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5일 출간 | ISBN : 1171101996 | 854쪽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2025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비
이번 변리사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① 재산상 손해의 항소심에의 이심 여부와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와 항소의 이익(10점), ②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효력 및 다투는 방법으로 화해무효확인의 소제기 가부(10점), ③ 각서의 형식적증거력 인정여부와 문서의 서명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10점), ④ 토지관할과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모습과 유효성(10점), ⑤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과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반소이송 가부(10점), ⑥ 청구의 변경의 적법 요건(10점), ⑦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의 적부(10점), ⑧ 상고심에 이심은 되어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의 확정시기(10점), ⑨ 변론주의의 내용과 적용범위 및 부인과 항변, 간접적 주장(10점), ⑩ 재판상 자백과 철회 가부(10점)가 출제되었으며 전부 10점 배점으로 합계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4대 난제 부분에서 ①, ②, ⑥, ⑦, ⑧ 50점 출제되었고, 나머지 전반부에서 50점은 ③ ④ ⑤ ⑨ ⑩에서 출제되어 전반부와 후반부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민소법 전 범위에서 중요논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문제는 여전히 양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난이도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각 문제마다 함정이 있는 논점들을 출제 하여 매우 세밀히 초안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점 배점의 문제로 10문제 내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10점 배점의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변리사 출제문제들도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에서 거의 100%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본 변호사의 교재에만 있는 사례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강의 - 기본서 - 사례집 - 암기장과 기초지에스 - 실전지에스 과정을 충실히 따라서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여전히 50% 이상 출제되고 있므로 일단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반부도 균형있게 출제되므로 민사소송법 전체를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빠짐 없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학설명을 앞으로 현출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24년까지 변리사 사례 기출, 25년까지의 변호사 사례 기출 및 다른 국가시험 사례 기출 등으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5.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외국국가가 국내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근무지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의 합의 자체의 흠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정리
4. 청구기각 답변만 구한 경우 변론관할 발생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 정리
5. 비송사건의 관할위반 이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7.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확정에 대한 학판검 정리
8. 진정성명모용의 경우 피고경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법인격 부인과 배후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마을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진정명의회복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적 소송신탁 허부에 대한 최근판례
15.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판례 정리
16.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에 대한 최근판례
17.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 송달에 대한 판례 정리
18. 제59조 전단 및 제60조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권의 보정에 대한 판례
19. 쌍방대리에 대한 최근 판례 정리
20. 공유물분할판결주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례
21. 소송요건조사와 본안판결의 순서에 대한 판례
22. 효과 없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의 적부에 대한 판례
23.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 정리
24.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학판검 정리
25.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
26.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및 항소심 계속 중 소장보정의 효력에 대한 학판검 정리
27. 소장각하명령의 효력발생 전에 항고 가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28. 항소장 송달불능시 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명령 가부와 시기에 대한 학판검 정리
29. 독립당사자 참가에서 항소장 각하명령 행사시기에 대한 판례
30. 시효중단 관련법조문 보충
31. 현재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이행판결에 대한 학판검 정리
32.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주장책임 적용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33.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34.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35. 지적의무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 보충
36.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철회에 대한 판례 정리
37. 변론재개의무에 대한 판례
38.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쌍방결석의 경우 소취하간주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39. 공시송달의 종료시기에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때에 대한 판례 정리
40. 공시송달에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
41.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 간과판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42. 현저한 사실과 변론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학판검 정리
43. 감정과 자유심증에 대한 중요 쟁점 정리
44.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증명방해에 대한 학판검 정리
45. 인용문서와 회사내부문서의 자기이용문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46. 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47. 증거공통의 원칙에 대한 학판검 정리
48.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예 대한 최근 판례
49.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판례
50. 점유시효취득에서 증명책임에 대한 학판검 정리
51. 상가의 관리단의 법적성격과 재소금지에 대한 최근 판례
52. 재소금지의 효과로 실체상의 권리는 소멸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
53.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형성력 유무에 대한 학판검 정리
54. 소송수계와 판결경정에 대한 최근 판례
55.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56. 전소 승소확정 판결 후 동일한 후소 제기가 권리보호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
57. 대항력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와 변론종결뒤 승계인에 대한 최근 판례
58.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채무자에게 집행력 유무에 대한 판례
59. 추심권의 포기에 대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에 대한 판례
60.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기판력 유무에 대한 최근 판례
61.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제기 가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62. 정기금 변경의 소제기의 요건에 대한 판례 정리
63.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법적 평가 포함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64. 판결의 편취에 대한 학판검 정리
65. 선택적 병합에서 일부판결이 허용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66.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에 대한 판례 추가
6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필공에 대한 최근 판례
68.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69. 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이전된 경우 학판검 정리
70.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에 대한 학판검 정리
71. 조정갈음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추가
72. 이중매매에서 독립당사자참가로 사해방지참가 가부에 판례 정리
73. 채권자취소소송과 사해방지참가에 대한 학판검 정리
74.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의 사해방지참가 가부에 대한 판례 추가
75.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76. 피고경정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 여부에 대한 학판검 정리
77. 수계신청에서 승계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학판검 정리
78. 승계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나 소송탈퇴, 소 취하를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종전당사자
가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형태에 대한 학판검 정리
79. 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지분의 일부가 이전된 경우 판례의 입장 정리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