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고의 발명품 민주주의, 2500년째 공사 중? 주권 위기와 정치 무관심의 시대에 청소년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모든 것 인류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을까? 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주의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최선의 정치 제도라고 할까? 민주주의에는 인류의 어떤 혜안이 들어 있을까? 사회 교사로 오래 학생들과 만났던 저자 권재원이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에서 교과서와 국내외 정치를 넘나들며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2500년간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며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전하는 책이다. 저자는 먼저 놀랍고 박력 넘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빠르게 훑으며 민주주의 핵심을 설명한다. 그 뒤 현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까지 꼼꼼히 짚는다. 민주주의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살피며 독자가 스스로 어떤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할지 성찰하도록 이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교양서지만 읽기에 어렵지는 않다.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긴 시간 교사로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사례로 복잡한 정치, 사회 개념을 쉽게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 탄핵 사건과 뒤이은 선거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힘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말하는 것 1부 민주주의의 뿌리 1 민주주의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2 민주주의와 공동체 3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4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2부 근대가 탄생시킨 ‘업그레이드’ 민주주의 5 시민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부활 6 민주주의에 새로운 숨결을! 3부 민주주의의 틀과 기준 7 대의제의 효과 8 다두제의 호출 4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현재 9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생각 10 20세기 이후 확장되는 비민주적 정치 체제 11 21세기 위기의 해법 나가며 왜 굳이 민주주의여야 할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이미지 출처

여기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견해가 흥미로워요. 그는 시민이란 단순히 법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통치자인 동시에 피통치자여야 하며,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능력과 지키는 태도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았어요. _26~27쪽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고치고 점검해야 하는 열린 구조이지요. 그 핵심에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정치 제도는 정말로 시민 모두에게 권력을 나눠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_48~49쪽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격언에는, 로마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아닌 ‘법’이 다스린다는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왕명을 따라야 할지, 종교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법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따르면 됩니다. _67~68쪽

고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한계는 규모’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은커녕 200년 전에도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30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수단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죠. (……) 또 나라가 커지면 인구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10만 명 정도는 어떻게든 모일 수 있겠지만 수십만 명, 백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애초에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회의나 토론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_76~77쪽

대중 영합주의는 대중이 원하는 것,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인기를 끌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정치입니다. 정치가가 마치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대중은 정치가를 마치 아이돌처럼 추종하는 것이죠. 대중 영합주의 정치가들은 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워 나라를 잘 운영하기보다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발언을 하면서 팬덤을 확장해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기술과 SNS가 발달해 이들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대중은 정치가를 비판하거나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지지하게 되고요. _167쪽

민주주의는 올바른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여 나라를 올바르게 바꾸는 도덕 운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라가 가야 할 방향,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한 뒤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_183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배우고 발전합니다. 때로는 다수결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시민은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실패를 반성하며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기회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인 셈이죠. _195쪽

“당신은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입니까?” 영원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민주주의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뿐 아니라, 도시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테네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중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자 권재원은 먼저 고대 아테네로 간다. 민주주의의 주요 개념이 처음 생겨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지만, 아테네에서 생겨난 민주주의의 특징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는 페리클레스를 중심으로 자유, 개방성, 공정성, 평등, 시민의 적극적 참정, 삼권분립과 같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근대로 곧장 넘어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었는지 찬찬히 이야기한다.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가 불어넣은 새로운 자유와 평등 정신, 대의제와 다두제의 효과 등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 주요 개념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나면, 현대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이해할 차례다. 20세기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트렸던 비민주적 정치 체제를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권위주의, 전체주의가 나타났던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민주주의가 왜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야기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을 떠올리지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하나하나 풀면서 민주주의의 한계 또한 설명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선거로 축소되는 경향 속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하고 있는 점,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가 득세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님을 보여 준다. 다만 민주주의는 지금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일 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평등을 꼽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시민은 토론에서 같은 몫의 발언권을 얻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높다. 또 실패와 성공 속에서 “시민 개개인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가 “거대한 학교”와 같다고 말한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여러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확증 편향, 이민자·난민 차별, 전쟁과 같은 다양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은 무엇일까? 미래 세대로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는 든든한 사유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