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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6년 02월 27일 출간 | ISBN : 1162960698 | 682쪽 | 규격外 | 9판
상세이미지 목차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 3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 4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 25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26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 27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 60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 72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72
Ⅱ. 공무원 개인책임 / 77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 82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 89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 103
Ⅰ. 의의 / 103
Ⅱ. 배상책임의 성격 / 103
Ⅲ. 책임의 성립요건 / 104
Ⅳ. 책임감면사유 / 116
Ⅴ. 배상책임자 / 119
제3장 손실보상제도 / 12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 126
Ⅰ. 손실보상의 의의 / 126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27
Ⅲ. 손실보상의 근거 / 130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 139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151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 164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 165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 165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168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 186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92
제4장 행정심판제도 / 203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종류·당사자·심판기관 / 204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 204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 21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2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26
Ⅴ. 행정심판기관 / 234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리·재결 / 247
Ⅰ. 행정심판청구 / 247
Ⅱ. 심리 / 263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 270
Ⅳ. 행정심판의 재결 / 276
제5장 행정소송제도 / 307
제9절 행정소송 / 308
Ⅰ. 행정소송개관 / 308
Ⅱ. 행정소송의 한계 / 311
Ⅲ. 행정소송의 종류 / 314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 320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325
Ⅵ.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 330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 339
Ⅰ. 취소소송 개관 / 339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43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3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346
Ⅴ. 소장제출 / 348
Ⅵ. 제소기간 / 351
Ⅶ.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35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68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 368
Ⅱ. 원고적격 / 369
Ⅲ. 원고적격의 확대 / 374
Ⅳ. 협의의 소의 이익 / 381
Ⅴ. 피고적격 / 393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 395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 405
Ⅰ. ‘처분등’의 개념 / 405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 408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 409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 422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 444
Ⅰ. 다양한 원칙들 / 444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445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 446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 452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469
Ⅰ. 의의 / 469
Ⅱ. 집행정지제도 / 469
Ⅲ. 가처분 / 488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 495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 495
Ⅱ. 종국판결의 내용 / 496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 506
Ⅳ. 판결의 효력 / 51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 532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 535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 537
Ⅷ. 소송비용 / 540
Ⅸ. 재심사제도 / 541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 548
Ⅰ. 개설 / 548
Ⅱ. 소송요건 / 550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56
Ⅳ. 소송의 심리 / 55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559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66
Ⅰ. 개설 / 566
Ⅱ. 소송요건 / 569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 576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577
Ⅴ. 소송의 심리 / 578
Ⅵ. 소송의 종료 / 580
제18절 당사자소송 / 586
Ⅰ. 의의 / 58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 588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 589
Ⅳ. 소송요건과 절차 / 60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 605
제19절 객관적 소송 / 616
Ⅰ. 의의 / 616
Ⅱ. 민중소송 / 616
Ⅲ. 기관소송 / 621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 623
판례색인 / 629
사항색인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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