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붕괴, 불공정과 혐오, 양극화 사회… ‘불신이 만연한 국가’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라!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정병석 교수가 파헤친 대한민국 위기의 진실 오늘날 적과 친구로 진영을 나누는 행태는 조선 후기 당쟁 문화의 재현 같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진영 간 편 가르기, 분노와 혐오, 소통 기피는 ‘저신뢰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자리 잡은 ‘법조차 경시하는 문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라고도 지적된다. 국격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저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뢰와 법치 회복’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진보와 발전에 예정된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적폐 사회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는 우리에게 이 책이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 정병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노동부 재직 당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 등 주요 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코리아텍)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들어가며 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 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 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 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위하여 4.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 기술자를 대우하는 문화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역사 신뢰는 성과의 기반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이유 능력 중심 사회의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과 인정’은 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다 능력주의에 관한 재고 선진 사회와 지식인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 미국과 영국의 국민 계몽 사례 영국의 신사도와 시민의식 행동하는 지식인 변혁의 시대, 공부를 시작한 일본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용기 미국 기부 문화를 주도한 ‘강도남작’ 코로나 위기와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사회 지도층이 누구인가? 미국 사회 지도층이 주도한 공동체 캠페인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자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온다. ‘나 중심 사회’와 ‘우리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마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Post는 ‘후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탈脫’ 모던, ‘탈’ 이성 관점, 즉 ‘이성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의미가 더 크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1960년대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인권운동과 구조주의 물결 이후 일어난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영향을 받은 탈 중심적 다원적 사고와 탈 이성적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인정되는 보편적 진실이란 없고 각자 개인 관점에서의 작은 진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전통과 제도에 신뢰를 잃으며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 다른 의견에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영역에서는 자기 당파의 입장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당파는 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문 19쪽, 〈거짓과 혐오의 시대〉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는가?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본문 33쪽,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번성한다〉 중에서)

‘신뢰 사회’는 법과 규범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사회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과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 사회는 법치의 기반이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주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
(본문 56쪽, 〈역행하는 사회문화〉 중에서)

2020년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의 상을 받은 〈기생충〉에도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든 주인공의 아버지는 감탄하며 “서울대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냐?”라고 한다. 영화이긴 하나 아버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앞의 교수 사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만 이 책의 주제와 관련지어 보면 지도층 인사들의 ‘규범 위반’과 ‘신뢰 저해’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인턴을 의뢰받은 교수는 최소한 인턴 활동을 제대로 시키고 그 결과를 제대로 평가한 활동증명서를 발급했어야 했다. 인턴 기간을 조작하거나 활동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가짜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교수에게 부과된 사회적 규범(교수 윤리), 직분을 준수하지 않은 신뢰 위반의 문제다.
(본문 88쪽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중에서)

결국 조선시대부터 1995년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까지 우리는 ‘자치 · 자율’의 체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자치와 자율은 자기 책임에 의한 지배 체제로서 결국 구성원들을 신뢰하며 권력을 위임하는 체제이다. 이런 자치 체제에서는 지도층을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책임도 지게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자치가 아닌 중앙집중식 체제에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졌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고 무얼 하느냐?”고 성토하며 정부의 대책부터 요구한다. 자치와 자율의 관행이 정립된 나라에서는 대개 공동체와 개인이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치와 자율이라는 지배 방식에 특히 주목해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본문 102쪽,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에서)

흔히 법치주의 논의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구분한다. ‘법의 지배’에서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는 반면, ‘법에 의한 지배’에서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통치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에 의한 지배 원리에 따르면 통치자는 법을 만들지만 자신은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중국의 황제는 법 위에 있는 절대 통치자였고 법에 기속되지 않았다. 독일의 나치정권은 ‘수권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가 무제한의 행정 입법을 통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형식상 법에 의한 통치를 하지만 그 법의 내용은 행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주는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신 체제나 5공 체제는 이런 성격의 정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문 157쪽, 〈법치 국가의 위기〉 중에서)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특권의식을 버리는 게 우선이다. 사회 공동체나 특정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있으면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특권은 불투명한 폐쇄적인 여건에서 만들어지기 쉽다. ‘공개와 투명의 원칙’을 실천해 특권을 멀리해야 한다. 스웨덴은 특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개와 투명이 핵심 원칙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고, 1809년 정치와 행정의 투명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정치인의 모든 행적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도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도 정치와 행정의 투명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신뢰 문화, 규범과 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본문 259~260쪽,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중에서)

조선 후기와 꼭 닮아 있는 ‘헬조선’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 ‘신뢰 사회’, ‘바로 선 법치’를 향하여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은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교수 사회 편법 인턴’ 사례는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나 만들어진 제도의 확실한 이행과 성과 달성에는 소홀했다.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직분들 다하도록 신뢰하며 권한을 주는 문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법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다. 선진화되지 못한 사회문화는 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의 쇠퇴 과정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의 쇠망에도 의식, 가치관 같은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건국 초기,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개조한 조선은 쇄신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제도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배층 중심의 폐쇄적·착취적 제도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 지배 계급인 성리학자와 관료들이 백성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삼강오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공업을 천시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며 ‘특권’을 추구했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이나 일본보다 심화된 반시장적이고 편협한 사회문화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도덕 잣대를 내세운 진영 논리로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행태는 법보다 도덕을 앞세운 조선시대 정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되어가는 문화, 이분법적 사고, 적과 친구로 편 가르기 역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데올로기만을 허용해 다양성·포용성을 상실한 조선과 닮아 있다.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서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불신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1)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도덕성 결여 (2) 왜 우리 지도층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을까?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격’을 높여라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3)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4) 조선시대 폐쇄적 당쟁주의 답습하는 편 가르기 문화 (5)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재산권과 계약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규칙이기도 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다. 국격의 갈림길에 놓인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