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낸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는가? 2인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대표적인 법률분쟁 30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한다! 개인, 상인, 기업 간 거래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처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 분쟁이나 계약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때문에 해당 쟁점에 대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많으나 정작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렇듯 디지털시대에 따른 법률적인 연구와 고찰 및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전자상거래의 요건과 법적 절차,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상 절차, 가상화폐가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등 지금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사항부터 자동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나 AI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는데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등 머지않아 나타날 법률적 쟁점 사항까지 민사·형사를 가리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내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법률 쟁점도 변화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과 민·형사상 법률을 기반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나타날 법률적 쟁점 요소까지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디지털시대에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을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20가지 분쟁 사례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 3법’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제도 10가지를 추가로 소개해 보다 독자들에게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 5 머리말 / 7 1. 사이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무엇일까? / 11 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 / 21 3.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9 4. 사이버 공간에서 융통되는 전자어음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 35 5. 전자금융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 / 53 6. 성매매기록을 조회해 주는 온라인흥신소(유흥 탐정)는 무엇이고 거기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까? / 69 7.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인가? / 77 8.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까? / 89 9. 호기심 또는 개인 흥미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시도가 처벌 대상일까? / 105 10. 친구에게 재미삼아 야한 영상(메시지 등)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게 처벌될까? / 117 1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 시 법적 제재 대상인가? / 125 12. 사이버 게임에 돈을 거는 행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 / 131 13.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141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 155 15.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 169 16.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 183 17.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위한 법률상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 195 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7 19. AI를 통해 본 다양한 법적 쟁점 분야는? / 211 20. 드론 운용 간 각종 법적 문제는 없을까? / 237 21.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범위와 신동향 / 245 22. 데이터 3법 소개 / 257 23.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265 24. N번방 방지법 개정 관련 소개 / 271 25. 정밀 위치정보 일반화 소개 / 277 26.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 등 / 283 27.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 289 28.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소개 / 295 29. 디지털 교도소 논란 소개 / 299 30.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개선 / 305 참고문헌 / 310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초래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각종 개선 사항들이 사회의 일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마련,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들은 기존 초본 책자의 내용을 개선, 추가 등 보완하여 그동안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된 디지털 분야의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간 변화된 디지털시대의 기술적, 법적, 제도적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_「개정판을 발간하면서」

국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악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로 최초 피해 여성들을 속여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유포한 사건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되자 국회는 최초 2020년 3월 5일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각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_272쪽

디지털 교도소 운영의 법적 문제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_3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