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국세청이 알려주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세금 길라잡이

2025년 주요 세무 일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근로장려세제 분야) 18 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0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8 0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31 0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33 0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35 0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8 0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44 0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46 2.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 01 기초 세금 상식 52 02 사업자등록 안내 54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57 04 사업자 유형 59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61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63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65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67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68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신규사업자 관련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69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72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74 4.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77 5.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81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4 7.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88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90 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94 ◆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97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출 관련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99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4 4.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06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매입 관련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10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112 7.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자. 118 8.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20 9.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22 1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25 11.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7 12.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29 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32 14.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34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137 1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40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부가가치세 Q1.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을 집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142 Q2.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3 Q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상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로 계약하려고 하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포괄양도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144 Q4.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145 Q5. 개인용달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도매업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하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기존 개인용달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지요? 146 Q6. 신규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147 Q7.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전환되었는데 올해에도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148 Q8. 당사에서 제조한 두부와 김치를 상품 종류 및 규격별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용기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부와 김치의 판매는 면세인지요? 149 Q9. 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관절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MRI 촬영을 하려는데요, 동물병원에서 MRI 촬영이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150 Q10. 사업상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발급대상인가요? 152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5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소득 관련(금융사업·기타·공통)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160 2.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64 3.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8 4.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172 5.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175 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179 7.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된 경우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182 8.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 보자. 184 9.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88 1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받 도록 하자. 190 11.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 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92 1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194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종합소득세 Q1.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혹은 세액감면 등을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196 Q2. 경품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원천 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98 Q3. 복식부기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199 Q4.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0 Q5. 국민연금을 받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 Q6.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4 Q7. 금융소득이 6천만 원일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나요? 207 Q8.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209 Q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10 Q10. 과거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최근에 중국식 음식점을 창업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13 0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17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1.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219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21 05 원천세 신고 · 납부 223 ▶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 - 원천 관련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자. 225 2.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28 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31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원천세 Q 1. 일용근로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234 Q2.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요? 235 Q3.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236 Q 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37 Q 5. 외부강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238 Q 6.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40 Q 7.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알려주세요. 241 Q 8.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42 Q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43 Q 10.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44 06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245 ◆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 01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48 02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249 ◆ 연말정산 0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252 02 주택자금 소득공제 256 0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58 04 보험료 세액공제 260 05 의료비 세액공제 262 06 교육비 세액공제 264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266 ◆ 연금과 세금 268 ◆ 퇴직금과 세금 270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273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1. 별도로 거주하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75 Q2. 배우자가 10월에 해외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 하였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76 Q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77 Q 4.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78 Q5. 2024년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79 Q6.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80 Q 7. 연 금저축계좌 가입 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81 Q8.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82 Q 9. 별도로 거주하며 각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녀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84 Q 10. 올해 회사를 퇴직했고 다른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85 4.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01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288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 1. 신 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94 Q 2. 금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294 Q 3.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95 Q 4. 현재 폐업 상태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95 Q 5. 언니랑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랑 언니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296 Q 6. 외국인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296 Q7. 이혼 후 친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요? 297 Q8. 은행에서 빌린 대출(부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297 Q9.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298 Q 10. 소 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98 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300 03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 304 04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306 05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308 06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310 5. 납세자 보호 제도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314 02 세금포인트 제도 316 03 국선대리인 제도 320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321 05 납세자권리헌장 322 06 납세자보호위원회 324 07 납세자보호담당관 325 08 권리보호요청 제도 326 0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328 10 납세자권익24 330

머리말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내신 소중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안보, 치안, 교육, 복지 등 사회 ·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이 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책자에는 세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설명, 그리고 최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더불어,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 · 납부에 도움이 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국세청장 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