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해 제4판을 출간합니다. 제4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반영한 2025. 10. 1.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의미 있는 법률적 판시를 선고한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복수의 공지와 관련한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특허권의 효력제한사유 및 역외침해 판단의 엄격성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이한 기술분야의 속하는 선행발명을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3599 판결, 특허침해에서 부수 손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특허법원 2025. 3. 13. 선고 2022나2206 판결,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범위가 문제된 특허법원 2025. 5. 28. 선고 2023나11078 판결,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취소판결에 따른 환송심에서 정정청구 가부에 관하여 기존 특허법원과 상반된 법리를 제시한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5103 판결 등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어렵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12. 17. 변리사 한승준

제1장 총칙 1 지식재산권 총설 2 특허의 목적 3 특허법 4 대리인 5 특수사법적 취급 6 출원 7 기간과 기일 8 부적법한 출원 등의 보정 9 절차상 부정행위 및 부적법 10 절차의 정지 11 서류의 송달·접수 12 고유명칭 기타 및 전문용어 제2장 발명 13 발명의 정의 14 미확인 발명 15 발명의 유형 제3장 특허요건 16 특허요건의 예시 17 특허요건 일반 18 특허요건 판단 대상 19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21 진보성 22 선출원주의 23 확대 선출원 2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국내출원주의 발명 등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8 공동발명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29 특허출원의 기본 사항 30 특허서 기재요건 일반 3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1호 32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2호 33 특허청구범위 34 청구항의 기재요건 35 독립항 종속항 36 다항제 기재방법 37 하나의 특허출원 발명 제6장 특허 청구범위 38 필수 청구항 39 마쿠시 청구항 40 기능식 청구항 41 PbP 청구항 제7장 특유 발명 42 선행발명 43 수치한정발명 44 파라미터 발명 45 의약용도발명 4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7 영업방법 발명 48 미생물 발명 49 생명공학 관련 발명 제8장 출원절차 50 출원에 제출서류 51 외국어출원제도 52 국제출원 53 국제출원절차 54 특허요건심사 55 출원공개 56 보정과정 57 거절사유통지 58 의견서 59 보정요건 60 보정제한 61 보정각하 62 국제우선권 63 국내우선권 64 심사청구 65 심사절차 66 정정공고 67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68 출원분할 69 보정각하 70 특허결정 71 특허등록 72 권리설정 제9장 특허권 및 실시권 73 특허권 일반 74 특허권의 내용 등 75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76 특허권의 이전 등 77 특허권의 질권 78 실시권 일반 79 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80 중용 81 질권자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타적 통상실시권 82 이전등록 83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8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85 통상실시권 설정의 효력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장 특허권의 침해 86 특허권의 침해 일반 87 특허침해 사실 88 특허침해 소지 89 특허권의 침해 제한 90 특허침해의 범위 91 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행위 92 차용기술의 범위 93 균등론 94 의식적 제외 95 무효항변 96 이용관계 등 97 간접침해 98 성립요건 99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100 침해금지청구권 101 손해배상청구권 102 과실의 추정 103 기타 침해행위의 확대 규정 104 비밀유지명령 등 105 형사 처벌 106 특허권이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107 NPE (Non - Practicing Entities) 108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제11장 특허심판 109 특허심판 일반 110 심판의 개념, 기구 및 회부 111 심판의 주체 112 심판의 절차 113 심판의 쟁점 114 심판의 심리 115 심판의 판단 116 중복된 심판청구 금지 117 일사부재리 118 소송과 심판의 관계 119 거절결정불복심판 120 특허무효심판 121 특허무효심판과 민사상 불발효 122 허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23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24 확인대상발명 12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의 이의 126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127 권리범위확인심판 후 확정과 권리 128 정정심판 129 무효심판 중의 정정 130 정정청구심판 131 정정심판과 민사소송의 관계 132 정정청구심판 133 특허취소신청 134 재심 제12장 심결취소소송 135 심결취소소송 일반 136 심결취소소송의 대상자 137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3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39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140 심결취소소송의 결론 141 보상금 또는 대가 관련 불복의 소 제13장 특허법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2 국제조약 일반 143 특허협력조약 144 국제출원절차 145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등 146 국제출원절차의 특례 제14장 실용신안법 147 실용신안제도

제4판을 내면서…

특허법 강해 제4판을 출간합니다.

제4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반영한 2025. 10. 1.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의미 있는 법률적 판시를 선고한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복수의 공지와 관련한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특허권의 효력제한사유 및 역외침해 판단의 엄격성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이한 기술분야의 속하는 선행발명을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한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3599 판결, 특허침해에서 부수 손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특허법원 2025. 3. 13. 선고 2022나2206 판결,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범위가 문제된 특허법원 2025. 5. 28. 선고 2023나11078 판결,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취소판결에 따른 환송심에서 정정청구 가부에 관하여 기존 특허법원과 상반된 법리를 제시한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5103 판결 등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어렵고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12. 17.

변리사 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