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 출간 | ISBN : 1163486736 | 388쪽 | 2판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4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제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법원의 흠결과 보충) 24 제3절 행정법관계 2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2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34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제2절 신고 36 제3절 기간의 계산 등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4 제1절 개설 44 제2절 법규명령 45 제3절 행정규칙 58 제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67 제2장 행정행위 7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7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5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4 제4절 판단여지 9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9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7 제7절 선결문제 110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14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118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121 제11절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123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133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39 제14절 단계적 행정결정 144 제15절 행정의 자동결정 149 제3장 공법상 계약 150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153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53 제2절 행정지도 155 제5장 행정조사 158 제6장 행정계획 161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161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 163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16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178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9 제1절 행정상 강제 179 제2절 행정벌 180 제3절 기타 행정의 수단 182 제3장 대집행 184 제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184 제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90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4 제1절 개설 194 제2절 처분 절차 196 제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198 제4절 사전통지 200 제5절 청문과 공청회 201 제6절 이유제시 203 제7절 신고, 입법예고 등 205 제8절 복합민원절차 207 제9절 절차의 하자 211 제2장 정보공개청구 213 제5편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21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19 제1절 개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21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238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41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4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43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243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250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252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259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67 제5장 행정심판 269 제1절 개 설 269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73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6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27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281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282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8 제6장 행정소송 289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89 제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291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5 제4절 가구제 342 제5절 심리 347 제6절 입증책임 360 제7절 판결 361 제8절 판결의 효력 366 제9절 무효 등 확인소송 374 제1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7

머리말

이 책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이 과목은 개별법 외에도 기초적인 행정법 지식과 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연계되는 행정법 이론
본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과 연계되는 행정법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 총론이 주된 내용이 되며, 행정법 각론(특별행정법)은 생략하였습니다. 공용부담법 등의 개별법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2
유형별 파트 분류
각 주제별로 PART 01부터 PART 05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PART 내용 안에 별도의 장과 절로 구성하여 나중에 내용별로 찾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3
심화 학습을 위한 참고 자료
기본 내용을 위한 심화 학습이나 연계된 논점들은 참고라는 박스 형식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보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04
기본이론의 적용과 응용
각 주제별 기본이론 학습이 끝난 후, 추후 기본문제집 등으로 이론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학습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절에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가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과 배우자, 태중에 있는 곰돌이에게도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베타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