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흐름을 한눈에! 보험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최신 개정 보험법』은 출간 당시 대학의 보험법 강의 교재로서 기초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복잡한 법률 논점보다는 기본 개념을 통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 의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법을 둘러싼 관심과 시각이 넓어짐에 따라, 보다 폭넓은 지식과 실무적인 내용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우선, 보험 영역에서 디지털화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보험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와 수동화 부분을 보완하고,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누적적 보험 계약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제정·발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분석·검토하였고, 운송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 금지) 개정 이슈를 학교안전법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으며, 상해보험의 기초 개념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약관 쟁점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상법 보험 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무상 쟁점이 많은 실손의료보험을 별도로 다루고, 특히 의료법과 비급여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이 보험법을 연구하는 학문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의 이해와 적용에도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 유주선 현)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과(법학 담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개정판 머리말 제1편 보험법의 기초 제1장 보험제도의 의의 제2장 상법 보험편의 체제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4장 보통거래약관 제5장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보험산업 제2편 보험계약 일반적인 영역 제6장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제7장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제8장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9장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행사 여부 제10장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와 보험계약자의 분할지급청구권 제11장 보험모집종사자 제12장 보험자의 면책과 자살 제13장 대표자책임 제14장 계약법상 보험사기 문제 제15장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 제17장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보험업 제18장 최초보험료의 지급지체와 법적 효과 제19장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와 법적 효과 제20장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제21장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편 손해보험 일반적인 영역 제22장 손해보험의 기초 제23장 보험계약법상 초과보험 제24장 손해방지의무 제25장 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목적의 양도 제26장 보험자대위권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27장 화재보험과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제28장 운송보험 제29장 해상보험 제30장 책임보험 제31장 자동차보험 제32장 보증보험 제5편 인보험의 일반적인 영역 제33장 인보험 일반론 제6편 생명보험 각론 제34장 생명보험상 사망사고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제35장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보험계약의 금지 제36장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 제7편 상해보험과 제 약관 쟁점 제37장 상해보험 제38장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 제39장 상해보험 정신질환면책약관 제40장 기왕증 감액약관 제41장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제8편 실손의료보험 제42장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보험법을 보다 쉽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된 『최신 개정 보험법 제2판』은 디지털금융 시대의 보험, 고지의무의 변화, 누적적 보험계약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분석 등 최신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운송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까지 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보강하여, 학생과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실질적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