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우리 연구실 식구들은 이 기념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이 출판될 시기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교수님의 종강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미리 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결과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간 점검,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의 첫걸음을 내딛던 날은 흩날리는 벚꽃이 교정을 물들이던 계절이었고, 원고를 집필하던 시간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르러 마침내 책의 마지막 장을 함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의 모든 순간은 계절처럼 변하는 시간 속에서 교수님과 동료 선생님들이 나누었던 웃음과 대화, 고민과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원고의 한 문장을 고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던 순간,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들은 이 책의 가장 값진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집은 단지 종이 위에 인쇄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시간의 기록이자 마음의 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나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원고를 받았기에, 각자가 지닌 관심과 고민, 그리고 학문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이 모였습니다.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학술지 논문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집필의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성과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연구와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집필에 동참해 주신 동료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필에는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연구실 모든 선생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념논문집이 안원하 교수님의 지난 발자취를 기리고,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을 밝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간사 축사 안원하 교수 약력 및 주요 활동 사기죄와 신의성실의 원칙 ㆍ 강미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보안형벌과 보호수용제도 비판 - ㆍ 강지현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단상 ㆍ 김미라 유기죄 보호의무에 대한 본질적 성찰 - 안원하 교수의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다시 읽으며 - ㆍ 류화진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 주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ㆍ 배미란 소년범죄의 현황과 정상화 방안 ㆍ 이상렬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성립의 한계 ㆍ 이재호 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ㆍ 정재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소고 ㆍ 최성진 연구실 활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