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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6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68663261 | 143쪽 | 규격外 | 1판
상세이미지 목차정책제안_ⅰ
요약_ⅲ
Executive Summary_xvii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7
02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사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_19
제1절 항만보안사무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이관 현황 19
2. 항만보안 관련 법령 검토 26
제2절 관리주체와 보안책임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43
1. 법적 측면의 문제점 43
2. 운영상 문제점 47
제3절 소결 51
03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책임 관련 실태조사_55
제1절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보안 현황 55
1. 조사 개요 55
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시설 및 인력 현황 57
3. 이해관계자 의견분석 63
제2절 지자체 보안업무 수행 사례 71
1. 도시철도 보안업무 운영 사례 72
2. 상수도 정수시설 보안업무 운영 사례 77
3. 시사점 80
제3절 소결 82
04
항만보안사무 수행주체 명확화를 위한 검토_85
제1절 항만보안사무 수행주체 검토 85
1. 현행법상 보안업무의 국가사무적 성격 85
2. 수행주체별 특징 검토 90
제2절 항만보안사무의 세부 업무별 수행주체 적정성 98
1. 항만보안사무의 기능별 분류 및 법적 성격 검토 98
2. 지방분권강화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105
제3절 소결 108
05
결론 및 정책제언_113
제1절 연구의 결론 113
제2절 정책제언 115
1. 보안업무 수행주체 명확화 115
2. 재정지원 근거 강화 방안 12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 124
참고문헌_127
부록_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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