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그 판례마다 쟁점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명 판례는 “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문을 읽어봐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의 시작은 쟁점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보장된 길일 것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법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적이다. 법공부를 통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후 판례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및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해당 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대법원 판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 전문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뒤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핵심요약을 통해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표현”을 따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법학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머리말 중)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ㆍ2 제1절 서류의 송달 2 Ⅰ. 납세고지서 / 2 Ⅱ. 서류의 송달 / 6 Ⅲ. 공시송달 / 8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적용ㆍ17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17 Ⅰ. 실질과세 / 17 Ⅱ. 신의ㆍ성실 / 22 Ⅲ. 근거과세 / 28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30 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 / 30 제3장 납세의무ㆍ3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Ⅰ. 납세의무의 성립 / 33 Ⅱ. 납세의무의 확정 / 34 Ⅲ. 경정 등의 효력 / 43 제2절 납부의무의 소멸 53 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53 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77 Ⅲ.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80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ㆍ84 제1절 국세의 우선권 84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86 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86 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97 제5장 과세ㆍ100 제1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00 Ⅰ. 통상적 사유에 의한 청구 / 100 Ⅱ. 후발적 사유에 의한 청구 / 112 제2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31 Ⅰ. 가산세 부과 / 131 Ⅱ. 가산세 감면 등 / 134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ㆍ139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39 Ⅱ. 물납재산의 환급 / 142 Ⅲ. 국세환급가산금 / 143 Ⅳ.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145 제7장 심사와 심판ㆍ149 제1절 통칙 149 Ⅰ. 불복 / 149 Ⅱ. 결정 등 / 153 제2절 납세자의 권리 157 Ⅰ. 세무조사 / 157 Ⅱ. 과세전적부심사 / 164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ㆍ172 Ⅰ. 정의 / 172 Ⅱ. 소득세 납세의무 / 177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ㆍ182 Ⅰ. 이자소득 / 182 Ⅱ. 배당소득 / 188 Ⅲ. 사업소득 / 193 Ⅳ. 근로소득 / 203 Ⅴ. 기타소득 / 206 제3장 결정과 경정ㆍ224 Ⅰ. 추계과세 / 224 제4장 양도소득세ㆍ237 Ⅰ. 양도의 범위 / 237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 / 257 Ⅲ.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58 Ⅳ. 양도가액 / 265 Ⅴ. 필요경비 / 268 Ⅵ. 장기보유특별공제 / 278 Ⅶ.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280 Ⅷ. 양도소득세 신고 / 287 Ⅸ. 양도소득세 비과세 / 292 제5장 원천징수ㆍ302 Ⅰ. 원천징수 / 302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ㆍ316 Ⅰ. 정의 / 316 Ⅱ. 비영리법인 / 31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325 제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 325 Ⅰ. 결손금 / 325 제2절 익금의 계산 329 Ⅰ. 익금의 범위 / 329 Ⅱ. 익금불산입 / 338 제3절 손금의 계산 345 Ⅰ. 손금의 범위 / 345 Ⅱ.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 356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62 Ⅳ.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64 Ⅴ. 기업업무추진비 / 372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77 Ⅶ.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87 Ⅷ.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90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 등 405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원칙 / 405 Ⅱ. 손익의 귀속시기의 특례 / 420 제5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6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26 제6절 소득처분 453 Ⅰ. 소득처분 / 453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총칙ㆍ478 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478 Ⅱ.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482 제2장 상속세 과세대상ㆍ485 Ⅰ. 상속세 과세대상 / 485 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493 제3장 상속공제ㆍ499 Ⅰ. 배우자상속공제 / 499 Ⅱ. 가업상속공제 / 501 Ⅲ. 금융재산 상속공제 / 506 Ⅳ. 동거주택 상속공제 / 508 Ⅴ. 증여세액 공제 / 509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ㆍ515 Ⅰ. 증여세 과세대상 / 515 Ⅱ.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 526 Ⅲ.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3 Ⅳ.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6 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538 Ⅵ.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0 Ⅶ.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1 Ⅷ.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3 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 545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ㆍ565 Ⅰ. 증여추정 / 565 Ⅱ.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570 제6장 재산의 평가ㆍ603 Ⅰ. 시가 / 603 Ⅱ. 비상장주식 평가 / 612 Ⅲ. 그 외 평가 / 617 제7장 물납ㆍ619

머리말

세금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지금도 변하고 있기에 세상 모든 일의 근거를 법에 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세법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유는 지금도 변하고 있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다.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그렇기에 “판례”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판례는 실생활은 물론 세법학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판례가 중요하지만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사실이다.

실무를 하다보면 세무적 판단을 할 때, 법보다는 “예규와 판례”를 먼저 찾아보는 분들을 보았다. 또한 세무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판례와 법령을 “같은 선”에 두고 공부를 하거나 오히려 “판례”를 더욱 중요시 여겨서 판례공부에 집중을 하는 학생도 보았다.

그러나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례는 법령의 “보충적”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항상 판단근거의 출발은 “법”이 되어야 함은 여러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판례라는 것은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서야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거나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은 항상 “법”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그 판례마다 쟁점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명 판례는 “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문을 읽어봐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의 시작은 쟁점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보장된 길일 것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법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적이다. 법공부를 통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후 판례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및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해당 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대법원 판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 전문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뒤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핵심요약을 통해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표현”을 따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법학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또한 방대한 판례를 책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을 해야 했다. 따라서 강석규 교수님의 『조세법 쟁론(9판)』(삼일인포마인, 2025년7월11일)에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판례를 선별하였다.

방대한 판례세법을 출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친절하게 도와주신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5년 10월
저자 신 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