판례색인 781 2026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55.07.15. 4288형상128 437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432, 436 대법원 1957.10.04. 4290비상1 735 대법원 1963.01.10. 62오4 731, 735 대법원 1963.06.11. 93도1054 165 대법원 1964.06.16. 64오2 488 대법원 1964.08.31. 65도252 165 대법원(全) 1964.09.17. 64도298 654 대법원 1964.11.17. 64도428 217 대법원 1964.12.29. 64도664 372 대법원 1965.01.26. 64도681 380 대법원 1965.08.24. 65도493 623 대법원 1965.10.05. 65도597 165 대법원 1965.10.16. 65도599 380 대법원 1965.11.23. 65도876 609 대법원 1966.01.28. 65모21 283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335 대법원 1966.05.17. 66도276 529 대법원 1966.07.19. 66도793 339 대법원 1966.07.26. 66도599 115 대법원 1966.09.27. 66도1026 663 대법원 1966.10.18. 66도567 658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217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662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113 대법원 1967.01.18. 66초67 46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403 대법원 1967.05.23. 67도471 156 대법원 1967.07.14. 67도613 437 대법원 1968.06.20. 68도449 607 대법원(全) 1968.09.19. 68도995 380 대법원 1968.09.29. 68도776 380 대법원 1969.01.06. 68모57 49 대법원 1969.02.18. 68도106 380 대법원 1969.02.18. 68도1601 377 대법원 1969.04.29. 69도376 151 대법원 1969.06.24. 68도858 620 대법원 1969.07.25. 68도1481 437 대법원 1969.08.19. 69도938 574 대법원 1969.12.09. 69도1761 381 대법원 1970.07.28. 70도942 122 대법원 1970.09.22. 70도1312 105 대법원 1971.01.12. 70도2216 380 대법원 1971.05.24. 71도574 656 대법원 1971.07.06. 71도974 47, 298 대법원 1972.05.23. 72도840 18 대법원 1972.05.31. 70도1859 380 대법원 1972.05.31. 72도1090 380 대법원 1972.10.31. 72도1914 710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596 대법원 1973.03.13. 72도2976 349 대법원 1973.05.01. 73도289 486 대법원 1973.07.24. 73도1256 380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619 대법원 1974.01.15. 73도2967 437 대법원 1974.09.24. 74도2318 616 대법원 1976.03.23. 75도2068 495 대법원 1976.09.28. 76도2143 529 대법원 1976.10.12. 76도2781 560 대법원 1976.11.10. 76모69 113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660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317, 727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408 대법원 1977.03.08. 77도421 150 대법원 1977.04.26. 77도210 522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422 대법원 1977.07.12. 77도1320 611 대법원 1977.09.13. 77도2233 380 대법원 1977.09.28. 77도2288 624 대법원 1977.12.27. 77도1308 621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41 대법원 1978.10.31. 78도2292 487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46 대법원 1979.03.27. 78도1031 529 대법원 1979.05.22. 79도446 97 대법원 1979.08.31. 79도1431 574 대법원 1979.11.30. 79도952 695, 696 대법원 1980.02.05. 80모3 283 대법원 1980.03.11. 80도145 496 대법원 1980.03.25. 79도2105 657 대법원 1980.04.08. 79도2125 495 대법원 1980.05.13. 80도765 660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23 대법원 1980.07.08. 80도1227 380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153 대법원 1981.02.10. 80도3245 350 대법원 1981.04.14. 80도3089 690 대법원 1981.05.14. 81모8 602, 761 대법원 1981.06.23. 81도1437 615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380 대법원 1981.08.25. 81도2110 645 대법원 1981.10.06. 81도1968 156 대법원 1981.10.13. 81도2160 519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455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556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575 대법원 1982.02.23. 81도3277 616 대법원 1982.06.08. 81도790 517 대법원 1982.06.22. 82도1072·82감도207 43 대법원 1982.07.20. 82초25 771 대법원 1982.07.27. 82도1217 752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429, 574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546 대법원 1982.09.14. 82도1504 122 대법원 1982.09.14. 82도1716 381 대법원 1982.11.15. 82모11 46 대법원 1982.12.17. 82초50 38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372 대법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684 대법원 1983.02.08. 82도2672 668 대법원 1983.02.08. 82도2940 105 대법원 1983.02.22. 82도3107 591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573, 576 대법원 1983.03.13. 83도3006 548 대법원 1983.04.12. 82도2939 381 대법원 1983.04.26. 82도2829 670 대법원 1983.05.19. 83초17 695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620 대법원 1983.06.14. 82도293 410 대법원 1983.06.28. 83도948 548 대법원 1983.07.26. 82도385 530 대법원 1983.07.26. 83도1431 152 대법원 1983.08.18. 83모42 247 대법원 1983.09.13. 83도1774 647 대법원 1983.09.13. 83도712 520, 569 대법원 1983.09.27. 83도516 153, 576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661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90 대법원 1983.10.11. 83도2281 609 대법원 1983.10.25. 82도571 596 대법원 1983.11.08. 83도1979 340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556, 668 대법원 1983.12.29. 83모48 743 대법원 1983.12.30. 83모53 111 대법원 1984.02.20. 84모2 713 대법원 1984.02.28. 83도3334 380 대법원 1984.02.28. 84도34 381 대법원 1984.03.29. 84모15 295, 727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422 대법원 1984.04.24. 83도3211 658 대법원 1984.05.15. 84도508 529 대법원 1984.05.22. 84도471 331 대법원 1984.05.29. 84도378 519 대법원 1984.05.29. 84도682 381, 500 대법원 1984.05.30. 84모32 713 대법원 1984.06.12. 84도796 22 대법원 1984.06.14. 84모23 714 대법원 1984.06.26. 83도2898 755 대법원 1984.06.26. 84도666 372 대법원 1984.07.16. 84모38 286 대법원 1984.07.24. 84모43 281 대법원 1984.07.24. 84초45·84노417 38 대법원 1984.09.25. 84도1646 307 대법원 1984.10.10. 83도1790 374 대법원 1984.10.10. 84도1552 578 대법원 1984.10.23. 84도1704 144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381 대법원 1984.11.08. 84모31 115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521 대법원 1984.11.27. 84도2279 560 대법원 1985.01.29. 84도2941 623 대법원 1985.02.08. 84도2630 519 대법원 1985.02.26. 82도2413 520 대법원 1985.04.09. 85도225 556 대법원 1985.04.23. 85도281 47 대법원 1985.05.14. 85도441 582 대법원 1985.05.28. 85도21 628 대법원 1985.06.11. 85도756 59 대법원 1985.07.23. 85도1092 389 대법원 1985.07.23. 85도1213 144 대법원 1985.07.23. 85모12 216 대법원 1985.07.23. 85모12 217 대법원 1985.07.23. 85모19 51 대법원 1985.09.10. 85도1273 150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663 대법원 1985.09.24. 85도1489 165 대법원 1985.09.24. 85도842 611 대법원 1985.11.12. 85도1765 752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155 대법원 1985.11.12. 85도1998 650 대법원 1986.06.10. 76도4376 422 대법원 1986.06.10. 85누407 66 대법원 1986.06.10. 86도769 422 대법원 1986.06.24. 86도403 10 대법원 1986.06.24. 86도971 759 대법원 1986.09.17. 86모46 640 대법원 1986.09.23. 86감도152 627 대법원 1986.09.26. 86모45 770 대법원 1986.09.27. 86모47 640 대법원 1986.10.28. 84도693 619 대법원 1986.11.11. 86도1982 148 대법원 1986.11.25. 83도1718 487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645 대법원 1986.12.23. 86도2314 759 대법원 1987.02.10. 85도897 372, 373 대법원 1987.03.28. 87모17 388 대법원 1987.04.14. 86도2075 380 대법원 1987.05.12. 87감도50 65 대법원 1987.05.12. 87도792 380 대법원 1987.06.09. 87도857 147 대법원 1987.07.31. 87초40 695 대법원 1987.08.20. 87초42 771 대법원 1987.11.10. 87도2020 145 대법원 1987.12.22. 87도2168 381 대법원 1987.12.22. 87도84 349 대법원 1988.05.10. 87도2716 531 대법원 1988.11.08. 85도1675 645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296, 297, 510, 597 대법원 1988.11.08. 88도1628 573, 579 대법원 1989.02.14. 85도1435 370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650 대법원 1989.09.12. 89도612 48 대법원 1989.09.26. 88도1533 164 대법원 1989.12.26. 80도1074 381 대법원 1990.01.25. 89도478 650 대법원 1990.02.13. 89도2366 578 대법원 1990.02.13. 89모37 225 대법원 1990.02.27. 89도2304 596 대법원 1990.04.10. 90도16 664 대법원 1990.04.18. 90모22 237 대법원 1990.04.24. 90도539 671, 759 대법원 1990.05.23. 90초56 36 대법원 1990.06.08. 90도646 311 대법원 1990.06.12. 97도672 18 대법원 1990.06.26. 90도827 574 대법원 1990.07.24. 90도1303 578 대법원 1990.08.24. 90도1285 226, 521 대법원 1990.09.14. 90도1263 272 대법원 1990.09.25. 90도1571 88, 409 대법원 1990.09.25. 90도1586 620 대법원 1990.09.25. 90도1613 226, 311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685 대법원 1990.09.28. 90도427 609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65, 339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686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592 대법원 1990.11.27. 90도2210 495 대법원 1990.11.27. 90도2225 759 대법원 1991.03.12. 90도2820 650 대법원 1991.03.27. 90오1 43, 736 대법원 1991.03.28. 91모24 226, 702 대법원 1991.04.11. 91모25 247 대법원 1991.05.06. 91모32 641 대법원 1991.05.10. 91도579 432 대법원 1991.05.28. 90도1977 375 대법원 1991.06.25. 91도884 658 대법원 1991.06.28. 91도865 87, 577 대법원 1991.08.13. 91모53 239 대법원 1991.08.24. 91도1314 199 대법원 1991.09.24. 91도1605 381 대법원 1991.11.05. 91모68 140 대법원 1991.12.24. 91도1796 645 대법원 1991.12.30. 91모76 247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653 대법원 1992.02.11. 91도2536 628 대법원 1992.02.28. 91도2337 297 대법원 1992.03.10. 91도1 519 대법원 1992.03.13. 91도2281 551 대법원 1992.03.13. 92모1 120 대법원 1992.04.14. 92감도10 638 대법원 1992.04.24. 91도3150 127 대법원 1992.05.08. 91도2825 611 대법원 1992.05.22. 92도506 201 대법원 1992.06.23. 92도682 521, 565 대법원 1992.06.23. 92도954 184 대법원 1992.08.14. 92도1211 556 대법원 1992.09.22. 91도3317 8 대법원 1992.12.22. 92도2596 376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59 대법원 1993.04.27. 92도3156 380 대법원 1993.05.14. 93도486 184 대법원 1993.05.25. 93도836 631 대법원 1993.06.22. 91도3346 486 대법원 1993.08.13. 93도926 199 대법원 1993.10.12. 93도1898 389 대법원 1993.10.22. 93도2178 390 대법원 1993.12.03. 92모49 89, 92, 699 대법원 1993.12.28. 93도3058 378 대법원 1994.03.08. 94도142 51 대법원 1994.03.11. 93도958 170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372, 373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162 대법원 1994.05.13. 94도458 162 대법원 1994.07.14. 93모66 717 대법원 1994.08.09. 94도1318 631 대법원 1994.09.23. 93도558 606 대법원 1994.09.30. 94도1146 591 대법원 1994.10.21. 94도2078 683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90, 91 대법원 1994.10.28. 94모25 74, 77, 100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575, 584 대법원 1994.12.22. 94도2511 377 대법원 1995.01.09. 94모77 52 대법원 1995.02.17. 94도3297 671 대법원 1995.02.24. 94도252 135 대법원 1995.02.28. 94도2880 90 대법원 1995.03.10. 94도2598 310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135 대법원 1995.03.24. 95도22 328 대법원 1995.04.03. 95모10 49, 50 대법원 1995.04.14. 95도110 597 대법원 1995.05.09. 94도3016 194 대법원 1995.06.13. 95도523 552 대법원 1995.06.13. 95도826 417 대법원 1995.06.30. 94도993 591 대법원 1995.08.16. 95모20 111 대법원 1995.09.29. 95도852 479 대법원 1996.01.26. 95도1333 582 대법원 1996.02.09. 95도2832 424 대법원 1996.02.13. 94도2658 312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594 대법원 1996.02.13. 95도2121 332 대법원 1996.04.12. 94도3309 498 대법원 1996.05.14. 96도561 64, 310 대법원 1996.05.15. 95모94 226 대법원 1996.05.31. 96도197 329 대법원 1996.06.03. 96모18 221 대법원 1996.06.03. 96모32 111 대법원 1996.06.11. 96도945 752 대법원 1996.06.14. 96도477 725 대법원 1996.06.28. 95도1270 373 대법원 1996.06.28. 96도1232 380 대법원 1996.08.12. 96모46 207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284, 285 대법원 1996.08.16. 94모51 286 대법원 1996.09.06. 95도2945 583 대법원 1996.09.24. 96도2151 122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686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590 대법원 1996.10.29. 96도1324 616 대법원 1996.11.08. 96도1742 8 대법원 1997.02.26. 96모123 717 대법원 1997.03.28. 96도2417 515, 567 대법원 1997.03.28. 97도240 515 대법원 1997.04.11. 97도470 592 대법원 1997.04.18. 97모26 241 대법원 1997.04.22. 97모30 319, 320 대법원 1997.05.23. 96도1185 382 대법원 1997.05.23. 97모56 642 대법원 1997.06.10. 96도2814 111 대법원 1997.06.16. 97모1 216 대법원 1997.06.27. 95도1964 521 대법원 1997.06.27. 97도163 686 대법원 1997.07.25. 97도974 498 대법원 1997.08.22. 97도1516 389 대법원 1997.08.27. 97모21 229, 233, 234 대법원 1997.09.29. 97모66 258 대법원 1997.09.30. 97도1230 515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534 대법원 1997.11.27. 97모88 238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351 대법원 1997.11.28. 97도2215 60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42 대법원 1998.02.10. 97모101 123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584, 585, 586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454, 457, 681 대법원 1998.03.13. 98도159 547 대법원(全) 1998.03.26. 97도1716 660, 663 대법원 1998.03.27. 98도253 94 대법원 1998.04.10. 97도3234 491, 518 대법원 1998.04.14. 98도231 376 대법원 1998.04.28. 96다48831 220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663 대법원 1998.05.29. 97도1126 331 대법원 1998.06.09. 97도856 381 대법원 1998.09.22. 98도1234 680 대법원 1998.11.27. 98오2 735 대법원 1998.12.14. 98모127 319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591 대법원 1999.01.26. 98도3029 202 대법원 1999.02.09. 98도2074 149 대법원 1999.03.09. 98도3169 515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357 대법원 1999.04.13. 99도155 45, 47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154, 735 대법원 1999.04.23. 99도915 87 대법원 1999.07.09. 99도1695 165 대법원 1999.07.23. 99도1682 684 대법원 1999.08.24. 99도1194 612 대법원 1999.09.03. 98도968 291 대법원 1999.09.03. 99도2317 175 대법원 1999.09.07. 99도3545 247 대법원 1999.10.08. 99도3225 657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47 대법원 1999.11.09. 99도2530 380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381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654,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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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모739 720 대법원 2014.06.26. 2013도9866 499 대법원 2014.07.10. 2012도5041 186 대법원 2014.07.10. 2014도224 126 대법원 2014.08.20. 2011도468 340 대법원 2014.08.20. 2014도6472 656 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197, 549, 566 대법원 2014.08.28. 2014도4496 85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507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158, 163 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382 대법원 2014.10.16. 2014모1557 116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333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73 대법원 2014.11.13. 2014도10193 725 대법원 2014.11.13. 2014도8377 473, 474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142 대법원 2014.12.24. 2014도13797 91 대법원(全) 2015.01.22. 2014도10978 263, 266, 267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357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546 대법원 2015.04.23. 2015도2046 679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525 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127 대법원(全) 2015.05.21. 2011도1932 709, 719 대법원 2015.05.28. 2014도18006 445 대법원 2015.05.28. 2015도1362 358 대법원 2015.06.24. 2015도5916 354 대법원(全) 2015.07.16. 2011모1839 255 대법원(全) 2015.07.16. 2013모2347 323 대법원(全) 2015.07.16. 2015도2625 251 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543,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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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171, 175 대법원 2016.10.27. 2016도11880 380 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718 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86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162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331 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325, 327 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290 대법원 2016.12.29. 2016도11138 384 대법원 2017.01.25. 2016도13489 176, 493 대법원 2017.01.25. 2016도15526 353, 356, 569, 629 대법원 2017.02.03. 2016도20069 694 대법원 2017.02.21. 2016도19186 332 대법원 2017.02.21. 2016도20488 643 대법원 2017.03.09. 2013도16162 221, 223, 323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43 173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10 대법원 2017.03.30. 2016모2874 642 대법원 2017.04.26. 2017도1799 690 대법원 2017.04.28. 2016도1342 631 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482 대법원 2017.05.30. 2017도1549 481 대법원 2017.05.30. 2017도4578 380 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327, 370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32 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351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167 대법원 2017.07.27. 2017모1377 78, 79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741, 743 대법원 2017.07.27. 자 2017모1377 122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311, 312, 620, 627, 628 대법원(全) 2017.08.24. 2017도5977 767 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263 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273 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255, 263, 265 대법원 2017.09.21. 2017도10866 194 대법원 2017.09.21. 2017도11687 629 대법원 2017.09.21. 2017도4019 729 대법원 2017.09.21. 2017도7843 390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113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114, 674 대법원 2017.09.22. 2017모2521 642 대법원 2017.09.29. 2017모236 287 대법원 2017.10.31. 2016도21231 496 대법원 2017.11.07. 2017모2162 114 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610, 713 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323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265 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773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272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256 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380 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556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314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687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591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265, 268, 571 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729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593 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649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422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111, 682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678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261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712 대법원(全) 2018.05.17. 2017도14749 163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352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291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334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664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259, 260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665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388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80, 676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112, 393, 404 대법원 2018.12.13. 2015모2381 713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178, 222, 227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321 대법원 2019.01.04. 2018모3621 80 대법원 2019.02.28. 2018도19034 673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171, 173, 177 대법원 2019.03.14. 2018도2841 259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702, 708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690 대법원 2019.05.30. 2018도19051 477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384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728, 729, 730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508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557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693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525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84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665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590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554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308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101, 151, 161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718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744 대법원 2020.03.12. 2019도15117 668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181, 705 대법원 2020.03.27. 2017도20455 644 대법원 2020.04.29. 2015다224797 178 대법원 2020.05.14. 2020도398 170 대법원 2020.06.11. 2016도3048 200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536 대법원 2020.06.25. 2019도17995 683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661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499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356 대법원 2020.10.29. 2020모633 243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264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744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431 대법원 2020.12.24. 2020도10778 421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484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118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603 대법원 2021.03.11. 2018오2 733 대법원 2021.03.11. 2019오1 731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722, 723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745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708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38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213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601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603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438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374, 376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93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72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386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417 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137, 138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258, 277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463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126, 160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163, 486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277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266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270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261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326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265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326 대법원 2022.01.13. 2016도9596 270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116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334, 384, 652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352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281, 284, 285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754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269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263, 278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110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441, 554 대법원 2022.03.17. 2021도17427 601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 494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687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508 대법원 2022.04.28. 2021도9041 378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 2021전도170(병합) 695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147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110 대법원 2022.06.30. 2022도1452 257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692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359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355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545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680 대법원 2022.11.22. 2022모1799 245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355 대법원 2022.12.13. 2022도8824 542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542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704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742 대법원 2023.02.23. 2020도12431 630 대법원 2023.03.16. 2023도751 749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688 대법원 2023.04.27. 2023도2102 334 대법원 2023.04.27. 2023모350 640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257, 262 대법원 2023.06.01. 2020도2550 274 대법원 2023.06.01. 2023도3741 532, 535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386, 597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630, 741 대법원 2023.06.29. 2023모1007 624, 701 대법원 2023.07.13. 2021도10763 177 대법원 2023.07.13. 2021도15745 692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393, 673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100, 152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259, 266 대법원 2023.10.26. 2017도18697 489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116 대법원 2023.10.26. 2023도7301 559 대법원 2023.12.28. 2020도6417 485 대법원 2023.12.28. 2023도10718 336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483, 491, 532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483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279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173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171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192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428, 448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704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 545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379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555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721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112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534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69, 174, 271 대법원 2024.08.29. 2020도16827 317 대법원 2024.09.10. 2023모1766 614 대법원 2024.09.12. 2020도14843 506 대법원 2024.09.13. 2024도8185 405 대법원 2024.09.19. 2024모179 57 대법원 2024.09.25. 2024모2020 259 대법원 2024.10.08. 2024도10062 272 대법원 2024.11.08. 2024모2182 108 대법원 2024.11.14. 2024도11314 544 대법원 2024.12.12. 2020도11949 385 대법원 2024.12.16. 2020모3326 267 대법원 2024.12.18. 2021모2650 717, 723 대법원 2024.12.24. 2022도2071 264 대법원 2024.12.24. 2023도3626 279 대법원 2024.7.25. 2021도1181 280 대법원 2025.01.09. 2024도12689 514 대법원 2025.02.13. 2024도17385 260 대법원 2025.02.27. 2021도8284 261 대법원 2025.03.13. 2022도9819 210 대법원 2025.03.13. 2024도2200 671 대법원 2025.03.27. 2021도4355 764 대법원 2025.04.10. 2024도15789 250, 510 대법원 2025.04.15. 2024도20371 484 대법원 2025.04.15. 2025도1302 387 대법원 2025.04.15. 2025도903 387 대법원 2025.05.1. 2024도15290 357 대법원 2025.05.15. 2024도16239 261 대법원 2025.06.12. 2025도3487 659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90.08.27. 89헌가118 70 헌법재판소 1991.07.08. 89헌마181 227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12, 14 헌법재판소 1994.07.29. 93헌가3 66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16, 22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68 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17 638 헌법재판소 1999.05.27. 97헌마137 65 헌법재판소 2001.08.30. 99헌마496 15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429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224 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464 헌법재판소 2009.12.08. 2009헌마632 6 헌법재판소 2010.09.02. 2010헌마418 67 헌법재판소 2011.02.24. 2008헌바56 150 헌법재판소 2011.04.28. 2010헌마474 66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221, 225 헌법재판소 2011.05.26. 2010헌마775 65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246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223 헌법재판소 2016.11.24. 2014헌바401 167 헌법재판소 2016.12.29. 2015헌바221 444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181 헌법재판소 2017.12.28. 2015헌마642 401 헌법재판소 2018.01.25. 2017헌가7 760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75 헌법재판소 2018.08.30. 2016헌마344 169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697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77, 220, 222, 225, 722, 723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186

2025년 법원직 형사소송법 시험은 그 난이도를 떠나서 법원직 시험이 다른 직렬의 시험과는 출제기관이나 출제의 point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따라서 우선 이번 2026년 개정판은 무엇보다 좀 더 법원직렬 시험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focus를 맞추었습니다.

최근의 법원직 형사소송법 시험의 대비 방법이 기출문제의 분석이나 ox문제의 지문 정리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는 준비할 과목이 너무 많다는 법원직 시험에 특성에 비추어보면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험이 우리인생에서 몇 번 주어지지 않는 일대 회전(會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물론 선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실제로 개정 전 교재에서도 2025년 문제의 단 한 개의 지문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이는 내년을 위해 준비한 이 교재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아껴쓰셔서 형소법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시다면 그리고 형소법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2025. 7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