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환의 마찰’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좌절되고 시진핑 체제 리더십도 흔들린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의 국가행동 양식에 따라 가뜩이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미로에 빠져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패권국가의 관행, 오직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다른 전환을 촉구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도시화율이 66%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시대에 완전히 다른 생활세계를 실험할 공간이 있으며, 지구의 평화를 위한 중국적 방안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판하기는 쉽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적 담론과 의제를 제기하는 데는 인색했다. 이 책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변화, 핵 없는 세상, 인공지능 등 글로벌 협동 등은 거대 담론 논의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력의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국 미래에 대한 대안을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의 변화를 묻기로 했다. 이것은 폐쇄 회로에 갇혀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중국학계와 정책계에 대한 학문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자, 중국의 대안에 대한 새로운 한국적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저자 : 이희옥 외 성균관대학교 백서인 한양대학교 ERICA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장영희 충남대학교 최필수 세종대학교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우리 연구팀은 필자가 연구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기획했으며, “세계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장영희 교수(충남대),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은 최필수 교수(세종대),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발전의 과제”는 윤종석 교수(서울시립대),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구상”은 백서인 교수(한양대), “당국가체제와 능력주의 혁신”은 양갑용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서론과 결론은 이희옥 교수와 최소령 박사가 함께 집필했다. 연구책임자의 무리한 부탁과 재촉을 너끈히 받아준 우리 연구팀이 무엇보다 고맙고 함께 공부한 것을 보람으로 느낀다.

편집자 서문ㆍ4 중국의 미래, 왜 대안이 필요한가 ㆍ15 Ⅰ 세계질서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1 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ㆍ27 2 흔들리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미·중의 인식 ㆍ32 3 세계질서의 변화를 구성하는 주요 현상들 ㆍ37 4 글로벌 협력의 의제들 ㆍ45 5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ㆍ55 6 미래 세계질서 구상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ㆍ63 Ⅱ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 1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과 중국의 역할 ㆍ79 2 내부적 개혁과제: 노동조건 개선, 효율적 자본통제, 토지가치 사회화 ㆍ89 3 대외적 이니셔티브: 국제개발 공공재와 대안적 국제통화 체제 창출 ㆍ114 Ⅲ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발전의 과제 1 글로벌 복합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사회발전모델 ㆍ137 2 연결된 세계, 중국 경험의 가능성과 과제 ㆍ153 3 발전모델: 성장과 도시화, 민생 향상의 기적과 과제 ㆍ172 4 지역 공생모델: 지역 협력과 공동 발전의 모색 ㆍ184 5 연대 모델: 농촌·취약계층 발전과 포용적 현대화 ㆍ195 6 글로벌 사회발전 모델의 전환과 중국의 가능성 ㆍ209 Ⅳ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구상 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의 현황과 전망: Peak에 도달했는가? ㆍ219 2 중국형 혁신의 실체: 모방인가 혁신인가 ㆍ224 3 중국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변화 ㆍ229 4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과 전략 ㆍ242 5 중국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ㆍ258 Ⅴ 당국가체제와 능력주의 혁신 1 중국의 당국가체제: 제국(帝國)의 유산과 잔영 ㆍ269 2 중국공산당 집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ㆍ273 3 당국가체제 현상과 중국공산당 ㆍ283 4 당국가체제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ㆍ292 5 중국의 도전 과제와 대응 ㆍ317 대안의 중국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 ㆍ331

오늘날 국제질서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믿음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성장잠재력이 높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했던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방의 아시아를 향한 관심과 여정도 이러한 아시아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과거 고대문명의 보고였던 아시아는 문화와 전통, 역사와 사상, 유불선(儒佛仙) 등이 다원적으로 아우러진 공존의 용광로였다. 이것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할 지적 자원(Intellectual resources)이다. 그러나 오랜 냉전의 유산과 전쟁의 기억 등으로 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나 ‘차가운 평화(cold peace)’, 책임공동체가 빠진 이익공동체만으로는 아시아 대안의 미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 문명의 건설,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성찰 속
에서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pp.17-18 중에서)

1.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과 중국의 역할
오늘날 시대전환을 단순히 미·중 패권교체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또다른 미국이 아니라 인류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은 20세기 초 소련이 그랬듯이 세계경제에 충격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을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조망하고, 그 속에서 중국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규명한다.
(p.79 중에서)

1. 글로벌 복합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사회발전 모델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고, 20세기 후반 세계화는 그 번영의 폭과 규모를 더욱 상승시켜왔다. 전 세계 GDP의 빠른 증가 속에서 지난 7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하여 80억 명을 돌파했고, 급속한 산업 발전과 더불어 도시화의 추세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5년 현재 세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서의 현대적 삶을 영유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사회발전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누리면서 글로벌 사회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해왔고, 중국 또한 개혁개방 이후 사회발전의 여러 측면에서 서구의 이론과 경험들을 많이 차용 또는 참고하면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는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사회발전 모델을 답습하기보다는, 보다 전면적인 사회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금융위기와 감염병 위기, 표퓰리즘과 민족주의의 확산 등에 따른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 인구·노동력 감소와 불평등의 고착화 등 사회의 위기, 농촌·농업·농민의 삼농문제와 기후 변화 등 생태·환경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은 세계 인류 전반을 더욱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pp.137-138 중에서)

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의 현황과 전망: Peak에 도달했는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 경제성장과 함께, 핵심 분야 기술 자립, 첨단 산업 분야 토종 기업 육성, 선도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며 혁신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ITIF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10대 전략 산업 중 7개 영역(컴퓨터 및 전자기기, 화학품, 기계 및 장비, 소재, 금속, 전기 장비, 자동차)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 영역에서도 미국에 근접한 수준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p.219 중에서)

1. 중국의 당국가체제: 제국(帝國)의 유산과 잔영
전통 중국과 현대 중국은 사회운영원리, 국가정치제도, 경제운용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경험한 역사, 철학, 사회, 문화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중국을 설명하고, 미래의 중국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국이 걸어온 길을 맥락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정치는 항상 지속과 변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국하는 공화정을 시작했다. 혁명을 통해서 봉건 군주제와 결별했으나 공화정은 초기 2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할거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으로 양분되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 중심의 일원적 지도체제라는 제국의 정치 유산은 공산당의 총서기와 국민당의 총통이라는 일원적 지도체제로 계승되었다.
(pp.269-270 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현재의 권위주의 리더십을 극복하고 대안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정치의 귀환이 아니라, 불가피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협력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p.331 중에서)

현재 인류는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 기후 변화, 재해, 테러와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개별 위기 요인이 다른 위기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기 위험사회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이기는 길과 미·중 협력을 통해 인류적 위기를 해결하는 공생의 길이 놓여 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글로벌 전환기에 있는 인류가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분야에서 생존에 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바닥을 향한 미·중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할 대안을 제시할 때 세계는 좀 더 평화로울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가 공유지의 비극을 겪고 있고 자국중심주의 에 매몰되어 지속 불가능성과 글로벌 불평등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유엔 체제와 여기에 기반한 국제법이 약화되고 진정한 다자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미래 세계질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세계정부 및 세계화폐 등 전환적 구상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꿈과 미국의 꿈의 근본적 차이는 미국의 꿈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중국 의 꿈은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이 내부지향성을 극복할 때, 세계는 다시 중국을 주목할지 모른다,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부상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고, 미국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체제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채무, 저출산ㆍ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정점을 찍고 추락하기보다 미국에 거의 근접해 온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써 위협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중국의 공세를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유럽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우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올해 3월 시진핑이 주재한 〈중국주변공작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대비되는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면서 담론력(discourse power)을 확대해 왔다. 불과 트럼프 집권 100일 이내에 이러한 정책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준비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향후 미·중 간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해 관련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재양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대학을 재편 중이다.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중국이 양자,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근접했거나 추격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든 미래산업의 근간인 반도체마저 추격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정책이 중국의 기술적 진전과 산업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또는 ‘제재의 역설’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질서와 국제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일 뿐 아니라, 지정학, 지경학, 지(地)문화적으로 얽힌 한국에 미치는 파장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쉽게 동맹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중국의 미래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헤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관리에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이고, 한중 경제관계도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무장한 중국의 스마트공장,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시장, 광물자원을 포함한 촘촘한 공급망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전기자동차 등 제조 산업은 중국의 신기술 도입 없이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많은 중국의 미래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대비해 왔으며 정책적 대응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이 작업한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차원에서 중국의 미래를 묻고 있다. 즉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중국발 변화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두고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제시했다. 우리 연구팀은 다섯 가지 연구 의제를 추출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미·중 관계가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 의제를 제시했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