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자신만만보험청구》의 ‘스핀오프’ 도서로서,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개원 현장에서 겪는 그릇된 정보와 예기치 못한 갈등을 통해 실무 가이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대한내과의사회·전북의사회·대한의원협회 및 네이버 ‘삭감제로’ 카페 민원 상담을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 부딪치면 AI나 SNS 정보에 의존하기 쉽지만, 이는 대다수가 선택하는 트렌드를 알려주므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는 신뢰하고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만큼,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책은 분야별로 비교적 흔히 접하는 내용을 엄선하여, 소제목만 읽더라도 접근이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칙만을 정리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실제 겪고, 느낀 현실적 소회를 함께 담았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에는 청구 적정성, 심평원 심사기준과 심사경향, 공단 현지확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등 진료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지조사나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타격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대비하거나 극복하는 실무 지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법률 상담과 현지조사 사례 자문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실전 방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면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 책이 의료기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머리말 추천사 1. 서류의해석과 작성요령 01. 의료기관은무엇으로 조사를받는가? #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제출 협조요청에대하여 #02. 국민건강보험공단의방문확인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의방문확인 사례 #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가검진기관 현지확인 #05. 국가검진기관현지확인 사례 #06. 심평원의선별집중심사와 심사참고자료요청 #07. 심평원의요양급여적정성평가 #08. 고혈압·당뇨병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되기 #09.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감산지급 #10. 보건복지부의현지조사 #11. 식약처사전알리미와 특사경 #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취급보고 02. 환자가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13. 의료기관과관련된 서류의종류 #14. 서류보관의무는 어디까지한계일까? #15. 서류는누가 발급하는것이 좋을까? #16. 진료비세부내역서와영수증의 차이 #17. 제증명수수료항목 및금액에 관한기준 #18. 진단서대신 소견서로써주세요!! #19. 진단서의작성요령 #20. 진찰한의사와 진단서를작성한 의사가달라도 되나요? #21. 진료확인서 #22. 입원/수술확인서 #23. 통원확인서 #24. 진단서/진료확인서가 대리발급이 가능할까요? #25. 미성년자보호자가 전화해서소견서를 팩스로보내달라고 하면? #26. 진료확인서/처방전을 클라우드(온라인) 업로드할 수있을까? #27. 근로능력평가진단서의발급요령 #28. 영문처방전을요구할 때 #29. 보험모집인이실손보험가입을 위해소견서를 요청할때 #30. 실손보험금청구를 위한소견서 작성 #31. 자격증취득시필요한 건강진단서 #3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에대하여 #33. 장애인증명서발급기준 #3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 위한의사소견서 03. 환자가 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35. 의무기록보관과의무기록지보관의 차이 #36. 초음파기록(영상/판독소견서) 보관 #37. 내원환자의자격확인과 요양기관정보마당 #38. 환자본인이 맞는지확인하는 과정 #39. 급여대상인지비급여대상인지 헷갈릴때는 - 급여제한여부조회 #40. 비급여처방과사전설명확인서 #41. “비급여동의서”는언제 받아야할까? #42. 초음파와비급여동의서 #43. 골밀도검사와비급여동의서 #44. 해외출국자의처방전 대리수령이가능한가? #45. 보호자관련민원에서 법과현실 #46. 처방전에기재해야 할내용 #47. 처방전관련 민원정리(재발급, 분실, 미리 내원) #48. 환자가전화를 걸어서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49. 비대면진료의주요 민원(지침 일부를 발췌) #50. 요양급여의뢰서 #51. 진료의뢰료를청구하는 방법 #52. “협력기관간 의뢰회송시범사업” 청구과정과코드는? #53. 의료급여관련 서류 #54.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상급병원 진료 #55.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민원 정리 #56.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 - 요양비(환자가 공단에서직접 받는현금급여) 처방 #57. 의료기관종사자의결핵 및잠복결핵검진 #58. 예방접종문진표 리뷰하기 #59. 법정감염병의신고 2. 의료행위관련 민원 #1. 의료광고시 유의사항 #2. 의료광고규정 위반,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3. 의료광고규정 위반시 과징금산정방법 및산정례 #4. 의료법상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와합법적인 의료광고를어떻게 구별할까 #5. 의료관련 법령상업무정지처분의 의미와실무적 #6. 업무정지처분시 의료기관양수도 또는폐업에 따른승계 문제 #7. 대진의고용 시확인하고 유의할사항 #8. 거짓청구와부당청구의 차이 #9. 현지조사의개념과 절차 #10.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과 15개 지표 #11. 현지조사를피하기 위한구체적인 대비방안 #12. 현지조사적발 사례 #13. 비급여진료 후요양급여 청구,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14. 방사선증량청구 형사고발사례를 통한거짓청구 대응방안 #15. 현지조사절차 위반으로행정처분 취소가능하다 #16. 현지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을문제삼아 행정처분취소시킬 수있다 #17. 진료거부정당한 사유 #18. 개원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와 의사의지도감독 #19. 의료기관내 의료기사업무범위와 범위일탈 시제재 #20. 개원가에서주의해야 할무면허의료행위 위험사례 #21. 병원내 낙상사고의유형별 책임소재와대처방안 #22. 의료기관내 환자화상사고 발생시책임 및방지방안 #23. 환자의병원 앞 1인 시위,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24. 환자의악의적 진료후기 게시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5. 의료기관내 환자폭력,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26. 진료기록부의상세한 기재는왜 중요한가 #27. 환자와의의료사고 분쟁대응방안 #28. 환자와의의료사고 합의서작성 시유의할 사항 #29. 의료사고에따른 적정합의금 산정방안 #30. 의료기관에서환자 설명의무에관해 유의할점 #31. 보험사기로형사고소 당하지않기 위해유의할 사항은무엇인가 #32. 리베이트수수하였다고 오해받거나억울한 일을당하지 않기위해 유의할사항 #33. 의료기관운영자가 환자의료정보와 개인정보가유출되지 않도록유의할 사항 #34. 1인 1개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유의할 사항 3. 환자 민원과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 01. 의료기관 외부기관(법원, 수사기관 등) 관련 민원 #01. 의사가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주의할 점은 #02. 고소또는 고발을당하면 당황하지말고 이것부터 #03. 법원의진료기록부 제출등의 요구에무조건 응해야할까? #04.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진료기록부제출 등의수사협조 요구에응해야 할까? #05. 근로복지공단의의무기록·영상진단 등의 자료 회신 요청, 법적 의무일까? #06. 대학병원교수의 의료자문의견서를믿고 진단서를발급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처벌이 면제될까? #07. 같은의료기관 내다른 의사가진료 및처방했던 환자에대해 다른의사가 대리처방해도 될까? #08.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의료행위, 괜찮을까? 이 경우진료기록부 작성은? #09. 다른병원 시설을지속적으로 이용해서진료를 해도될까? #10. 의사가환자에 대한설명의무를 위반하면형사처벌을 받을까? #11. 미성년자인환자에 대한설명의무는 보호자에게만이행하면 될까? #12. 본인확인절차 거쳤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명의도용 사실을몰랐다면 어떻게될까? #13.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은 입원실이없는 의원급의료기관에도 해당되는가? #14. 병원을방문해 조사원이보험사기 조사한다며자료를 요구하거나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요구하면 어떻게대응해야 할까? #15. 보험회사직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 무조건 응해야할까요? #16. 보험모집인이진료실까지 환자를따라와 의사에게보험가입 필요여부에 대한답변을 강요한다면? #17. 의료면허보호의 필수전략, 교통사고 리스크대비 운전자보험가입의 필요성 #18. 선넘은 악성댓글대응방법은? 02. 환자와 관련된 민원 #19. “영업권침해” vs “직업 선택의자유”, 병원 양도후 근거리재개업 갈등해결은? #20. 임대차계약갱신 시임대인의 임대기간 2년 고정 요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1. 병원천장에서 물이뚝뚝,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22. 병원과법적 분쟁(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중인 환자의진료를 거부해도될까? #23. 진료실에보호자가 환자와함께 들어와서설명을 요구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을보았을 때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4.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병원에서 의사·간호사등을 성추행, 성희롱 하면 ‘형사처벌’? #25.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여성 의료진의개인 휴대전화번호를알아낸 후잦은 연락으로괴롭힌다면? #26.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작성한 수술동의서를의사가 마음대로고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까? #27. 남성의사가젊은 여성환자를 진료(청진,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할 때주의사항은? #28. 미성년자사후피임약 처방, 보호자 동의 없어도가능할까? #29. 환자의진단서 발급요구를 거부할수 있을까? 03. 의료기관운영 관련민원 #30. 병원내 낙상사고책임 없다는서약을 받으면책임이 없을까? #31. 입원환자가퇴원을 거부하고, 진료비도 내지 않고병실을 점거한다면? #32. 체납진료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 #33. 월급에퇴직금을 포함시켜서미리 지급해도될까? #34. 공금을횡령한 직원이무단결근하면 곧바로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을까? #35.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치열한 병원동업에서의 현명한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