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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1. 9급 및 7급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중요한 범죄 및 범죄대책에 대한 이론과 2025년 4월까지 재ㆍ개정
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형사정책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최근의 범죄학 이론들과 일부 법령을 추가하여 7급 시험과 고난이도의 문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과년도의 7급 형사정책과 교정직 시험의 형사정책 기출문제를 통해 형사정책개론의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한 후 이를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4. 최근 9급 형사정책개론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형사정책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단원별
확인학습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 완벽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eduwill.net
목차CHAPTER 01 형벌론 ···························································218
1. 형벌이론 ························································218
2. 사형제도 ························································230
3. 자유형 ···························································234
4. 재산형 ···························································240
5. 명예형 ···························································249
6. 각종 유예제도와 가석방 ···································254
7. 형의 시효와 사면ㆍ형의 실효 ···························270
CHAPTER 02 보안처분론 ·····················································274
1. 서론 ······························································27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80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13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32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56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스토킹처벌법) ·········377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CHAPTER 01 범죄예방론 ····················································388
CHAPTER 02 범죄예측 ·······················································397
PART 06 소년형사정책론
CHAPTER 01 소년형사정책 개관 ··········································406
1. 개관 ·····························································406
2. 소년사법의 이론적 고찰 ··································409
CHAPTER 02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417
1. 소년법 개관 ···················································417
2. 소년법 ···························································420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7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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