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와 제13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4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4판에는 지위승계신고를 신고 부분에서 분리시켜서 별도로 기술하였고, 법규명령의 통제, 인허가의제, 이중배상금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소송,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등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6. 3. 큰 폭포가 보이는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5지위승계신고 30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2 018법규명령의 하자 33 019법규명령의 통제 34 020행정입법부작위 36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8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9 023고 시 42 024행정행위의 개념 43 025일반처분 45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7판단여지 48 028단계적 행정행위 50 029제3자효 행정행위 52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4 031허 가 55 032특 허 57 033인 가 58 034확인, 공증, 통지 60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2 036부관의 한계 64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5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6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8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2 042 처분의 재심사 73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5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6 045 위헌결정의 효력 77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9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1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49행정행위의 철회 84 050취소(철회)의 취소 85 051확 약 86 052행정계획 88 053공법상 계약 91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3 055행정지도 95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7 057처분의 사전통지 98 058청 문 100 059처분의 이유제시 101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2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4 062인허가의제 106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6 066행정대집행 118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2 068행정상 강제징수 124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6 070행정조사 129 071과징금 132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3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5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1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7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1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2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3 081손실보상청구권 154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5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6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8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0 086희생보상청구권 161 087결과제거청구권 162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4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6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8 090-1행정심판위원회 172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3 094고지제도 185 095단체소송 187 096의무이행소송 188 097예방적 금지소송 189 098행정처분의 성립 191 099거부처분 193 100처분성 인정여부 195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7 102재결소송 199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107피고경정 226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7 109전심절차 231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3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8 113소의 변경 239 114집행정지 243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7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8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9 118증명책임 250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1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2 121사정판결 255 122일부취소판결 257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8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61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2 126법원의 간접강제 266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8 128무효등 확인소송 269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5 130당사자소송 280 131기관소송 287 132헌법소원 288 133권한의 위임 289 134권한의 내부위임 291 135협의와 동의 292 136감사원 293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결정 295 138주민소송 297 139조례의 한계 299 140조례의 하자 301 141조례의 통제 302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6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7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8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10 147임명 및 승진 311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4 149공무원의 의무 315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7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22 153경찰작용의 한계 324 154경찰책임의 원칙 325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9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30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32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3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4 160공물의 사용관계 336 161보조금 339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40 163개발제한구역 341 164공용수용의 절차 342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6 166간접손실보상 348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9 168생활보상 351 169공용수용의 효과 354 170환매권 355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8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61 173용도지역 362 174개발행위허가 363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5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7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9 178토지거래허가제 373 179공시지가제 374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6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7 182조세의 환급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