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이 서로 병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도 오바마케어에서 보듯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등을 거치면서 자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서유럽과 미국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 후 빈익빈부익부 등 근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근대사회의 갈등도 살펴본다.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면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기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살펴본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공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머리말 4 제1장 자유권의 성립 배경 11 제1절 새로운 세력의 등장 제1항 노예제 13 제2항 봉건제 19 제3항 자본가의 등장 24 제2절 시민혁명 제1항 영국 의원내각제 28 제2항 미국 독립선언 34 제3항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38 제2장 자유와 평등 45 제1절 시민혁명과 근대사회 47 제2절 평등, 신분제의 철폐 제1항 농노제 폐지 49 제2항 성직자와 종교개혁 53 제3항 귀족의 특권 폐지 57 제4항 신분상의 평등 실현 59 제3절 자유권의 성립 제1항 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의 자유 63 제2항 신체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67 제3항 근대적 자유권의 성립과 발달 73 제4절 의회민주주의와 참정권 제1항 의회제도와 3권분립 81 제2항 참정권 86 제5절 근대의 사회적 가치 제1항 근대의 사회적 모습 90 제2항 근대적 기본권의 성립 94 제3항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96 제3장 근대 사회의 문제점 101 제1절 빈익빈 부익부 제1항 근대적 자유의 한계 103 제2항 노동자와 도시빈민 108 제2절 근대 사회의 대립 제1항 영국 113 제2항 프랑스 118 제3항 독일과 러시아 125 제3절 현대사회의 태동 제1항 제1차 세계대전 128 제2항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131 제3항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탄생 135 제4항 제2차 세계대전 137 제4절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제1항 배경 140 제2항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145 제3항 사회민주주의 155 제4장 사회적 기본권 161 제1절 새로운 권리 제1항 바이마르 헌법 163 제2항 세계인권선언 180 제2절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제1항 사회적 기본권 184 제2항 의무무상교육 186 제3항 노동시간 191 제4항 최저임금제 196 제5항 노동3권의 보장 198 제6항 사회보장제도 211 제7항 환경권 220 제8항 현대적 기본권 226 제5장 현대 사회의 흐름 229 제1절 실질적 법치주의 제1항 이탈리아의 파시즘 231 제2항 독일의 나치즘 240 제3항 실질적 법치주의 248 제2절 냉전과 메카시즘 제1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냉전) 253 제2항 냉전의 지속 260 제3항 냉전의 종식 263 제4항 메카시즘 271 제3절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제1항 고전적 자본주의 279 제2항 수정자본주의 286 제3항 신자유주의 290 제6장 우리 나라 295 제1절 헌 법 제1항 임시정부 헌법 297 제2항 제헌헌법(1948년) 301 제3항 유신헌법(1972년) 306 제4항 현행 헌법(1988년 2월 25일) 312 제2절 우리나라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제1항 1970년대 전후 316 제2항 긴급조치 321 제3항 1980년 초반 329 제4항 1987년 6월 민주항쟁 335 제5항 자유권의 신장 339 제6항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343 제7항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50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제1항 한강의 기적 355 제2항 문제점Ⅰ 362 제3항 문제점Ⅱ 368 제4항 최근의 논의 상황 374 제4절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갈등과 공존 제1항 역사적 경험 379 제2항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갈등 383 제3항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공존 390 색 인 397

봉건적 질서에서 신음하다가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뉴욕에 도착할 때 가장 먼지 보이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한다. 길고 긴 항해로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마침내 이들이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순간 이들은 자유의 땅에 도착하였다는 기쁨에 환희에 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저자서문 ] 현재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현행 헌법 규정 내용을 해석하는 정도에서만 연구되고 있다.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시민혁명 등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살펴본 우리나라 저서는 찾기 힘들다. 법학, 경제학, 역사학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유’의 제도적 표현인 ‘자유권’과 그 밖의 사회적 가치의 제도적 표현인 ‘사회적 기본권’이 역사적으로 성립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 책도 거의 없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혁명과 러시아, 독일의 혁명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경우에만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력과 ‘사회적 기본권(복지)’을 중시하는 세력의 대립이 심하다. 극단적인 경우 상대에 대해 ‘좌빨(좌익 빨갱이)’ 혹은 ‘우꼴(우익 꼴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이 서로 병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도 오바마케어에서 보듯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등을 거치면서 자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의 자유만 강조했던 근대 사회는 프랑스 1848년 혁명, 1871년 혁명 등 엄청난 사회적 희생을 치르고 점차 사회적 기본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사회적 기본권 내지 복지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회적 기본권만을 강조했던 공산주의는, 소련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개인의 자유’ 내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유권이냐 혹은 사회적 기본권이냐를 택일하여 상대방을 무차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 세계 선진국의 상황을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거나간에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본권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자유권을 강조하는 세력과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는 세력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이러한 바램을 이루기에 필자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단편적이어서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