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수험생(변리사 시험 제63회 대비) 모두를 위한 상표법 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상표법 전반에 걸친 중요 및 최신 판례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6’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서는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대비를 위해 중요 내용/요지는 밑줄 및 굵은 글자체로 별도 표시하여쏙,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3. 1차 수험생들은 각 판례표현과 함께 중요 판결의 판결요지 등을 정리함으로써 변리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시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판례의 사실 관계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2차 수험생들은 2차 시험 답안작성시 암기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표현과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 전문을 가능한 전체를 기재하였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례강의를 참조하시거나 수험생 스스로 사실관계의 타임테이블을 작성 및 법적용을 연습한다면 2차 시험의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5. 2026년 1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6. 01. 15) 2025년 추가된 판결: 장우동 사건(통상사용권 등록 대항요건 및 제3자의 의미)(2024다306691판결), KHAN 칸 사건(2001년 개정법의 경과규정 및 후발적 무효)(2022헌바73 전원재판부 위헌소원 판결), NUDISM 누디즘 유사판단 사건(2024도8174 판결), 더불어 2001년 개정법 및 경과규정, 2007년 개정법 및 경과규정과 관련된 이전 판례와 이론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중요 및 최신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법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서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에 매진하시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본서 출간 이후에도 본서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서 및 상표법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검색: 윤별 상표법), 강남 합격의 법학원(변리사)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강사 상담실’을 이용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강남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6년 2월 변리사 윤형근

제01편 총칙 Chapter 01 상품의 정의 : 판례 001 ~002 Chapter 02 상표적 사용 : 판례 003 〈후지필름 사건〉 ~ 010 제02편 제33조 Chapter 03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 판례 011 ~ 025 Chapter 04 서적의 제호 : 판례 026 ~ 032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판례 033 ~ 035 Chapter 08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 판례 036 ~ 044 제0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Chapter 09 상품 유사판단 : 판례 045 ~ 047 Chapter 10 상표 유사판단 : 판례 048 ~ 058 제04편 제34조 Chapter 11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판례 059 ~ 061 Chapter 12 제34조 제1항 제4호 : 판례 062 ~ 064 Chapter 13 제34조 제1항 제7호 : 판례 065 ~ 066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12호 : 판례 067 ~ 076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13호 : 판례 077 ~ 081 Chapter 17 제34조 제1항 제20호 : 판례 082 ~ 083 Chapter 18 제34조 제3항 : 판례 084 ~ 086 제05편 침해 및 구제 Chapter 19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판례 087 ~ 091 Chapter 20 제92조 : 판례 092 Chapter 21 사용권 관련 : 판례 093 ~ 095 Chapter 22 권리소진 : 판례 096 ~ 98 Chapter 23 진정상품 병행수입 : 판례 099 ~ 104 Chapter 24 권리남용 : 판례 105 ~ 109 Chapter 25 제90조 : 판례 110 ~ 121 Chapter 26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 판례 122 ~ 129 제0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27 거절결정불복심판 : 판례 130 ~ 133 Chapter 28 무효심판 : 판례 134 ~ 135 Chapter 29 제119조 제1항 제1호 : 판례 136 ~ 142 Chapter 30 제119조 제1항 제2호 : 판례 143 ~ 146 Chapter 31 제119조 제1항 제3호 : 판례 147 ~ 157 Chapter 32 권리범위확인심판 : 판례 158 ~ 165 Chapter 33 심판 기타 및 소송 : 판례 166 ~ 171 제07편 기타 Chapter 34 기타 : 판례 172 ~ 183 Chapter 35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 판례 184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