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 20 제4절 과실범 … 20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3 제2장 위법성론 26 제1절 정당방위 … 26 제2절 긴급피난 … 26 제3절 자구행위 … 26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26 제5절 정당행위 … 27 제3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능력 … 29 제2절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 행위 … 29 제3절 법률의 착오 … 2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 착오 … 30 제5절 기대가능성 … 30 제4장 미수론 31 제1절 장애미수 … 31 제2절 중지미수 … 31 제3절 불능미수 … 31 제4절 예비ㆍ음모 … 31 제5장 공범론 32 제1절 공범이론 … 32 제2절 간접정범 … 32 제3절 공동정범 … 33 제4절 교사범 … 34 제5절 종 범 … 35 제6절 공범과 신분 … 36 제6장 죄수론 37 제1절 법조경합 … 37 제2절 포괄일죄 … 38 제3절 상상적 경합 … 39 제4절 실체적 경합 … 41 제3편 /형벌론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54 제2절 유기죄 … 54 제3절 협박죄 … 54 제4절 체포ㆍ감금죄 … 55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55 제6절 강요죄 … 55 제7절 성폭력범죄 … 56 제8절 명예훼손죄 … 72 제9절 모욕죄 … 78 제10절 업무방해죄 … 82 제11절 주거침입죄 … 89 제12절 절도죄 … 100 제13절 강도죄 … 103 제14절 사기죄 … 104 제15절 공갈죄 … 112 제16절 횡령죄 … 113 제17절 배임죄 … 120 제18절 장물죄 … 128 제19절 손괴죄 … 128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13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3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34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34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34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134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139 제7절 도박죄 … 1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142 제2절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 … 142 제3절 직권남용죄 … 143 제4절 뇌물죄 … 144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145 제6절 도주죄 … 150 제7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151 제8절 위증죄 … 152 제9절 증거인멸죄 … 153 제10절 무고죄 … 153 判 例 索 引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역시 선택형 문제는 이론형 지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④장문의 판결문을 그 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주혜리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7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