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컴팩트하게 구성하여 행정법 최신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 최근 3년간 판례 중 출제비중이 높은 중요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해 최신 행정법 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대판[전합] 2020.9.3. 2016두32992, 표준판례 4] 02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대판 2023.10.26. 2020두5096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천분취소의 소[대판 2024.4.4. 2022두56661] 02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등[대판[전합] 2024.5.23. 2021두35834] 03 차별구제청구 등[대판[전합] 2024.7.18. 2023두36800] 0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 소[대판[전합] 2024.7.18. 2022두43528] 0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대판 2020.7.23. 2020두33824] 06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 신뢰보호원칙[대판 2024.3.12. 2022두60011]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대판 2020.7.23. 2019두31839] 08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대판 2020.10.15. 2020두41504]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손실보상 가능성과 부당이득금[대판 2024.6.27. 2023다275530]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대판 2020.4.9. 2015다34444]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대판 2022.6.30. 2022다209383]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대판 2022.12.1. 2022두39185] 제7장 사인의 공법해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대판 2022.8.25. 2020도12944]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대판 2022.11.30. 2022두50588] 0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대판 2022.9.7. 2020두40327, 표준판례 32] 0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판 2023.9.21. 2022두31143]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판[전합] 2021.3.18. 2018두47264]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3.2.2. 2020두43722, 표준판례 396] 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대판 2022.7.14. 2022두37141] 03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3.8.18. 2021두41495] 0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판 2020.3.26. 2017두41351] 05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대판 2020.5.28. 2017두73693] 06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판 2023.8.18. 2020두53293] 07 조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9.16. 2021두58912] 08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대판 2020.5.28. 2017두66541] 제2절 형식과 내용 불일치 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판 2023.4.13. 2022두47391]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4.14. 2021두60960, 표준판례 119]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1.7.29. 2021두33593]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21.4.29. 2020두55695] 03 청구이의의소 [대판 2020.6.25. 2019두57404] 0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대판 2023.11.16. 2022두61816, 표준판례 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1.2.25. 2020두51587] 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12.30. 2021두45534, 표준판례 44] 03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3두30994] 04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대판 2024.12.12. 2024두50421] 05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0.10.29. 2017다269152] 06 총회결의무효 [대판 2021.2.10. 2020두48031] 07 계약금반환청구 [대판 2022.1.27. 2019다289815] 08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0.4.9. 2019두61137, 표준판례 60] 0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의 승계 [대판 2021.7.29. 2018두55968] 10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1.27. 2020두39365, 표준판례 42]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01 벌점부과처분취소 [대판 2024.4.25. 2023두54242] 0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4.6.13. 2023두54112]] 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대판 2024.6.17. 2021두49772] 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판 2022.9.7. 2021두39096] 05 시정명령 취소 [대판 2022.9.7. 2022두40376] 06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대판 2020.6.25. 2019두52980] 0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3.25. 2020두51280] 08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0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대판 2023.7.27. 2023두35661]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19두57831] 1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1.6.30. 2021두35681] 12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29. 2020두49041] 13 시정명령등취소 [대판 2022.5.12. 2022두314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01 손실보상금 [대판 2020.8.20. 2019두34630] 02 양수금 청구의 소 [대판 2023.8.31. 2021다24335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대판 2021.9.16. 2019도11826] 0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판 2023.4.27. 2020도17883] 0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대판 2021.7.29. 2016다2593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대판 2024.3.12. 2021다22440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2 부동산강제경매 [대결 2022.9.29. 2022마118] 0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철회사유 [대판 2022.6.30. 2021두62171] 04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대판 2020.4.29. 2017두31064] 0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판 2021.9.30. 2021두34732] 제4장 공법상 계약 0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0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1다250025]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21두43491] 04 학교시설사업비 [대판 2021.2.4. 2019다277133] 05 채무부존재확인 [대판 2024.12.12. 2024두4181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판 2022.11.17. 2021도701] 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대판 2020.4.29. 2017도13409] 03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결 2020.12.18. 2020마6912] 04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과징금 [대판 2021.9.30. 2020두48857] 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2.4. 2020두48390] 06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대판 2021.10.14. 2018도2993] 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14. 2017두41108] 08 시정명령처분취소 [대판 2022.10.14. 2021두45008] 09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대판 2022.2.17. 2019두55835] 1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3.17. 2019두35978] 제9장 행정절차 0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대판 2023.9.21. 2023두39724] 0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0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대판 2020.12.24. 2018두45633] 04 조치명령무효확인 -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대판 2020.7.23. 2017두66602] 05 해임처분취소 - 이유제시 [대판 2022.7.14. 2022두33323] 06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법 2024.1.10. 2023구단11356] 07 폐기물관리법위반 [대판 2024.5.9. 2023도3914] 0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20두42569] 1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6.24. 2021두33883] 11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대판 2023.6.15. 2022두66576] 1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판 2024.6.27. 2021두39997] 제10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0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결 2022.2.11. 2021모3175] 02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대판 2023.6.1. 2019두41324] 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15두53770] 0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4562] 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대판 2023.7.27. 2022두52980] 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24.5.30. 2022두65559]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판 2022.11.10. 2018도1966] 02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판 2021.8.19. 2018두56404] 03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대판 2021.9.30. 2020두55220] 04 공직선거법위반 [대판 2022.10.27. 2022도9510] 0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손해배상 [대판 2024.5.17. 2018다2621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01 손해배상(기)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7.14. 2017다290538, 표준판례 239] 0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03 손해배상(기)-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04 손해배상(기) - 기소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 [대판 2022.9.16. 2022다236781] 05 손해배상(기) [대판[전합] 2022.8.30. 2018다212610, 표준판례 231] 06 손해배상(기) [대판 2023.1.12. 2020다210976] 07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2.7.14. 2017다266771] 08 손해배상(국) - 법령 위반 [대판 2022.9.29. 2018다224408] 09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0.6.4. 2015다233807] 10 손해배상(국) [대판 2023.6.1. 2021다202224] 11 손해배상(기)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판 2022.3.17. 2019다226975] 12 손해배상(기)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7.21. 2021두33838] 14 차별구제청구등 [대판[전합] 2024.12.19. 2022다289051] 1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등 [대판 2023.9.21. 2023다230476] 16 손해배상(기) -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에 미치는지 [대판 2021.6.30. 2017다249219] 17 손해배상 -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4.28. 2017다233061] 18 손해배상(기) - 공법인 임직원/피용인의 배상책임 [대판 2021.1.28. 2019다260197] 19 손해배상(기) [대판 2024.1.4. 2022다284513] 20 손해배상(기) [대판 2024.2.8. 2020다209938] 21 손해배상(기) - 손해 [대판 2021.7.29. 2015다221668] 22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대판 2023.12.14. 2023다248903] 2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입증의 정도 [대판 2023.12.28. 2019다300866] 24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대결 2024.4.25. 2023마8009] 25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등 수사활동의 위법과 국가배상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01 손해배상(자) [대판 2022.7.28. 2022다225910, 표준판례 259] 02 손해배상(국) [대판 2022.1.14. 2019다282197]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9다216879]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3.3.9. 2021다20290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02 손실보상금 [대판 2024.5.30. 2023두61707] 03 손실보상금 [대판 2022.5.26. 2021두45848]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1.11.11. 2018다204022] 05 손실보상금 [대판 2024.1.25. 2023두49172]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01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판 2021.12.16. 2019두45944]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1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2.9.7. 2022두42365] 02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1. 2019두48905] 0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3.2.2. 2020두48260] 04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3.4.27. 2020두47892] 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24.6.27. 2024두32393] 0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판 2023.2.23. 2021두44548, 표준판례 331] 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23.5.25. 2021헌마21] 0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 변경처분 [대판 2022.7.28. 2021두60748] 09 경고처분취소 [대판 2021.2.10. 2020두47564] 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1.1.14. 2020두50324] 11 총포화약법상 회비납부통지 및 채무부존재확인 [대판 2021.12.30. 2018다241458]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3.17. 2021두53894, 표준판례 292] 제3절 원고적격 01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대판 2023.1.12. 2022두56630] 02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4.3.12. 2021두58998] 제4절 협의의 소익 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판 2023.4.27. 2018두62928] 02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대판 2020.12.24. 2020두30450] 0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판 2024.4.16. 2022두57138] 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판[전합] 2020.2.20. 2019두52386] 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판 2022.7.14. 2020두54852] 06 해임처분취소 [대판 2024.2.8. 2022두50571] 07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2.1.27. 2021두40256] 0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판 2020.4.9. 2019두49953] 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24.9.12. 2022두43405] 10 교원소청심사와 해임처분의 취소 [대판 2024.2.28. 2022두50571]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가구제 01 집행정지 - 집행정지의 요건 [대결 2024.6.19. 2024무689] 02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판 2022.2.11. 2021두40720, 표준판례 377] 03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헌재 2022.2.24. 2020헌가12] 제8절 본안심리 제1항 소의 변경 01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2두44262] 제2항 소송참가 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제3항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01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대판 2023.6.29. 2020두46073] 0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판 2020.2.13. 2017두47885] 0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3.12.21. 2023두42904] 제4항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4.11.28. 2023두61349] 02 경정거부처분취소 [대판 2022.2.10. 2019두50946] 03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3.16. 2022두58599]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01 영업정지처분취소 - 일부취소판결 [대판 2020.5.14. 2019두63515] 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3712] 0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5.13. 2019두49199,49205] 0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4.28. 2021두61932] 05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대판 2020.1.16. 2019다264700] 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대판 2020.10.15. 2020다222382] 07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12.28. 2020두49553] 08 부당이득금반환 [대판 2022.1.27. 2021다219161] 09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11.17. 2021두44425] 10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대판 2020.6.25. 2019두56135] 1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전합] 2024.12.19. 2019다255416] 제10절 당사자소송 01 양수금 [대판 2021.4.15. 2019다244980,244997] 제4편 행정조직법 ※ 제4편 행정조직법은 최근 3년간 중요판례가 없어 생략합니다.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6.27. 2022추5132]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1.4.29. 2016두45240]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두58427] 0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7.25. 2023추5177] 05 주민소송 [대판 2020.7.29. 2017두63467] 0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대판 2020.9.3. 2019두58650] 0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자치사무과 국가사무 [대판 2020.12.30. 2020두37406]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56] 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28. 2021추5036]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7.25. 2023추5177]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67] 1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추5169, 표준판례 430] 13 부당이득금 [대판 2024.7.11. 2024다211762]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1.9.16. 2020추5138]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3.9. 2022추5118] 1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49] 1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50] 18 교습정지처분 취소 [대판 2022.1.27. 2019두59851] 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4.6.27. 2024두31284] 20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4.10.25. 2024두41106] 21 부당이득금 [대판 2024.10.8. 2023다210991]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01 지방공무원법위반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2.11. 2021도13197] 02 공무원 보수지급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10.14. 2022두45623] 03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판 2023.3.13. 2020두53545] 04 강등처분취소 [대판 2024.1.4. 2022두65092] 05 국회의원당선무효 - 공무원관계의 소멸 [대판 2021.4.29. 2020수6304] 06 임금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대판 2023.2.2. 2022다226234] 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재 2022.10.27. 2019헌바117, 표준판례 434] 제2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01 징계무효확인 [대판 2023.4.13. 2021다254799] 제3장 공무원의 책임 0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1.26. 2020두42262] 제7편 공물법 01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판 2020.10.29. 2019두43719] 02 토지인도 - 공물제한 [대판 2021.3.11. 2020다229239]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제한 278 제2장 공공수용 01 부당이득금 [대판 2022.3.17. 2021다283520] 02 퇴거청구 [대판 2022.11.17. 2022다242342] 03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대판 2022.4.14. 2021두57667] 04 손실보상금 [대판[전합] 2022.11.24. 2018두67] 05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 행사요건 [대판 2021.4.29. 2020다280890] 06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권 취득 및 철거요구 [대판 2021.5.7. 2018다256313] 07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4.7.25. 2023다316790] 08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4.10.8. 2024다241510]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0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판 2020.9.7. 2020두38744] 0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대판 2020.6.25. 2018두34732, 표준판례 13]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7.14. 2022다206391]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6다26662,26679,26686] 02 집시법상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0.28. 2017다219218] 03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1.11. 2018다288631] 제2장 경제행정법 295 제3장 개발행정법 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판 2020.12.24. 2020두46769] 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표준지공시지가 [대판 2022.5.13. 2018두50147] 제4장 환경행정법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제5장 조세행정법 01 조세채권존재확인 [대판 2020.3.2. 2017두41771] 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0.29. 2017두51174] 0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1.4.29. 2020두52689]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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