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나?” 관세가 내 지갑, 내 일자리, 우리 회사를 위협한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관세전쟁의 오랜 역사를 탐구하고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을 대비하는 책 《관세 이야기》가 출간됐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구조와 국민의 삶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바꾸는 결정적 변수다. 퍼먼대학교 경영학과 김성재 교수는 이 책에서 “언제까지 미국의 관세에 시달려야 하는가?”, “왜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는가?”, “관세가 오르면 왜 장바구니가 가벼워질까?” 등 우리가 생활에서 관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또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물가, 실업률과 통화정책 그리고 국제무역의 원리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을 하지만, 가격 왜곡, 무역 효율성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자 이익 감소 등을 통해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이 시행했던 관세 정책의 역사적 사례와 수요와 공급의 원리, 금리와 통화량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설명하고 데이비드 리카도와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과 안정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복잡하고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한다.

들어가며_ 경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 제1장 관세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좋은 경제란 무엇인가 피셔의 화폐수량이론과 케인스 경제학 화폐경제와 중앙은행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원리 국제경제의 윈윈 시스템 비교우위이론은 모두에게 이익인가? 제2장 관세전쟁의 현재와 미래 최적 관세율을 찾을 수 있을까 불공정 관행과 무역 불균형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한 닉슨 플라자 합의, 관세로 몰락한 일본 반도체 젊은 트럼프의 등장과 클린턴의 WTO 창설 트럼프의 제1차 미중 관세전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유지한 바이든 정부 세계를 협박하는 슈퍼파워 관세맨 트럼프 관세 지침서, 스티븐 마이런의 논문 마러라고 합의의 후폭풍 제2차 미중 관세전쟁 관세전쟁의 미래와 버블 붕괴 제3장 관세가 불러온 미국 독립전쟁 영국 이주민의 두 줄기 흐름 남동부 플랜테이션 경제와 자유무역 북동부 자립경제와 독립정신 설탕세가 불러온 회오리, 제1차 미영 관세전쟁 식민지 미국을 착취하려던 영국의 관세 헛발질 레드라인을 넘은 관세와 보스턴 차 사건 관세전쟁이 불러온 총격전, 독립전쟁의 시작 페인의 상식과 독립선언 명운을 가른 체사피크 해전 제4장 위대한 미국인가 가증스러운 관세인가 산업주의와 중농주의의 충돌 초기 관세의 용도와 분열의 씨앗 아메리칸 시스템의 핵심인 관세 가증스러운 관세, 미국을 갈가리 찢어 놓다 금융위기와 흑색관세 자유무역이 만든 남북의 온도차 더는 참을 수 없는 관세 인상 남북전쟁이 된 관세전쟁 제5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관세전쟁 금본위제와 금융위기 그리고 관세 고율 관세와 독점 자본가의 탄생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은 후버 관세 패권을 쥔 미국과 자유무역주의 시대 강달러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복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 제6장 미국을 포위한 21세기 관세전쟁 미중 관세전쟁의 승자는? 일본은 얼마나 양보할까? 유럽과 캐나다의 향후 행보 제7장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과 번영의 기반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 잘나가는 자동차, 트럼프의 표적이 되다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 나오며 부록_ 미국 관세 연표 찾아보기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입도 늘어난다. 관세 지급을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효과는 ‘양날의 검’과 같다.
미국과 같이 헤게모니를 쥔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그 효과는 단순한 조세 부과의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 구조와 국민의 삶, 심지어 세계질서까지 뒤흔들게 된다. 관세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올린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상승한다. 관세를 얻어맞은 국가가 보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관세로 국제교역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을 잃은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한다. 실업과 경기침체가 찾아온다.
__ pp.9~10, 들어가며 ‘경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 중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이점은 제조업 생산성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강대국이 대부분 향유한다. 농업과 일차산업에 특화된 저개발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조업 강대국의 원료기지로 전락하기 일쑤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가지는 유일한 길은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생태계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복잡한 생산과정과 제조기술을 익히고 판매 노하우를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이 면직물 시장을 개방해 자유무역에 맡기면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제품이 시장을 휩쓸 것이다.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애국심에 호소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__p.48, 제1장 ‘관세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중에서

테더(USDT)나 USDC와 같은 달러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만큼 단기 국채를 사서 보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일견 암호화폐를 견제하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미 국채 수요를 높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고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달러 화폐의 유통속도(V)가 높아져 통화의 총유통량(MV)이 상승한다.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통화량(M)의 감소를 보완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이 워낙 크다 보니 전통적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이권싸움도 치열하다. 월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을 은행에 준하는 기관에게만 주고 싶어 한다. 빅테크는 자신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한다.
__p.126, 제2장 ‘관세전쟁의 현재와 미래’ 중에서

링컨이 당선되고 노예제 반대와 관세 인상 방침이 분명해지자 1860년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만장일치로 연방에서 탈퇴(secession)하기로 결의했다. 그 뒤를 이어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1861년 2월까지 연방을 탈퇴했다. 이들 남부 7개 주는 새로 아메리카연맹(Confederate States)을 구성했다. 다른 이름으로 남부동맹이라 불리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 링컨이 이끄는 미 합중국 연방과 맞서게 되었다. 남부동맹이 연방에서 탈퇴하자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상원은 그 해 3월 모릴관세를 통과시켰다. 모릴관세는 수차례 수정되며 인상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평균 관세가 26~30% 안팎이었다. 북부의 산업지대가 외국과 경쟁하는 철강재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는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섬유류와 모직물도 마찬가지였다. 남북전쟁이 격화된 그 해 7월 관세는 30~40%로 인상됐고 1862년에는 평균 관세율이 37%로 상승했다.
__p.210, 제4장 ‘위대한 미국인가 가증스러운 관세인가’ 중에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과 미국 이외 시장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미국 시장은 생산을 현지화해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미국 외 시장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생산기지에서 제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플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__p.315, 제7장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중에서

★ 한국 최고의 연준 전문가 퍼먼대학교 김성재 교수 신간 ★ 이관휘 서울대 교수, 김재현 박사 추천 “관세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경제와 무역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가득한 책 -관세는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관세 부과는 값싼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서 국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내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높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다. 관세가 유발한 물가 상승은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이 높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압박을 가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국처럼 경제력이 큰 나라가 관세를 활용하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상대 국가를 굴복시키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는 ‘물가 상승 → 소비 감소 → 생산 위축 → 실업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양국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무역 규모가 위축돼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바로 1929년의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다. -관세전쟁의 역사가 세계 경제의 역사다 이 책은 관세가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 대공황, 21세기 미중 관세전쟁까지 늘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등장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적한다.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의 관세 때문에 발발했다’, ‘남북전쟁의 시작은 과도한 관세 때문이다’, ‘미국의 후버관세 때문에 대공황이 세계로 퍼졌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몰락했다’ 등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가득하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잔뜩 부과하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지만, 이전에는 미국이 오랫동안 관세를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시행했다. 또한 클린턴은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을 주도해 각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도 낮추도록 했다.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지대를 넓히며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던 미국이 이제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바로 무역적자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미중 관세전쟁 2017년 5,5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 무역적자가 2018년에는 6,227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트럼프의 신경을 가장 크게 거슬리게 한 것은 4,200억 달러에 육박한 대중 무역적자였다.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 2가 대중 무역에 나왔다. 결국 2018년 7월 6일 트럼프는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같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1차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22년 사상 최고치인 9,45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하락해 2024년 2,954억 달러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며 곧바로 2025년 2월 1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관세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해 제2차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관세’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반도체, AI 부품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중국·EU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고도의 경제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EU, 한국, 일본 등에도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무역 협정 재조정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각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리쇼어링(자국 회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관세전쟁은 패권전쟁이다! 달러로 ‘금융 패권’, 군사력으로 ‘안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관세로 ‘무역 패권’까지 가지고 싶어 한다. 그야말로 모든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현재의 관세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왔을까? 미국 퍼먼대학교 김성재 교수는 스티븐 마이런의 〈국제교역시스템의 재구축에 관한 사용자 지침(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는 논문에 주목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유발했던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들을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러들여 미국의 초장기 국채를 강매하고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강요하는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만이 원활하게 미국과 무역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이 경제우산에 들어온 국가에게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쉽게 공급 받을 수 있는 ‘유동성우산’과 더불어 ‘안보우산’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연준 전문가 김성재 교수가 연구하고 정리한 《관세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위협하고 각국 경제를 뒤흔드는 관세전쟁의 설계자들을 파악하고 미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