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30일 출간 | ISBN : 1171021194 | 324쪽 | 규격外 | 1판

업법Ⅰ- CONTENTS 제1편 영리법인:회사 제1장 ? 기본개념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5 제2절 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5 1. 회사의 5가지 유형 5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7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7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등 / 8 제3절 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8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8 (1) 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요건 / 9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9 2. 회사의 능력 12 (1)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 12 (2)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13 제2장 ? 기본개념 제1절 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14 제2절 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1. 설립절차와 성립 14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14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20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24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26 2. 해산과 청산절차 28 (1)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절차 / 29 (2) 청산인의 직무(협의의 청산절차) / 29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32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32 2. 주주총회 32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32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35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37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45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45 (2) 이사 / 45 (3) 이사회 / 58 (4) 대표이사 / 62 (5) 집행임원 / 65 4. 감사와 감사위원회 67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68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 68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70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71 제4절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72 1. 주식과 주주 72 (1) 주식 관련 / 72 (2) 주주 관련 / 82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95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95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97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100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102 3. 자본금의 감소(☞감자) 102 (1) 감자의 분류 / 102 (2) 감자절차 / 103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103 제5절 사채의 발행 104 1. 사채의 분류 104 (1) 특성별 분류 / 104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104 (3) 발행방법별 분류 / 105 2. 일반사채의 4가지 발행절차 105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106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106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106 (3) 사채권자집회 / 107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110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110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110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112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113 제6절 회계 113 1. 자본 113 (1) 자본금 / 113 (2) 법정준비금 / 114 2. 결산승인 115 (1) 결산승인절차 / 115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115 (3)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116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 검사인선임 청구권 / 116 3. 배당 117 (1) 배당의 분류 / 117 (2) 배당결정권자 / 118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118 (4) 배당기준 / 119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119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119 (1)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119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120 제7절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120 1. 조직변경 120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120 (2) 합병과 분할 / 123 2. 지배구조의 변경 130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130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137 제8절 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139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139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139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139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150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150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150 제3장 ?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153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153 (1) 사원의 정관 작성 / 153 (2) 사원의 초대이사 선임 / 155 (3) 사원의 출자 이행 / 155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155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156 제2절 유한회사의 기관 157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157 2. 사원총회 157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157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159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159 3. 이사 160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160 (2) 이사가 다수인 경우 고려사항 / 160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160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161 4. 감사 161 제3절 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161 1. 지분과 사원 161 (1) 지분 관련 / 161 (2) 사원 관련 / 162 2. 자본금의 변동 163 (1) 자본금의 증가 / 163 (2) 자본금의 감소 / 164 제4절 유한회사의 회계, 회사유형의 변경과 합병 165 1. 유한회사의 회계 165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회사유형의 변경과 합병시 요건 165 제4장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166 1. 설립시 기본절차 166 (1) 사원의 정관 작성 / 166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167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167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168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168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168 제2절 인적회사의 내부관계 169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169 2. 업무집행 171 (1) 업무집행기관, 업무집행권의 상실원인과 상실절차 / 171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172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173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173 제3절 인적회사의 외부관계 174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174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174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174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175 (1) 무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175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175 제4절 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176 1. 사원의 지분양도 176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176 (1) 사원의 입사 / 176 (2) 사원의 퇴사 / 177 제5절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179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179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179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제1장 ?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183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183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 / 183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183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184 (1) 상법의 특징 / 184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184 제2절 상인의 개념과 분류 186 1. 상인의 개념 186 (1) 상인이란? / 186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188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189 2. 상인의 분류 190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190 (2) 규모에 따른 분류 / 190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190 제3절 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193 1. 상호 193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193 (2) 상호의 등기 / 194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196 2. 상업등기 197 (1) 상업등기의 효력 / 197 (2) 상업등기의 절차 / 197 3. 상업사용인 198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198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200 4. 상업장부 200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200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200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201 제4절 영업양도 201 1. 영업양도의 개념 201 (1) 영업양도란? / 201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202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202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2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203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203 제2장 ? 상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세부내용 제1절 상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행위 통칙 204 1. 대리인 관련 204 2. 계약체결 관련 205 (1) 청약 관련 / 205 (2) 유질계약의 허용 / 205 3. 계약이행 관련 206 (1) 채무의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206 (2) 연대채무의 적용 / 206 (3) 상사유치권 / 207 (4) 상사소멸시효 / 209 4. 기타 상행위 관련 210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210 (2) 준용규정 / 210 제2절 상사매매와 상호계산 210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210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211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211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213 2. 상호계산 213 제3절 업종별 상행위 214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214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215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216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218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220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221 (2)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227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 229 (1) 공중접객업자의 세부내용 / 229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229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232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233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234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234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234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요건 / 235 6. 업종별 비교 235 (1) 계약해지권 / 235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236 [부록] 주요 규정의 비교 237 1. 회사유형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비교 237 2. 상법에서 “추정한다”가 포함된 규정 237 3. 법원과 관련된 주요 규정 239 (1) 상법에서 “직권으로”가 포함된 규정 / 239 (2) 상법에서 “재량”이 포함된 규정 / 240 (3) 상법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규정 / 240 4. 주식회사의 주요 소송별 원고자격 241 기업법Ⅱ- CONTENTS 제1편 공인회계사법 제1장 ? 공인회계사 제1절 직무의 범위와 유형 5 1. 직무범위 5 2. 직무유형 5 제2절 자격과 시험, 직무수행과 등록 6 1. 자격요건 2가지 6 (1) 요건1-〉7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6 (2) 요건2-〉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7 2. 직무수행요건 2가지 9 (1) 요건1-〉실무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 9 (2) 요건2-〉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0 제3절 의무와 금지사항 11 1. 의무사항 11 2. 금지사항 11 제2장 ? 회계법인 제1절 설립과 등록 12 1. 설립시 정관의 기재사항 12 2. 등록요건 13 제2절 운영 14 1. 감사ㆍ증명 업무와 타법인 출자등에 대한 제한 14 (1) 감사ㆍ증명 업무의 제한 / 14 (2) 감사ㆍ증명 업무 수행자에 대한 제한 / 17 (3) 타법인 출자와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과 한도 / 18 2. 회계법인의 의무 18 (1)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의무 / 18 (2)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 19 3.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와 사원의 당연탈퇴사유 19 (1)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업ㆍ겸직금지 / 19 (2) 사원의 4가지 당연탈퇴사유 / 20 제3절 조직변경과 분할 20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과 제한 20 (1) 분할ㆍ분할합병의 허용 / 20 (2) 분할ㆍ분할합병의 제한 / 20 2. 분할ㆍ분할합병의 주요절차 20 3.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 21 제4절 해산 21 1. 해산사유 21 2. 해산시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 21 제3장 ? 공인회계사회 제1절 목적과 설립 22 제2절 업무의 범위 23 1. 윤리규정의 제정 23 2. 회원에 대한 연수 23 3. 분쟁의 조정 23 4. 위촉ㆍ위탁 업무의 수행 24 (1)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촉업무 / 24 (2)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위탁업무 / 24 제4장 ?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 제1절 직무범위 25 제2절 직무수행과 등록 25 1. 등록신청 25 2. 등록거부 25 제3절 업무수행시의 제한과 의무 26 1. 업무수행시의 제한 26 (1) 업무수행방식의 제한 / 26 (2)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과 관련한 제한 / 26 2. 업무수행시의 의무 27 (1) 국내체류의무 / 27 (2) 원자격국 표시의무 / 27 (3)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 27 (4) 비밀엄수의무 / 27 제5장 ? 금융위원회의 징계, 조치 및 과징금 제1절 징계와 조치 28 1. 징계와 조치의 내용 28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 28 (2)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사유 / 29 2. 징계나 조치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공고의무 30 제2절 과징금 30 1. 과징금의 내용 30 2.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30 제2편 외부감사법 제1장 ? 기초다지기 제1절 외부감사법의 기본개념 3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1)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4 (2)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 34 제2절 감사와 회계감사의 기본개념 34 1. 감사의 개념과 분류 34 (1) 감사의 개념 / 34 (2) 감사의 분류 / 34 2. 회계감사의 목적 35 3. 회계감사의 구성요소 35 제2장 ?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 제1절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와 의무 37 1. 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외감대상) 37 2. 감사대상회사의 의무 38 (1) 재무제표의 작성과 제출의무 / 38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의무 / 40 제2절 감사인의 범위와 자격제한 43 1. 감사인의 범위와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43 (1) 감사인의 범위 / 43 (2) 참여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 43 2. 감사반의 감사업무제한 43 3.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위한 감사인 등록제도 43 제3절 감사인의 선임과 계약해지 44 1. 감사인의 선임방식과 독립성 유지제도 44 (1) 감사인의 선임방식 / 44 (2)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제도 / 44 2.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감사인 선임보고 48 (1) 감사인 선임시 문서화할 사항과 표준감사시간 / 48 (2) 회사와 감사인의 감사인 선임보고대상과 선임보고기한 / 49 3. 감사계약의 해지 50 (1)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 50 (2) 감사계약 해지시 수행절차 / 52 제4절 감사인의 의무 52 1. 일반적인 의무 52 (1)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의무 / 52 (2) 비밀유지의무 / 52 (3)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ㆍ비치ㆍ공시의무 / 53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 53 2. 감사 관련 의무 54 (1) 감사조서의 작성과 보관의무 / 54 (2)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의무 / 54 (3) 주주총회의 출석의무 / 54 (4)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 55 (5)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의무 / 56 제5절 감사인의 권한:자료제출요구권 58 제3장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제1절 금융위원회 59 1. 업무의 범위 59 2. 과징금 부과업무 59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0 1. 업무의 범위 60 (1) 회계처리기준의 심의 / 60 (2) 감리업무 / 60 (3) 조치업무 / 62 2. 업무의 위탁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