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국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날의 공항은 언제나 출입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은 유학, 취업, 여행,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을 오가고 있다. 해외 출국자 수 증가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 위협과 사건 사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여권 분실이나 사고를 넘어, 자연재해·감염병·금융 범죄·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자들이 현장 외교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내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웨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 주요 10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각 나라의 제도 특성과 운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각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및 영사 조력 범위와 특징을 설명한다. 1장에서는 미국을 다룬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 비상대응 조직, 재정지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력구제의 원칙을 강조한다. 2장은 일본의 영사조력을 다룬다. 일본은 법률보다는 다양한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영사조력 활동을 수행한다. 민관 협력 체계가 강점으로, 아시아 최대 재외국민 수를 보유하고 있다. 3장의 중국은 ‘영사보호 및 협력 조례’ 같은 강력한 법적 체계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이 적극적이나 내정간섭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4장의 러시아는 국가 주도형 재외국민 보호 모델을 가지고 있고, 재외 러시아어권 공동체 유지 전략 포함하여 디지털 등록과 중앙 통제로 위기에 대응한다. 5장의 호주는 ‘자력구제’ 원칙과 ‘영사 서비스 지침’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 조력, 다자협력을 활용한다. 6장의 싱가포르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명확게 구부하는 영사조력 범위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전자등록시스템으로 신속 연락, 민관 협력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7장의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 테러로 부터의 안전확보를 기본으로 한다. 모사드 정보망과 연계된 적극적 영사조력 및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8장의 스웨덴은 법적 근거와 체계적 시스템,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 제도가 있다, 노르딕 국가들과 협력한다. 9장의 아르헨티나는 이민 역사 반영하여 재외국민 보호는 ‘영사에 관한 규정’ 중심, 복수국적자에 대해 동등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10장의 튀르키예는 최근 영사국 조직 개편하였다. 광범위한 영사 서비스와 디지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영사조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해외안전상황실 운영, 신속대응팀 파견,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 주요 성과를 평가하며, 영사 인력 부족, 국민 인식 제고 필요, 디지털 시스템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길잡이다. 영사 업무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뿐 아니라 해외 체류를 앞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며, 각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추천사 서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과 영사외교 1. 영사 업무와 영사외교 2. 책의 구성 제1장 미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미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영사조력의 구체적 내용 3. 미국의 여행경보 제도 4. 미국의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2장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일본의 주요 영사조력 제도 3. 최근 일본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동향 4. 일본 재외국민 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제3장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중국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령 3. 재외 중국 국민 보호 4. 중국의 영사보호 사례 5. 재외국민 보호 관련 중국 법규의 문제점 6. 맺음말 제4장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재외국민 보호의 법·제도적 구조와 운용 방식 3. 러시아의 재외국민 보호 사례 4.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영사보호 5. 맺음말 제5장 호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호주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호주의 여행경보 제도 3. 호주의 영사조력 사례 4. 맺음말 제6장 싱가포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싱가포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사안별 영사보호 정책 3. 영사조력 사례 및 영사조력 범위 4. 우방국과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5. 맺음말 제7장 이스라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이스라엘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원칙 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3. 유대인 집단 구출 및 귀환 사례 4. 이스라엘 재외국민 보호제도의 특징 5. 맺음말 제8장 스웨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스웨덴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여행경보 제도 3. 영사재정지원법 4. 스웨덴의 영사조력 제도와 사례 5. 맺음말 제9장 아르헨티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아르헨티나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영사조력 체제 3. 시행 중인 영사보호 제도 4. 아르헨티나의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10장 튀르키예의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조력 1. 튀르키예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2. 튀르키예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제도 3. 여행경보 제도 4. 해외위난 영사조력 사례 5. 맺음말 제11장 결론: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1.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 2.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한계 3.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부록. 스웨덴 영사 재정 지원법 전문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