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금융업계 실무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금융소비자보호는 오래된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지난 2020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에 시행된 이후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영업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한 여러 제도 중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서는 바로 이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깊은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위법계약해지권은 유독 낯설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와 감독규정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지침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해설서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근거와 적용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풀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5대 판매행위 규제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강력한 사후적 제재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해지 시점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해지 관련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보호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를 아울러 최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용사례를 찾을 수 없고, 법조문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으로는 실무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권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위법 사유의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설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위법계약해지권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살핌으로써 실무적인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서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조촐한 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준 삼원사 편집 관계자분들과 하나뿐인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학박사 정현아 변호사

들어가며 3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5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5 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5 Ⅱ. 개별 금융소비자보호법률을 통한 규제의 한계 5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7 1. 제정배경 7 2. 제정이유 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10 Ⅰ. 업권별 규제차익 문제의 해소 10 Ⅱ. 사후규제의 강화 10 Ⅲ.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11 1. 금융소비자의 개념 11 2.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2 Ⅳ.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13 1. 금융상품판매업자 13 2. 금융상품자문업자 13 Ⅴ. 금융상품 유형 분류 14 1. 예금성 상품 15 2. 대출성 상품 15 3. 투자성 상품 16 4. 보장성 상품 17 Ⅵ.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18 1. 영업행위 일반원칙 18 2. 영업행위 준수사항 19 Ⅶ.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사후책임 강화 20 1.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20 2. 위법계약해지권의 신규도입 21 (1) 의 의 21 (2) 적용범위 22 제2장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23 제1절 위법계약해지권의 요건 및 절차 25 Ⅰ. 해지요구권 25 1. 대상상품 25 2. 해지요구사유 25 3. 행사기간 25 4. 행사방법 26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수락여부 26 Ⅱ. 해지권 26 제2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효과 27 Ⅰ. 해지의 효력 발생시점 27 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반환의 범위 27 1.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27 2. 해지비용 청구의 문제 27 제3장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 28 제1절 서 설 28 제2절 위법계약해지권의 법적 성격 29 Ⅰ. 형성권의 의의 29 Ⅱ. 형성권성 판단기준 29 1. 독일 민법상 형성권의 성립 29 2. 국내 민사법상 형성권의 성립 30 Ⅲ. 위법계약해지권의 형성권성 검토 32 1. 문제의 소재 32 2. 위법계약해지권의 제도적 취지의 고려 32 3. 법해석론적 접근 33 Ⅳ. 위법계약해지권의 개정방안 35 제3절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범위 확장 37 Ⅰ. 서 설 37 Ⅱ.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37 1. 대출성 상품에서의 과잉대부금지의 명문화 37 2. 보장성 상품에서의 의향파악의무의 명문화 39 Ⅲ.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의 확대 41 1. 적합성원칙과 적정성원칙의 차이점 41 2.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42 (1)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42 (2) 고객보호의무 법리와 적정성 원칙 43 (3)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원칙의 차용 44 3. 검 토 44 Ⅳ. 설명의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46 1. 설명의무 적용범위의 확대 46 2. 검 토 47 Ⅴ. 소결 47 제4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요건의 해석상 문제 51 Ⅰ. 서 설 51 Ⅱ. 판매행위 규제원칙 위반의 의미 52 Ⅲ. 위반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53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서 인과관계의 필요성 53 2. 인과관계의 접근방식에 관한 논의 55 (1)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논의 55 (2) 불법행위책임과 위법계약해지권의 차이점 57 3.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 구별에 관한 논의 58 Ⅳ.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고의·과실의 요부 59 제5절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61 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의 법적성격 61 1.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의의 61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 62 3. 형성권·청구권과 제척기간의 관계 63 Ⅱ. 행사기간 제한의 적절성 6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과 제척기간 64 (1) 형성권과 실효의 법리 64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65 (3) 제척기간의 기산점 66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성권과의 비교 67 3. 사기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 취소권과의 비교 68 4. 소 결 70 글을 마무리하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