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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본 서는 변리사 2차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최근 변리사 2차 시험은 판례의 사실관계에 기술 용어를 포함하여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는 기술 용어로 인해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는 수험생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례의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 다뤄지는 기술적 내용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복습 과정에서는 기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서 기술 내용을 설명한 취지는 기술 자체를 숙지하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기술 용어를 접하였을 때 불필요하게 당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회독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정진 특허법 판례Ⅱ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는 아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지면을 빌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6. 01. 23
정진환 드림.
상세이미지 목차제1편 특허요건
판례1.~38
제2편 특유발명
판례39.~65
제3편 출원인 이익제도
판례66.~79
제4편 특허권 및 특허권 침해 객체
판례80.~100
제5편 특허권 침해 주체
판례101.~116
제6편 특허심판제도
판례117.~168
제7편 심결취소소송
판례169.~184
제8편 특허협력조약(PCT) 절차
판례185.~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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