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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V 이 책의 특징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목차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03장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 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7
15▶질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69
18▶침해에 대한 구제 70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2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5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판 / 78
01▶공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 100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 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쟁점 / 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
출판사 서평제7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1회독：상표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상표법 2회독：본서와 상표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상표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상표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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