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전제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기초로 의료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의료행위자와 수혜자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가 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법적 관계를 구속 받는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년 관계 법규의 잦은 개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 법률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응급의료 관련 법적 분쟁은 과거 10년 사이에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도 상대적으로 많이 개정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응급구조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영역에 대하여 익숙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구속력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필수 과목이다. 기존의 교재와는 다르게 법령을 삼단비교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강의자와 학습자가 법을 이해하고 구분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관계 법규의 체계적인 이해와 법 조항의 흐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교재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최신 출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를 별책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은 현업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예비 응급구조사를 위해 최신의 응급의료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메디컬에듀케이션 대표와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해주신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지은이 씀

차 례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__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2조(정의) 23 제2조(응급환자)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_ 25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5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25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5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6 제3장 응급의료종사의 권리와 의무 __ 26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6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27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27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27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28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28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28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28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28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29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29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__ 30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30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30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30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31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31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32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32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35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35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6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3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7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7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7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9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9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40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40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40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41 제16조(재정 지원) 42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2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2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3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3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3 제5장 재정 __ 44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4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4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4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5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5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5 제20조(기금의 조성) 46 제21조(기금의 사용) 47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7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7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7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7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8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9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9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7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8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51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51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51 제24조(이송처치료) 52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2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__ 53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3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53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4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4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5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0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60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60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1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6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2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7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7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70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70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72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3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3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7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4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6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7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7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8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8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32조(비상진료체계) 80 제19조(비상진료체계) 80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0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83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83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4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4 제7장 응급구조사 __ 85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7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6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8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8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9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90 제31조(자격증의 반납) 91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91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91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92 제37조(결격사유) 93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94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94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5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42조(업무의 제한) 97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7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7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7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9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__ 100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100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100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101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101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03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103 제44조의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103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04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04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104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104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9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9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10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10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10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10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11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112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12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12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13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13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113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14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14 제50조(지도?감독) 114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5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5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5 제52조(지도의사) 117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7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54조(영업의 승계) 117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7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8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9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9장 보칙 __ 119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9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9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9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9 제56조(청문) 124 제57조(과징금) 124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24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24 제58조(권한의 위임) 125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6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6 제10장 벌칙 __ 127 제60조(벌칙) 127 제61조(양벌규정) 128 제62조(과태료) 128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8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30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30 2부 의료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__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2조(의료인) 133 제2조 삭제 133 제3조(의료기관) 134 제3조의2(병원등) 135 제3조의3(종합병원) 135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6 제2장 의료인 __ 138 제1절 자격과 면허 __ 13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8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38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38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38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39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40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140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40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42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42 제6조(조산사 면허) 143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43 제7조 삭제 143 제8조(결격사유 등) 144 제9조(국가시험 등) 144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4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7 제5조(시험과목 등) 147 제6조(시험위원) 147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48 제8조(면허증 발급) 148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8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4 제4조(면허증 발급) 148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49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49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50 제10조(면허 조건) 150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50 제6조(면허증 재발급) 151 제7조(수수료 등) 151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56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56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56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56 제16조(세탁물 처리) 157 제17조(진단서 등) 157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57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9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9 제17조의2(처방전) 159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59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9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60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60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61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63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64 제21조(기록 열람 등) 164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64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65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64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8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168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69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8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171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171 제2절 권리와 의무 __ 17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72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72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73 제23조(전자의무기록) 174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74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75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175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75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6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7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8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8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8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8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78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8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179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9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9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8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25조(신고) 182 제11조(신고) 182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82 제26조(변사체 신고) 18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__ 18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83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83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84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84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85 제4절 의료인 단체 __ 185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85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85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86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6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7 제29조(설립 허가 등) 187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7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8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8 제30조(협조 의무) 188 제31조(위원의 임기) 188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9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9 제31조의4(간사) 190 제31조의5(수당 등) 190 제20조(보수교육) 188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90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90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91 제31조 삭제 〈2011. 4. 7.〉 191 제32조(감독) 191 제3장 의료기관 __ 192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__ 192 제33조(개설 등) 192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192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94 제24조(가정간호) 192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93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95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196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98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9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201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201 제33조의3(실태조사) 202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01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202 제34조(원격의료) 203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3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3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3 제36조(준수사항) 204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4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209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209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9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10 제39조(급식관리) 211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13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13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14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14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15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15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16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1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17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18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18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218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218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219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220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221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21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222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223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223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24 제40조(폐업?휴업 신고) 225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5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25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25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6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227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228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29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229 제41조(당직의료인) 230 제41조의2 삭제 〈2024. 09. 20.〉 230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230 제39조의19 230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31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31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32 제43조(진료과목 등) 232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32 제44조 삭제 〈2009. 1. 30.〉 233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36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36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37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37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38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38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38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39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39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40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40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243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43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244 제2절 의료법인 __ 245 제48조(설립 허가 등) 245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45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45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45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45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46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46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46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47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48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48 제57조(해산신고) 248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9 제48조의2(임원) 250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50 제49조(부대사업) 250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50 제60조(부대사업) 250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51 제50조(「민법」의 준용) 252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5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53 제3절 의료기관 단체 __ 253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53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53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53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__ 254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55 제5장 의료광고 __ 2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56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56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5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60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장 감독 __ 262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62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62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62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62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62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63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64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64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65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65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66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67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7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67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68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68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69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70 제58조의5(이의신청) 271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71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71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7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72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72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73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59조(지도와 명령) 274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75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75 제60조의3 삭제 〈2024. 9. 20.〉 276 제31조의6 삭제 〈2025. 6. 20.〉 276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76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76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77 제63조(시정 명령 등) 277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77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78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79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279 제66조(자격정지 등) 280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80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81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81 제67조(과징금 처분) 282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82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28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82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84 제69조(의료지도원) 284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284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285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285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285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285 제7장 삭제 __ 285 제70조 삭제 〈2011. 4. 7.〉 285 제71조 삭제 〈2011. 4. 7.〉 286 제72조 삭제 〈2011. 4. 7.〉 286 제73조 삭제 〈2011. 4. 7.〉 286 제74조 삭제 〈2011. 4. 7.〉 286 제75조 삭제 〈2011. 4. 7.〉 286 제76조 삭제 〈2011. 4. 7.〉 287 제8장 보칙 __ 287 제77조(전문의) 287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87 제78조 삭제 〈2024. 9. 20.〉 287 제79조(한지 의료인) 288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88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288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288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289 제80조 삭제 〈2024. 9. 20.〉 290 제40조 삭제 〈2025. 6. 20.〉 290 제41조 삭제 〈2025. 6. 20.〉 290 제80조의2 삭제 〈2024. 9. 20.〉 290 제80조의3(준용규정) 290 제81조(의료유사업자) 290 제82조(안마사) 291 제83조(경비 보조 등) 291 제84조(청문) 292 제85조(수수료) 29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92 제42조(업무의 위탁) 29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5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295 제9장 벌칙 __ 295 제87조(벌칙) 295 제87조의2(벌칙) 296 제88조(벌칙) 297 제88조의2(벌칙) 297 제88조의3(벌착) 298 제89조(벌칙) 298 제90조(벌칙) 298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99 제91조(양벌규정) 299 제92조(과태료) 299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99 제80조(삭제) 〈2023. 3. 2.〉 299 제93조 삭제 〈2009. 1. 30.〉 303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3 입법 예고 __ 305 [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305 [개정] 제87조의2(벌칙) 306 ? 별책부록 :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