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초판이 발간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2020년에는 중국 특허법이, 2024년에는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초판은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특허 관련 참고자료가 여전히 많지 않고, 특히 한국 변리사의 실무적 시각에서 중국 특허 제도를 소개한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변화와 경험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높고 논란 없이 확립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편 중국 특허제도 개관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4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 요건 21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用性) 21 제2절 선행기술(?有技?) 26 제3절 신규성(新?性) 31 제4절 진보성(?造性) 38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授?原?和先申?原?) 44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申?) 49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7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75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8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8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81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5 제4절 알고리즘 및 BM 발명 93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明?利申?文件) 101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10 제1절 명세서(?明?)의 작성방법 110 제2절 특허청구범위(?利要求?)의 작성방법 118 제3장 발명의 단일성(?利申?的?一性) 131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利申?文件) 136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5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先?) 164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先?) 177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 18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授?原?的例外情?) 192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8 제7장 우선심사(?明?利申??先??) 209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 절차의 개요 215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17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求) 217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21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明申?的公布和?求早日公布) 223 제4절 정보제공제도 226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意?通知?) 및 거절결정(?回?定) 229 제1절 서 설 229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意?通知?) 230 제3절 거절결정(?回?定) 234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37 제1절 서 설 237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37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4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247 제3장 특허무효심판(?利?无效宣告) 259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7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80 제1절 국제출원일(??申?日)의 확정 28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8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84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90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93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93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95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99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301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303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306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308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13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利?的期限) 315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28 제1절 서 설 328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 기준 329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방법 334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46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52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有技?抗?) 359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63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67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 367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 375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人民共和??利法) 385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中?人民共和??利法?施??) 402 ▧ 참고문헌 / 442 ▧ 색인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