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제1절 자연인 6 제2절 법 인 9 제3절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 12 제3장 법률행위 14 제4장 의사표시 20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22 제6장 무효와 취소 25 제7장 조건과 기한 28 제8장 소멸시효 29 제2편 물권법 / 41 제1장 물권법 총론 42 제2장 점유권 44 제3장 소유권 46 제1절 일반론 46 제2절 취득시효 52 제3절 명의신탁 55 제4절 공동소유 59 제4장 지상권 66 제5장 지역권 68 제6장 전세권 69 제7장 유치권 70 제8장 질 권 73 제9장 저당권 76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80 ? (이하생략) 상 법_261 제1편 상법총칙 / 263 제2편 상행위법 / 269 제3편 회사법 / 275 제1장 회사법 총론 276 제2장 주식과 주주 278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288 제4장 신주와 사채 303 제5장 조직변경 306 제6장 기타제도 308 제4편 어음ㆍ수표법 / 309 제5편 보험법 / 313 민사소송법_329 제1편 소송의 주체 / 331 제1장 법 원 332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 332 제2절 관할권 334 제2장 당사자 336 제3장 소송상 대리인 34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43 제1장 소송의 개시 344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344 제2절 소송구조 348 제3절 소제기의 효과 349 제2장 변 론 350 제1절 심리의 원칙 350 제2절 변론의 진행 354 제3절 기일ㆍ기간ㆍ송달 355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359 제3장 증 거 361 제1절 불요증사실 361 제2절 증거조사 361 제3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65 ? (이하생략) 민사집행법_407 판례색인_421

제13판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진도별 모의고사(8월 예정)와 전범위 모의고사(10월 예정)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으면, 민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강의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민사법 때문에 5시가 되었는데, 판례강의 덕분에 민사법이 암기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민사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를 버리고 지금부터 제 교재와 강의로 변시를 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은 제가 조언한 공부방법을 기본으로 공부하셨고 다음 해 4월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제 강의를 선택했다는 점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민사법 공부방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 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제가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 작업을 했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