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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대비
상세이미지 목차2023년 판례
[0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3
[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
[0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 7
[0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8
[0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0
[0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
[0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12
[0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4
[0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6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7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8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19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21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 23
[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25
[1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6
[1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7
[1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29
[1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31
[2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33
[2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5
[2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37
[2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39
[2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41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43
[2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45
[2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47
2024년 판례
[0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51
[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53
[0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55
[0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56
[0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58
[0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60
[0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62
[0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 64
[09]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66
[1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67
[1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69
[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 70
[1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72
[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73
[1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75
[16]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 76
[1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79
[1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80
[19]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81
[20]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84
[2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 86
[22]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88
[2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90
[2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92
[2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94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97
2025년 판례
[01] 대법원 2025. 1. 9.?선고?2019두35763?판결 101
[02]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03
[03]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105
[0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07
[05]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108
[06]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10
[07]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112
[0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14
[09]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116
[10]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119
[1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21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23
[1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25
[14]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127
[1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29
[16]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31
[17]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134
[18] 대법원 2025. 7. 26. 선고 2024두39158 판결 136
책속으로[머리말] 이 책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해당 판례를 짧게 요약한 내용을 박스로 제시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2025. 7. 법학박사 정선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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