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5개년 판례집〉는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헌법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출제빈도 높은 최신 5개년 판례 엄선 2.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3. 확인 OX로 판례 지문 적응력 향상

제1편 헌법 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02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 0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04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05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06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0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08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11 출퇴근 카풀 12 상당한 기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13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1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15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16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7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1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 가입 20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21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22 도서정가제 2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03 당내경선시 운동방법의 제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03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0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 05 환각물질 섭취 · 흡입 금지 및 처벌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08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9 사회복무 업무조항 1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1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12 청원경찰의 품위 손상 13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14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15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16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17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1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9 장애인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부분 20 휴대폰 충전기 절도 2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22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23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24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25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26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27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28 사망시기가 1945년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른 차별 29 4 · 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 3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31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률 32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33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34 민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 3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36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37 정신병원에 한의과 추가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 38 국가나 지자체와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제외 또는 경감대상이 아닌 것 39 동성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인정 40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4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42 준강도죄 처벌 4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45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46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47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48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4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50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51 불기소에 대한 항고권자에 범죄피해자가 배제된 조항 5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53 반복적 절도 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5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55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56 2회 이상 음주운전시 필요적 면허취소 57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58 5억 이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59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60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 6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62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63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64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65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66 초 · 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67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68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69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제3장 자유권 01 낙태죄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04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 금지 05 기소유예처분 후 유리하게 형벌법규가 변경된 경우 06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07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 08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항 09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10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11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12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13 법정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갑 착용 14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여 조세 포탈시 형사처벌 15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 16 소방시공과 감리의 하자시 형사처벌 17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중 여유자금의 투자 18 상당한 기간 19 사행성의 의미 20 군형법 추행 사건 21 강제추행죄 22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 23 군사기지 ·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2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26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사망시까지 보존 27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28 긴급체포 29 영창의 위헌성 30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31 변호사 접견 불허 32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3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소명자료 제출) 34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35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법률구조 36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 3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38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 공표 39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 40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41 양형자료 통보 4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4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5 간통목적 주거침입 46 도청목적 주거침입 47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 48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49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50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 감청 5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52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53 대체복무제 사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55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56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57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58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 59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 시행 60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61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62 임시조치 63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6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6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66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 67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 · 처벌 사건 68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69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7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72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73 공정위의 열람 · 복사 요구에 대한 거부 74 국회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로 규정 7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76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77 음란 영상 전시 · 공연 금지 78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 79 직사살수 80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81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조례 조항 82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의 금지 83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인근 예외 없는 집회금지 사건 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85 운송사업자 연합회 강제 가입 86 서울대학교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기속 87 총장선출에 있어 교원과 직원의 차별 88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89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90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91 경북대 총장 후보자의 기탁금(3천만원)과 반환기준 92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당선된 경우에도) 93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강사 제외) 94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95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9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조항(평의원이 1/2 초과 ×) 97 사망일시금 98 공익법인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시 가산세 부과 99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10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01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102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103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104 대항력 확보한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105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106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 · 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107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108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109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110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11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112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11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14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115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116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미비 117 댐사용권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 118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119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원칙적 금지 120 공유물분할청구 121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 122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12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124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125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는 사육농가 126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127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28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철거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 부여 129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법령 1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131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32 상업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대상에서 제외 13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134 환경개선부담금 135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136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137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필요적 말소 138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139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140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 141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142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143 행정사의 경우 연수의무 부과 144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145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14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예기간 중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147 의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148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149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규정 150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151 고용 ·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제한 152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의 취업 제한 15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54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155 외끌이 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규제 156 세안용 비누를 수입 · 판매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 157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 158 형의 종류 · 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 159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160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률적 · 영구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161 공조조업 금지 162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16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 16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 165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 교육청 공고 166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167 집단민원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한 경우 168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169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170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 · 운반행위 금지 171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 172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173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 174 여자대학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 175 운전면허 부정 취득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176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 177 부정경쟁행위 178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179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전체 허가 취소 180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181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82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83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184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185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제4장 기타 기본권 0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02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03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 04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05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06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07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 08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 차별 × 0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 공무담임권 제한 10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11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12 당내경선은 선거운동이 아님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사유(컷오프) 14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로 15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됨 16 인쇄물 살포를 선거일 전180일 동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17 선거권 연령 제한 1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1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20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2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2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23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24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25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 · 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 26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27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 28 집회나 모임(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 · 도화 첩부 · 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9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30 바코드방식의 일련번호 31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 32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을 반드시 2인 이상 동반 33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및 투표소 설치 3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부정 3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36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3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8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39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4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41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4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43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44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행위 금지 45 공무원의 중립성 46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47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48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 징계에 관한 부분 49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50 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요구 51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52 수석교사의 경우 교육연구사 제한 53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54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의 범위가 아님 55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인사혁신처 공고 5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 제한 57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58 새로 만들어진 공유수면 매립지 59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60 배심원 연령 제한 61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62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63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64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65 변론종결시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 66 문서등의 위 · 변조시 재심 가능 67 가사소송 재심 제기기간 30일 68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시 형종상향 금지로 개정 69 전과자는 선고유예 불가능 70 치료감호 종료시 3년의 보호관찰 시작 71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에서 제외 72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종국판결을 선고 7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재심기간제한조항이 동일 74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75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76 5 · 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77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78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권의 제척기간 79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80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81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82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83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84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85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 86 교도소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부여 × 87 공무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88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8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90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이내 청구 9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 92 공통 교육과정 93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9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5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 96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제한 97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98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99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00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10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10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103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104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 105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106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107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108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1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110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 제한 111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 · 관리 기준 부재 1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113 광장 벤치 흡연금지 114 가정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115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116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117 유류분 전반 118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119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정정을 허용 120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12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122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123 입양신고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124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12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26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127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128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16년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129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130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131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 132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133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134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135 2021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136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02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 개선 03 법관에 대한 탄핵 04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0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06 검사탄핵사건 07 법무부장관 탄핵 08 대통령 탄핵 09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10 전기요금약관 11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1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13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14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15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16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1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8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19 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 2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22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23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2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25 대량의 마약 소지 가중처벌 26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27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28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2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30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1 재판취소 사건 32 조세감면 규제법 재판취소 사건 33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 34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상 · 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의무 35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36 양육비 대지급제 37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38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39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40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41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42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43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44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45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46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47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48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49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50 법사위 위원장은 중립위반 51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조정 · 배분 52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3 임기만료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 사건 54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 5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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