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그 판례마다 쟁점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명 판례는 “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문을 읽어봐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의 시작은 쟁점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보장된 길일 것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법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적이다. 법공부를 통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후 판례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및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해당 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대법원 판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 전문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뒤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핵심요약을 통해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표현”을 따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법학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머리말 중)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ㆍ2 Ⅰ. 납세의무자 / 2 Ⅱ.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 27 제2장 과세거래ㆍ41 Ⅰ. 재화의 공급 / 41 Ⅱ. 용역의 공급 / 55 Ⅲ.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66 Ⅳ.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78 Ⅴ.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 / 82 제3장 영세율과 면세ㆍ88 Ⅰ. 영세율 / 88 Ⅱ. 면세 / 95 제4장 과세표준ㆍ121 Ⅰ. 공급가액의 산정 / 121 제5장 매입세액 공제ㆍ151 Ⅰ. 매입세액 불공제 / 151 Ⅱ. 공통매입세액 안분 / 164 Ⅲ. 대손세액공제 / 180 제6장 세금계산서ㆍ184 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184 제7장 가산세ㆍ194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과세대상ㆍ200 제2장 납세의무자ㆍ216 제3장 과세시기ㆍ222 제4장 조건부면세ㆍ227 제5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ㆍ230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기본법ㆍ236 제2장 취득세 통칙ㆍ238 Ⅰ. 과세대상 / 238 Ⅱ. 사실상 취득 / 239 Ⅲ. 명의신탁 / 258 Ⅳ. 간주취득세 / 268 Ⅴ. 납세지 / 282 제3장 취득세 취득시기ㆍ286 제4장 취득세 과세표준ㆍ299 제5장 취득세율ㆍ310 Ⅰ. 표준세율 / 310 Ⅱ. 중과세율 / 316 제6장 등록면허세ㆍ320 제7장 재산세ㆍ325

머리말

세금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지금도 변하고 있기에 세상 모든 일의 근거를 법에 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세법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유는 지금도 변하고 있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다.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그렇기에 “판례”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판례는 실생활은 물론 세법학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판례가 중요하지만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사실이다.

실무를 하다보면 세무적 판단을 할 때, 법보다는 “예규와 판례”를 먼저 찾아보는 분들을 보았다. 또한 세무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판례와 법령을 “같은 선”에 두고 공부를 하거나 오히려 “판례”를 더욱 중요시 여겨서 판례공부에 집중을 하는 학생도 보았다.

그러나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례는 법령의 “보충적”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항상 판단근거의 출발은 “법”이 되어야 함은 여러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판례라는 것은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서야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거나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은 항상 “법”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그 판례마다 쟁점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명 판례는 “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문을 읽어봐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의 시작은 쟁점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보장된 길일 것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법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적이다. 법공부를 통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후 판례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및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해당 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대법원 판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 전문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뒤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핵심요약을 통해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표현”을 따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법학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또한 방대한 판례를 책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을 해야 했다. 따라서 강석규 교수님의 『조세법 쟁론(9판)』(삼일인포마인, 2025년7월11일)에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판례를 선별하였다.

방대한 판례세법을 출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친절하게 도와주신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5년 10월
저자 신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