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안내 및 환불, 교환, 배송문의 | |
| - 가게 전화번호 : | 1544-1900 |
| - 전화문의 시간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 제외) |
| - 가게 이메일 : | ink@kyobobook.co.kr |
| - 이용 택배회사 : | CJ대한통운 |
|
판매가게정보 |
|
| - 사업자명 : | (주)교보문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 102-81-11670 |
| - 통신판매업신고 : | 01-0653 |
|
- 현금영수증 : 발급가능 |
|
|
전화주문 및 결제문의 |
|
| - 꽃피는 아침마을 : | 1644-8422 |
|
가게와 직거래를 하시면 꽃송이 적립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꽃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게의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꽃마로 직접 전화주세요. |
|
| 상세정보 | 구매후기 (0) | 상품Q&A (0) | 배송/교환/환불 안내 |
책소개2026년 01월 15일 출간 | ISBN : 1168584280 | 668쪽 | 규격外
상세이미지 목차CHAPTER 1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CHAPTER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본이론
CHAPTER 3 헌법소원심판청구 기본이론
CHAPTER 4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6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8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11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책속으로머리말 2026년을 앞두고 새로운 책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1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ㆍ행정심판 기록을 만들어 저서로 출간한 본서가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시험의 공법기록형 과목에 대한 모범이 되었다. 본서에 나온 문제형식이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제도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에 관하여 불복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징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징계요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징계요구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하였는지 등에 관한 쟁점이 절차상 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된다. 그리고 징계처분의 실체적 흠 역시 주요한 쟁점인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사유의 유무가 거론되고 있다. 둘째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불복 사례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고유한 판례도 축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불복제도에 관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많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소상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한 가운데 징계처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이 최초의 행정처분 성격을 갖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서가 새롭게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늘 기쁜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저서를 낼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가족들의 사랑 덕분임을 고백한다. 새해에도 본서를 통해서 공법소송실무를 익히고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독자들과 실무가들에게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26. 1. 12. 저자 정형근 씀 |
| 교환 및 환불 가능 |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
1)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부패, 변질, 파손, 표기오류, 이물혼입, 중량미달)이 발생한 경우 -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 수령일 다음날까지 신청 - 기타 상품 :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교환 및 환불신청 시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문제 정도에 따라 재배송, 일부환불, 전체환불이 진행됩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부담이며 환불은 반품도착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
단순변심 및 주문착오의 경우 |
1)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화장품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화장품과 피부 트러블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기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왕복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4)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색상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교환 및 환불 불가 |
1)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2)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 및 구성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 오염되었을 경우 3) 개봉하여 이미 섭취하였거나 사용(착용 및 설치 포함)해 상품 및 구성품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 4) 시간이 경과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5) 상세정보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사전예약 또는 주문제작으로 통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이미 제작진행된 경우 7)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 맛, 향, 색 등 단순 기호차이에 의한 경우 |
|
카테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