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의 시대,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두 번째 총서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를 출간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군사·경제·이데올로기적 충돌과 한국에서 벌어진 친위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구적으로 다양한 이해 대립이 표출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혹은 서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있다. 마치 ‘전쟁들의 격전’이라 불러야 할 만큼 여러 과도적 혼란을 보이는 전 지구적 격변을 배경으로, 이 책은 정치·경제·기후 위기를 아우르는 복합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모색한다. 저자들은 저마다의 개념과 관점에 따라 때로는 공명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는 문제의식들을 각자의 글로 담아냈다.

서문 1부 위협받는 민주주의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경아 혐오정치_강순우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_송재영 2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가능성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역설과 랑시에르 민주주의 논의의 함의_구은정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토의민주주의_박정연 자본축적체제를 넘어 탈축적 사회로의 전환 모색_김민정 참고문헌 찾아보기

p62 결국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 획책은 이런 외부적 압박과 전 세계적 경제 및 정치 전환기를 거치는 사이에 확산된 민주주의의 후퇴가 휴전국가인 한반도를 관통하며 가시화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반적 위기 및 전환 국면의 보편성 속에서 준전시 국가 지배계급의 특정 분파가 상대 분파를 제압한 후에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내란과 외환을 유발하려 한 것이었다._「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p94-95 대의제가 계속해서 대중에게 진정성을 갖지 않고 불신을 가중하면 포퓰리스트들의 등장을 채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나 반대 급부로 파쇼적 포퓰리스트를 호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할 부분이다. 요컨대 국민은 국민이 느끼는 답답함과 무력감으로 인해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포퓰리스트는 더욱 자극적인 정치노선으로 응답하는 정치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문제는 포퓰리스트가 혐오를 정권 획득의 전략으로 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의 지지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편협된 정치를 하는 것에 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_「혐오정치」

p144 대의제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대역 민주주의인 대의제 정당정치의 위선과 속임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마치 민주주의의 정수인 것처럼 속이고 권력을 획득하고는 귀족정의 현대판인 과두제 권력체제유지하는 정당정치 계급의 문제이다. 그러나 대의제의 위선과 비민주성에 계속 속아 노예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과 자치정치를 통한 주권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인지는 주권자인 시민의 투쟁에 달려 있다._「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p181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재전유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방법으로 형해화하지 않고 ‘자격의 부재’라는 민주주의의 지향에 초점을 둔다. 이때 ‘자격의 부재라는 자격’은 어떤 목적이나 이념적 지향 없이 사람들 사이 자유로운 연대를 무위(無爲)의 공동체로 구상했던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공동체 논의와 만난다._「근대 민주주의의 역설과 랑시에르 민주주의 논의의 함의」

p198-199 하버마스에 따르면 토의민주주의는 보잘것없는 현실을 측정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문제해결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작동과 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 기대감, 만족감 등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場)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다._「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토의민주주의」

p332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인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담당자로서의 노동계급의 물질적 기반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핵심 주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더라도 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이다. 경제위기뿐 아니라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 등의 다중적 혹은 복합적 위기가 결합된 자본주의체제라도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층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핵심 주체로 다양한 사회 운동을 결합시키는 자본주의적 숙명은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 운동 주체의 수평적 결합이 아닌 노동계급 중심성 테제는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실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더욱 촉진 시킨다. 이런 점에서 그람시의 사상의 핵심인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중심성은 지켜야 할 중요한 원리이자 마르크스의 유산이다._「자본축적체제를 넘어 탈축적 사회로의 전환 모색」

▶ 현재 민주주의의 한계와 상황을 진단하는 시선 1부에 실린 세 편의 글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한다. 김경아는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진단한다. 저자는 쿠데타를 단순한 국내 정치 사건이 아닌,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본다. 한계에 도달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미국은 탈세계화 흐름을 강화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 한국은 무기지원과 전비 부담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필요에 부응하려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유도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쿠데타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강순우는 혐오와 포퓰리즘이 결합한 오늘날의 정치 현상을 ‘혐오정치’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병리적 형태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트럼프의 정치 수사를 사례로 들며, 혐오를 자극하는 감정 정치는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 성향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송재영은 “대의제는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시도한다. 저자는 대의제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대의제는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도구로 기능하며, 대의제에 실망한 민중은 극우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악순환에 놓인다. 저자는 이 현상을 대의제의 허위성과 위선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시민 스스로가 권리를 회복하고 자치정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 위기의 민주주의, 그 너머를 상상하다 2부는 국내외 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더 나아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제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글에서 구은정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과 랑시에르의 민주주의 이론을 연결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탐색한다. 저자는 영화 속 재난 이후 아파트 공동체의 모습를 통해 엘리트주의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이론적 틀로 랑시에르의 ‘자격 없는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의 자격으로 전유하는 해방의 정치 개념을 제시한다. 박정연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위임민주주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은 위임받지만, 권력의 행사에는 책임이 부재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토의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지역별 공론장 구축과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의 경우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 글에서 김민정은 다중적 위기 속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며, 노동계급 중심의 탈축적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저자는 산업재해·환경오염·소비 공해 등 개별적인 사회문제가 실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은 기존의 좌파 이론이나 체제전환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저자는 보다 정밀한 계급 구성 분석과 노동계급 중심성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급이 사회 전환의 중심적 주체로서 실천적 결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하여 2025년은 윤석열 탄핵과 대통령 선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한국과 세계 정치가 급변한 해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국제질서의 재편 등 복합적인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정치는 다극화되고 블록화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세계대전의 가능성까지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AI 중심의 산업 고도화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 불안, 이주노동 증가 등 신자유주의의 악순환을 낳으며 노동자와 인간다운 삶을 더욱 위협한다. 이제는 형식적 절차에 머문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분산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엘리트와 자본이 독점한 공적 권한을 되돌려주는 회복의 과정이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회복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현재를 통찰하고 그 미래를 상상한 여섯 편의 글은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천적 사유를 유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