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양, 나를 지켜줄 생애 첫 정치공부 계엄, 탄핵부터 헌법, 정당, 국회, 참정권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치상식 가이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 정치상식을 담은 입문서《최소한의 정치공부》가 출간됐다. 기각, 각하, 인용, 권한쟁의심판, 추가경정예산안… 뉴스를 보다 마주친 어려운 단어들의 뜻이 궁금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을 꾸리는 데에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알고자 하면 의외로 쉽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친구를 만나는 자리, 맛있는 식사를 할 때에도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정치공부》는 국회에 다년간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추동훈 저자가 생동감 넘치는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담아낸 책이다. 바쁜 삶 한가운데, 나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치상식을 엄선해 모두 담았다. 초판 한정 별책부록으로 대한민국을 꾸리는 기본 원리, 《대한민국 헌법》도 함께 증정한다.

저자 : 추동훈 스무 살에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연구실과 실험실을 전전하느라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했던 평범한 공대생이었다. 2013년 매일경제신문사에 입사해 정치부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 2015년부터 국회에 출입했고, 2016년에는 한 언론사당 한 명의 기자만 출입이 허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의 역사적 순간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기자로서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 입법사무처 사람들과 두루 사귀고 귀동냥하며 실전 정치를 경험했다. 특히 이 책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를 출입했던 20대 시절의 필자처럼,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를 지향한다.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쓰려 무던히 애썼다. 매주 매일경제와 네이버 뉴스에 〈추동훈의 흥부전〉을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 투자 1만 시간의 법칙》, 《일론 머스크, 디스럽션X》 등이 있다. 인스타그램 @chu.donghun

서문 01 계엄과 탄핵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사 일상에 스며든 ‘정치’라는 생명체 광복 직후 발생한 대한민국의 계엄들 계엄과 군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탄핵소추 정족수와 탄핵심판의 3가지 경우의 수 21세기 정치사를 뒤흔든 대한민국 탄핵사 02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정치의 규칙을 만드는 헌법의 가치 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경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문지기, 헌법재판소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새판 짜기, 개헌의 힘 03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의 모든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의원들은 평소에 뭘 할까? 국회의원 매뉴얼, 구성부터 징계까지 입법 절차의 모든 것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 2,700명의 숨은 권력, 국회보좌관 04 나라를 움직이는 힘겨루기, 정당 국회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 정당과 선거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정당정치 완전히 뒤집힌 정당 ‘색깔’과 당 이름의 역사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전당대회의 모든 것 정당을 이끄는 쌍두마차, 당대표와 원내대표 05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균형 총리제와 대통령제의 어색한 동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치형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다채로운 정부형태들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대통령의 그림자: 권력 뒤의 실세들 법과 정치, 경계에 선 사법부 06 미래를 바꾸는 힘, 참정권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대한민국 시민정치 발전사 유튜브, 틱톡, X가 바꾼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지역갈등 싸우고 봉합해서 삶을 바꿔내는 정치의 세계 맺음말

탄핵彈劾은 법률적으로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 영어로는 ‘Impeachment’로 표기한다. ‘구속하다, 묶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한 단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집권 말기였던 1376년, 당시 왕의 재정을 관리하던 윌리엄 라티머William Latimer 남작이 국고를 착복하고 군사 물자 계약과 같은 재정적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해임당한 것을 최초의 탄핵으로 본다. 영국 의회는 군사 원정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 결국 라티머는 직책에서 쫓겨난 채 왕실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_01 ‘계엄과 탄핵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서, p. 41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에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9장 경제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조항(제119조~제127조)은 왜 존재할까? 이는 헌법이 단순한 정치·법률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필수적 원리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결국 불가분의 관계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이 경제 조항을 포함하게 된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_02 ‘헌법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중에서, p. 86

여의도에서는 각종 정책 결정,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끊이지 않고 당내 정치와 언론 대응, 지역구 관리 등 챙겨야 할 일이 넘쳐난다. 국회의원 1명이 이 모든 일을 다 챙길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 정치에선 숨은 실세라 불리는 보좌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면에 드러나는 정치인 못지않게 은막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좌관들의 이야기가 여러 정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다양하게 다뤄진다. 아예 보좌관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_03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의 모든 것’ 중에서, p. 154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알록달록 물든다. 거리 곳곳에는 당의 상징색을 담은 깃발과 현수막이 나부낀다. 정당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만큼이나 정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정당의 색도 중요하다. (…) 이제 막 정치를 접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빨강, 더불어민주당은 파랑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이 색깔은 과거와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은 붉은색을, 진보정당은 파란색을 쓰게 됐을까?

_04 ‘나라를 움직이는 힘겨루기, 정당’ 중에서, p. 187

대통령제의 국회와 의원내각제 의회의 성격은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 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정부수반을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대통령제와 총리제의 조합은 다소 엉뚱하다. 대통령제의 대표국가인 미국만 해도 대통령에 이어 부통령을 두고 있을 뿐 총리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생긴 것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제헌 국회 상황의 탓이다.

_05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균형’ 중에서, p. 211

20대가 정치를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인 대립을 반복하고,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공약들은 결국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은 공약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청년 주거, 취업, 복지 문제는 매 선거마다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이 휘발된다. (…)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20대는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안 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며, 투표는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_06 ‘미래를 바꾸는 힘, 참정권’ 중에서, p. 263

“당신이 정치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술술 읽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유용하고도 재미있는 정치상식들 2024년 12월 3일, 한 번도 직접 듣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최저시급 동결, 주 4일제 시범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등등 정치는 일상의 순간순간,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대신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정치 입문서다. 헌법, 정당, 국회, 참정권부터 계엄, 탄핵까지 균형 있게 고루 다뤘다. 《최소한의 정치공부》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경제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정치상식이 알차게 담겼다. 추동훈 기자가 정치부 소속일 때 수많은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쌓은 정보와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재미있게 쓰인 것도 특징이다. 이념 간 온도차가 크고 양극단의 정치가 일상화된 요즘, 객관적이고도 쉬운 정치 입문서를 찾고 있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역사와 헌법 그리고 일상에서 배우는 ‘정치’라는 생명체 《최소한의 정치공부》는 단순한 정치지식과 과거 정치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생물처럼 움직이는 현대 정치 트렌드까지 입체적으로 담아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1장에서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돌아본다. 2장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해 다루고, 개헌 논의가 왜 등장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3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장감 있게 서술했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양당제 정치의 특징을 짚으면서 ‘당 색깔’과 ‘당 이름’의 역사를 비롯해 흥미로운 정당정치 요소들을 설명했다. 5장에서는 총리제와 대통령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행정부 체제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했다. 또 독립성,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인 사법부의 역할과 더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상호견제 원리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참정권·시민정치 문화·미디어가 변화하는 흐름, 지역·성별·세대 간 갈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 국회에서는 매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TV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비방하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뉴스를 보다가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할까?’, ‘국회의원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궁금해진 적이 있지 않은가? 정당과 그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관계를 이해하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정치 싸움이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 정당과 치열하게 맞붙는다. 다수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반영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역할이고, 양보와 절충 과정을 거쳐야 최선의 정책과 법안이 탄생한다. 또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당연히 존재한다. ‘방탄 국회’라는 별명은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에서 비롯됐다. ‘체포라는 총알을 막는 방탄복’을 국회에 빗대 만들어진 말인데, 사실 불체포특권은 특혜가 아니라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입법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강제수사나 탄압을 통해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밖에 《최소한의 정치공부》에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지역 잔치에 등장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숨은 권력’이라고 불리는 국회보좌관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자세하고 쉽게 다뤘다. 기자 출신 저자가 살짝 알려주는 정치권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엿들을 수 있다. 책 속에 담긴 재미있는 주제들을 술술 읽다 보면 저절로 교양이 쌓이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누리려면 ‘최소한의 정치공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의무, 헌법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헌법에 눈에 띄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9장 경제다.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제119조~제127조)은 왜 존재할까? 헌법이 단순한 정치·법률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필수적 원리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관심사는 당연하게도 정치인들이 가장 귀 기울이는 핵심 의제가 된다. 그만큼 정치는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이자 상식이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는 이미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 정치는 어렵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감추거나 숨길 필요도 없다. 정치란 결국 표현하고 드러내야 비로소 실현된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져 방법을 몰랐거나, 실천할 용기가 없었다면 《최소한의 정치공부》를 통해 누구의 편도 아닌, 나를 위한 정치공부를 시작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