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5일 출간 | ISBN : 1167922263 | 394쪽 | 규격外

제1편 상법 총칙 1 제1장 상법의 법원 3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 제3절 상업사용인 9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17 제1절 상 호 17 제2절 상호권의 보호 19 제3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2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제5절 상업등기 25 제1관 일반적 효력 25 제2관 특수적 효력 27 제3관 부실등기의 효력 28 제6절 영업양도 30 제1관 영업양도의 의의 30 제2관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의 효력) 34 제3관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35 제2편 상행위 39 제1장 서 론 41 제2장 통 칙 43 제1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4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43 제2관 물권 편에 대한 특칙 46 제3관 채권 편에 대한 특칙 48 제2절 상인 간의 매매 51 제3절 상호계산 55 제4절 익명조합 56 제5절 합자조합 59 제3장 상행위법 각칙 62 제1절 대리상 62 제2절 중개상 64 제3절 위탁매매업 65 제4절 운송주선업 70 제5절 운송업 72 제1관 의의 및 법률관계 72 제2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75 제3관 수하인의 법적 지위 78 제4관 화물상환증 79 제5관 여객운송 80 제6절 공중접객업 81 제7절 창고업 8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3 제3편 회사법 87 제1장 회사법 통칙 89 제1절 회사의 의의 89 제2절 1인 회사의 법률관계 90 제3절 법인격 부인론 91 제4절 회사의 종류 93 제5절 회사의 능력 9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94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95 제2장 주식회사 96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9 제1관 총 설 99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99 제3관 설립중회사 100 제4관 실체형성과정 102 제1항 정관작성 102 제2항 변태설립사항 103 제5관 실체형성 절자 107 제6관 가장납입 111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13 제3절 회사설립의 하자 114 제4절 주식과 주주 116 제1관 주 식 116 제2관 종류주식 117 제3관 주 주(株主) 122 제4관 주 권 129 제5관 주주명부 132 제6관 주주권의 변동 134 제7관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39 제8관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1 제9관 주식의 담보 150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 152 제11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54 제12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56 제13관 주식의 공유 157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158 제1관 주주총회 158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5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58 제3항 주주의 의결권 162 제4항 의사진행 168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169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0 제2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73 제1항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173 제2항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77 제3항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179 제4항 종류주주총회 182 제3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83 제1항 이 사 183 제2항 이사회 190 제3항 대표이사 195 제4항 집행임원 204 제5항 이사의 의무 205 제6항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의무 207 제7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14 제8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18 제9항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20 제10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221 제4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27 제5관 상장회사특례 233 제6절 자본의 변동 235 제1관 신주발행 236 제2관 자본의 감소 248 제3관 정관의 변경 251 제4관 사 채 252 제1항 사채일반 252 제2항 특수사채 253 제7절 회사의 회계 260 제1관 재무제표 260 제2관 준비금 261 제3관 배 당 263 제1항 이익배당 263 제2항 현물배당 266 제3항 주식배당 267 제4항 중간배당 268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69 제8절 기업구조조정 271 제1관 회사의 합병 271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27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86 제5관 조직변경 287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정산 287 제7관 회사의 계속 288 제4편 어음ㆍ수표법 289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291 제1절 서 론 291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292 제3절 어음ㆍ수표의 항변 299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 305 제2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309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309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17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2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21 제2절 배 서 321 제3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31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행사 333 제1절 지 급 333 제2절 상환청구권 337 제5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341 제1절 어음ㆍ수표시효 341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42 제6장 기타 제도 346 제1절 어음ㆍ수표보증 346 제2절 특수한 수표 349 제5편 보험법 351 제1장 서 론 353 제1절 보험의 의의 353 제2절 보험계약법 354 제2장 보험계약 355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5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5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61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65 제3장 손해보험 36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6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6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69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75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76 제1관 책임보험 376 제2관 보증보험 379 제4장 인보험 380 제1절 총 설 380 제2절 생명보험 381

[머리말]
‘High-End 상법 핵심 암기장’ 교재는 변호사시험 상법 객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출제된 객관식·사례형·기록형 쟁점 및 판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주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서는 어음·수표, 보험법 쟁점까지 모두 포함하는 교재로서,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상법 과목의 전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 별도로 어음·수표, 보험법 암기장 교재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서는 시험 직전에 빠르게 1회독 하실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에 출제된 중요 객관식 쟁점,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기출문제는 출제 연도와 시험 유형을 표시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 기출문제는 별도로 [사례] 문구를 표시하여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바로 현출할 수 있도록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은 “의의(조문)/요건/효과”의 순서로 서술하여서 사례형·기록형을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3. 중요 개념, 내용은 두문자와 굵은 글씨체로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객관식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헷갈리거나 유사한 판례,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 쟁점의 경우는 별도로 [관련 판례] 표를 만들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최신판례의 경우 아직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서에 수록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의 중요 내용을 압축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암기장입니다. 저자가 직접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객관식에서 고득점한 비결과 방법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직접 정리하였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로서 ‘시험에의 실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교재라 할 것입니다.
본서는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서의 내용만 충실하게 학습하시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본서에 나온 개념, 판례 중 기출 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5~7개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쟁점 및 판례는 변호사시험에 곧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들이오니,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5. 28.
박 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