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출신 박주원 변호사가 전해주는 당신 곁의 가장 가까운 법 이야기,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웹툰과 실제 판례를 통해 복잡한 법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생활법률부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법률 트렌드, 가장 중요하지만 외면받고 있는 피해자의 변호 받을 권리까지 다루고 있다. 각 토픽 말미에는 [더 알아보기] 혹은 [토론 거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더 알아보기]를 통해 해외 사례, 관련 법률 등 본문 주제를 더 깊게 탐구할 수 있으며, [토론 거리]를 통해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직접 법적·윤리적 관점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박주원 변호사의 글은 차갑지 않다. 법조인의 전문성과 교사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시선으로 법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전한다.

저자 : 박주원 現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활동(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자문변호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분과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관 前 전북대학교 인권위원회 위원 전라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대구, 경기 지역 내 특수학급 교사 이력(2006~2013) 저자 : 한정수 작업 분야 | 생활법률 웹툰 기획자 작업 소개 |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을 비전공자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일상 생활 속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자 법률 관련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림 : 강소민 작업 분야 | 디지털 드로잉, 인스타툰 작업 소개 | 2022년부터 직장 내 구성원들과의 즐거운 일상을 웹툰으로 그리며,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작은 웃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문(Preface) 나쁜 사람도 변호해야 하나요? PART 01 이 정도 말이나 행동도 범죄가 된다고요? TOPIC 01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정당행위가 될까요? TOPIC 02 시청에서 난동 피운 사람, 공무집행방해일까요? TOPIC 03 무심하게 뱉은 말들, 죄가 될 수 있다고요? TOPIC 04 군대에서의 상관모욕죄는 왜 일반 모욕죄보다 엄격할까요? TOPIC 05 문서 내용의 사소한 변경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 TOPIC 06 재판 선고 중 선고가 바뀔 수도 있나요? PART 02 얼마 전까진 괜찮았지만 이제는 범죄라고요? TOPIC 01 층간소음을 낸 것이 어째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TOPIC 02 한 번의 부재중 전화도 교제폭력일 수 있습니다. TOPIC 03 성적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입니다. TOPIC 04 잠시 정차한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으로 봐야 할까요? TOPIC 05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마저 몰수될 수 있습니다. TOPIC 06 억울한 벌금 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TOPIC 07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PART 03 이제는 피해자 변호사입니다. TOPIC 01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TOPIC 02 피해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TOPIC 0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일할까요? TOPIC 04 피해자의 권리,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록 01 한눈에 정리하는 법정용어 부록 02 #해시태그 LIST

변호사로서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누구나 법 앞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률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의 실현’이 아닐까 싶네요. _21쪽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_69쪽

이 사건에서 A 씨는 모두 잠든 시간인 밤늦게 또는 새벽 시간에 ‘망치질 소리’, ‘음향기기를 크게 튼 소리’를 수십 차례 윗집이나 이웃에게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단순 ‘소음’이나 단순한 스토킹행위를 넘어, 의도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_128쪽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 변화와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폭행죄와 같은 경우 일반 폭행죄로는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람들에게 바로 이해도 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눈에 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특정 영역에서의 법적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_176쪽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막 화를 내면서 빨리 합의서를 쓰라고 해요.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조건 당장 합의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그런다고... 알았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지금 검찰 민원실에 서류 내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잠깐 전화했어요.” _224쪽

그렇다면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건 자체의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조건(공론장·시민사회·정치적 수용성)이 사건을 증폭기처럼 작동하게 했던 것일까요? 만약 같은 규모·유형의 참사가 10년 혹은 20년 앞서 발생했다면, 우리는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권리의 언어’를 제도화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관리의 언어’에 머물렀을까요? 이 질문은 또 다른 반문을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놓치고 있는 다른 이의 아픔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_242쪽

1980년대 미국·유럽 학계에서 ‘2차피해(secondary victimi zation)’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1985년 UN 「범죄피해자 기본원칙 선언」이 채택되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다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비로소 국제 규범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까지 피해자가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려도 ‘감정 과잉’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피해자를 온전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2차피해 방지 의무를 명문화한 법·제도가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대 이후에야 가능했습니다. _229쪽

우리가 몰랐던 법의 경계, 사소한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법은 멀리 있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도 법의 판단 기준 안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공공장소에서의 분노, 날짜 하나를 지운 공문서, 재판 중 난동, 상관에게 던진 말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조차 법의 기준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고 사회를 조율하는 기준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법, 일상의 기준이 달라지다. 법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맞춰 법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한다. “그땐 괜찮았잖아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층간소음, 교제폭력, 성착취물, 도로 위 다툼 등 과거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명확한 법의 언어로 규정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누군가의 불편함이 ‘피해’로 인정되고, 감정의 폭력이 ‘범죄’로 다뤄지는 시대 속에서 법은 일상의 영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모호했던 책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든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를 집중하며, 독자가 법의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고 앞으로 사회와 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잊혀졌던 시선,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하다. 「박주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특강」은 그동안 피의자 중심으로 이해되던 법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피해자의 권리와 목소리에 주목한다. 피해자의 변호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위치, 국선변호사 제도 등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차 확장되고 있는 피해자 권리를 박주원 변호사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낸다. 우리가 ‘법’과 ‘변호사’를 떠올릴 때면 대부분 피의자를 먼저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상처받은 피해자의 존재는 종종 잊혀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그동안 외면되어 온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닌 사회를 위해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