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정치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조건을 묻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쌓아올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한 국 정치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소 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 정치적 위기를 계기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불안과 그 원인이 자 결과로서의 정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한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 세대, 정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외교 정책과 제도 개혁과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정치학자 10인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제1장에서 강원택 교수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강경한 주장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여 론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정치적 입장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에만 의존하 지 않고, 각 진영 내부의 중도, 온건, 강성층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필자는 정 치적 분열이 실제보다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 장은 왜 강경한 목소리만이 공론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 참여 구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성찰한다. 제2장에서 성예진 전임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 도와 제도 개혁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필자는 시민들이 계엄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정체성이 이러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비상 상황 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사건 평가를 넘어 제도 개혁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한다. 제3장에서 박범섭 교수는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필자는 첫째,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 성향에 따라 계엄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계엄 정당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민주주의 불만이 권위주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민주주의 인식 수준과 계엄 지지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넷째, 정서적 양극화가 계엄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필 자는 계엄 지지가 단지 권력자의 결정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조건과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개혁 논의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제4장에서 김지혜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선거 공정성 논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 태도 및 음모론적 신념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정당성과 체제 지지를 떠받치 는 핵심 요소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누가 선거 부정 음모론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주 목하며, 이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정치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선거 공정성 인식과 선관위 신뢰 수준을 중심으로, 선거 불신이 확산되는 사회적 맥락과 여론 형성의 미시적 조건을 규명 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 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유성진 교수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 적 위기 상황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과 정당 지지율의 반응은 상 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가 정치적 환경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유권자들의 민주 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주목한다. 이 장은 두 시기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균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탐색한다. 제6장에서 김한나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성별 간 참여 양상을 살핀다. 필자는 특히 20대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에 주목하 며, 이러한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관심을 넘어 어떤 감정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 존의 대규모 집회들과는 구별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청년 세대 내부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장은 집회 참여라는 구체적 행위를 매 개로 젠더와 정치 감정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탐색한다. 제7장에서 정인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령층, 특히 60세 이상 세대가 비상계 엄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탐색한다. 필자는 단순히 보수 성향 때문이라는 설명을 넘어 서, 고령층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정당 지지, 정치인에 대한 감정,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이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살 펴본다. 제8장에서 한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극단적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시민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SNS 상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이견을 제기한 인사들과의 대화를 피한 반면,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인사들과는 적극적으로 교류한 장면을 주목하 며,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개인의 소통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짚는다. 특히 SNS와 같은 일상적 소통 공간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치적 이견을 접하고, 그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며, 이러한 소통 경험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어떤 관련 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9장에서 손열 교수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외교 정책의 분열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상 에 주목한다. 필자는 최근의 계엄-탄핵 정국을 포함한 국내 정파 갈등이 외교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 치며, 초당적 외교 전략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보수와 진보 간의 인 식 차이는 대북, 대일, 대미 정책 등 주요 외교 분야 전반에서 확인되며, 이는 단순한 이념의 차이라 기보다 국내 정치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장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한국 외교정책에서 드러나는 정파 간 분열의 양상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며, 그것이 외교적 일 관성과 국가 전략 형성에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제10장에서 하상응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통해 드러난 한국 정치의 양 극화 양상을 유권자 수준에서 살펴본다. 필자는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반감이 아니 라 회피와 배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서가 정치적 대화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아울러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 역시 지지 정당에 따라 분 화되어 있으며, 개헌이나 권력 구조 개편과 같은 논의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보 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장은 양극화의 정서적 기반과 제도 개혁 논의 사이의 긴장을 조망하며, 정 치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 : 강원택 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제5공화국』(역사공간, 2024),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인간사랑 2022),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1세기북스, 2019), 『사회과학 글쓰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 정치론』(박영사, 2019), 『시 민이 만드는 민주주의』(박영사, 2018) 등이 있다. 저자 : 한준현 동아시아연구원 미래혁신연구센터 소장이자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스탠포드대학교 사회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림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미래혁신연구센터 소장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며, 재단 법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을 역임했고,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사 회학회 회장(2022)을 지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자문위원을 역임했으 며 통계청 삶의질지표선정위원회 위원장이다. 전공분야는 조직이론, 삶의 질, 예술사 회학이 다. 최근 저서로는 『한국 예술계: 기원.발전.쟁점』(2024), 『자본주의의 미래』(2023, 공저), 『사회 안의 조직, 조직 안의 사회』(2022), 『플랫폼 사회가 온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전과 사 회질서의 재편』(2021, 공저), 『BTS의 글로벌 매력 이야기』(2021, 공편), Beyond Taste Hierarchy?: Inclusionism vs. Cynicism in Korean Cultural Valuation Scheme, Journal of Asian Sociology(2024), “현대 한국 예술계의 변화와 발전” 『현상과 인식』(2023), “2000 년 이후 한국 사회학의 사회학: 변동과 과제” 『한국사회학』(2022) 등이 있다. 저자 : 손열 현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 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 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 나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 (2012)을 지냈다. Ful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 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 치, 공공외교이다. 최근 저서로는 『트럼프의 귀환, 미국의 미래』(2025, 공편), 『미중 경제 전쟁과 한국: 경제안보의 부상, 위기와 기회』(2024, 공편), 『개념전쟁』(2023), 『2022 대통 령의 성공조건』(2021, 공편), 『2022 신정부 외교정책제언』(2021, 편), 『BTS 의 글로벌 매 력 이야기』(2021, 공편),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2021, 공편),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3, 6 (2019) 등이 있다. 저자 : 김지혜 현 서강대 사회학과 조교수.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펜실 베니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 다. 최근 논문으로는 “Perceived China Threat, Conspiracy Belief, and Public Support for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ace & Justice (2023),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Heterogeneity within East Asia”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22), “가치 연구와 이중과정이론(Dual-Process Theory): 암묵적 인지 측정 방법의 적용”『한국사회학』(2022), “종교는 평화인가, 갈등인가? 종교 스키 마 국제 비교 연구”『한국사회학』(2024) 등이 있다. 저자 : 김한나 현 진주교대 도덕과교육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비교정치와 한국정치 과 목을 가르쳤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연구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BK21 사업단 박사 후과정연구원, 미 피츠버그대학교 Asian Studies Center 방문학자를 거쳤다. 현재는 진주교 육대학교 도덕과교육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진주교대에서는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한국정치, 통일교육, 민주주의,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 등의 정치학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세부 전공분야는 비교정치, 한국정치, 정치과정이다. 전공분야의 연구로는 Political Psychology (단독, 2025), Democratization (단독, 2024), Asian Survey (2인 공저 제1저 자,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 인 공저 교신저자, 2024) 등과 같은 저널에 논문을 최근 게재하였다. 저자 : 박범섭 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부교수. 비교정치를 전공하고 있다. 연구 관심사는 민주적 책무성 (democratic accountability) 메커니즘으로, 특히 선거 과정 중 시민들이 정책 성과를 바탕 으로 대표자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5년 중앙대학교로 부 임하기 이전에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비교정치를, 영국 레딩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비교정치 및 정치경제 전공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 뉴저지칼리지정치학과 에서 방문조교수로 근무했다.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런던정경 대에서 글로벌 정치학 석사, 독일 베를린경제법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Political Behavior, Democratization,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Electoral Studies 등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When do Agents deliver the Vote? A Vote- Popularity Function in Electoral Manipulations” (Democratization, 2024) 등이 있다. 저자 : 성예진 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고, 서울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 분야는 대통령제, 대통령-의회 관 계, 정치제도, 민주주의 인식이며 대통령의 행정입법 활용과 제도적 견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최근 출판 논문으로는 「한국 대통령의 일방적 권력 행사의 정치적 기초: 행정입법 권한의 제도적 전환」, 「승자와 패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 하는가?: 정당 간 갈등 타협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만족도」(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유성진 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Stony Brook)에서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인식, 그리고 정치참여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선거, 정당, 여론 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미국정치연구회 회장(2019), 한국정당학회보 편집위원장(2020-2021), 한국정 치학회 연구위원장(2022)을 지냈다. 현재까지 70여 편의 연구논문을 Journal of Politics,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한국정당학회보, 미국학논집, Issues and Studies, Asia- Pacific Social Science Review 등에 발표한 바 있다. 저자 : 정인관 현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예일대 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분야는 불평등과 사회이동, 정보사회학, 교육사회 학이다. 〈플랫폼 임팩트 2023〉를 공저했으며 Social Science Research, Sociological Sc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한국사회학』, 『경제와 사회』 등에 주로 불평등 과 사회이동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자 : 하상응 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 구 분야는 정치심리, 여론, 투표행위, 미국정치 등이다. 미국 Brooklyn College (CUNY) 정 치학 조교수, Yale University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 분점정부에서 국회-행정부 갈등에 대한 유권자 인식 (공저),” “민주적 원칙과 당파적 이익: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성정당에 대 한 태도와 투표선택 (공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 계인가? (공저)” 등이 있다.

책을 내면서 _ 5 1장 계엄 정국과 정치 이념: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 _ 11 강원택 | 서울대학교 2장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 _ 41 성예진 | 성균관대학교 3장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 _ 71 박범섭 | 중앙대학교 4장 왜 못 믿을까?: 선거 공정성 인식과 선관위 신뢰 _ 93 김지혜 | 서강대학교 5장 2016년과 2024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_ 113 유성진 | 이화여자대학교 6장 왜 20대 여성들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더 적극적이었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 참여 _ 137 김한나 | 진주교육대학교 7장 고령층의 계엄에 대한 태도 _ 181 정인관 | 숭실대학교 8장 일상적 소통, SNS, 정서적 양극화 _ 199 한 준 | EAI, 연세대학교 9장 양극화와 외교정책: 대중의 분열이 가져오는 정책 결과 _ 217 손 열 | EAI, 연세대학교 10장 양극화 시대의 정치 개혁 _ 235 하상응 | 서강대학교 저자 약력 _ 259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공공정책과 제도 및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분석·출판·교육에 헌신하고자 2002년 5월에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이다. EAI는 사회과 학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 국제 학술교류의 확대, 지식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정책이슈 분석 및 실천적인 접근법 제시 등을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