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판례의 완벽 반영: ‘마크곤잘레스’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2025다209391),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등을 포함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중요 하급심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답안 현출의 최적화: 실제 2차 시험 답안지에 즉시 현출할 수 있도록 판례의 핵심 문구와 목차 구조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읽기 편하면서도, 답안지에서는 전문가의 논리가 돋보이도록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학습 편의성 및 가독성 극대화: 수차례의 정밀 검수를 통해 오탈자를 교정하였으며, 학습 시각화를 돕기 위한 편집 수정을 진행하여 회독 효율을 높였습니다.

제1편 총칙 1.1 저작권법의 목적 1.2 저작권 인정 근거 제2편 저작물 2.1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2 저작물의 종류 2.3 결합저작물 2.4 2차적저작물 2.5 편집저작물 2.6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것 2.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편 저작자 3.1 저작자 일반 3.2 공동저작자 3.3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편 저작자의 권리 4.1 저작권 일반 4.2 저작인격권 4.3 저작재산권 4.4 저작재산권의 제한 4.5 패러디 제5편 저작권의 보호기간·양도·등록 등 5.1 보호기간 5.2 저작재산권의 양도 5.3 저작물의 이용허락 5.4 저작재산권의 질권 설정 5.5 저작재산권의 소멸 5.6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7 등록 및 인증제도 5.8 저작권위탁관리업 제6편 기타의 권리 및 특례 6.1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6.2 저작인접권 6.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6.4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6.5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6.6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7편 침해 및 구제 7.1 저작권의 침해 7.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제한 7.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7.4 침해에 대한 구제 제8편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8.1 국제조약 8.2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8.3 국제적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 부록 저작권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판례색인

〈2026년 대비 제4판 머리말〉 『쉐어저작권법』이 어느덧 제4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을 출간하며 '내가 가진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매년 수험생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에 본 서가 변리사 시험의 안정적인 가이드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은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암기를 넘어선 깊이 있는 이해와 최신 판례의 정교한 포섭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제4판은 이러한 출제 경향을 완벽히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에 역점을 두어 개정하였습니다. 1. 최신 판례의 완벽 반영: ‘마크곤잘레스’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2025다209391),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등을 포함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중요 하급심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답안 현출의 최적화: 실제 2차 시험 답안지에 즉시 현출할 수 있도록 판례의 핵심 문구와 목차 구조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읽기 편하면서도, 답안지에서는 전문가의 논리가 돋보이도록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학습 편의성 및 가독성 극대화: 수차례의 정밀 검수를 통해 오탈자를 교정하였으며, 학습 시각화를 돕기 위한 편집 수정을 진행하여 회독 효율을 높였습니다. 시험 공부는 자신과의 고단한 싸움입니다. 이 책이 그 험난한 길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든든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강남 합격의 법학원 남승희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무 현장에서 늘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동료 변리사분들과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제63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 저자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