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5일 출간 | ISBN : 1162960620 | 312쪽 | 규격外 | 1판

제1편 형사소송의 구조 /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제1절 헌법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 / 2 제2절 국제조약(les traits internationaux) / 4 Ⅰ. 국제조약의 법적 위상 / 4 Ⅱ.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협약 / 5 Ⅲ. 유럽연합의 리스본협약 / 7 제3절 법률(les lois) 및 명령(les rglements) / 9 제2장 법원의 조직과 구성 / 12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12 Ⅰ. 사법재판소(Tribunal judiciaire) / 12 Ⅱ. 고등법원(Cour d’appel) / 13 Ⅲ. 광역특별법원(JIRS) / 14 Ⅳ. 조직범죄대처전국법원(JUNALCO) / 14 Ⅴ. 대법원(Cour de Cassation) / 15 제2절 형사법원의 종류 / 18 Ⅰ. 형사보통법원 / 18 1.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 / 18 2.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 / 20 3. 중죄보통법원(Cour criminelle) / 22 4. 중죄참심법원(Cour d’assises) / 23 5. 중죄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 28 Ⅱ. 형사특별법원 / 29 1. 미성년자를 위한 법원 / 29 2. 평시 군사법원(les juridictions militaires) / 32 3. 정치법원(les juridictions politiques) / 32 제3장 공소의 제기 / 36 제1절 공소제기의 주체 / 36 Ⅰ. 공소관(검사) / 36 Ⅱ. 행정청(l’administration) / 37 1. 간접세청 / 37 2. 관세청(l’administration des douanes) / 37 3. 물·산림청 / 38 제2절 공소제기의 요건 / 39 Ⅰ. 피해자의 고소(친고죄) / 39 Ⅱ. 행정청의 고소(고발) - 세무행정청에 의한 전속고소제도 / 39 1. 세무행정청의 피해자 지위 / 39 2. 전속고소의 위헌성 논란 / 40 3. 전속고소제도와 불가분의 원칙 / 40 4. 세무행정청의 소송 참여 / 41 제3절 공소권의 소멸 - 공소시효(prescription) / 42 Ⅰ. 개관 / 42 Ⅱ. 공소시효의 기간 및 기산 / 43 Ⅲ. 공소시효의 중단사유 / 44 1. 2017년의 법 개정 이전 / 44 2. 2017년 법 개정 이후 / 45 Ⅳ.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46 Ⅴ. 국제협약상 공소시효의 배제조항과 국내법 수용문제 / 48 Ⅵ. 우리나라 공소시효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 / 49 제4장 기소대체수단(Les mesur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 53 제1절 개관 / 53 제2절 형사합의(composition pnale) / 54 Ⅰ. 형사합의의 분야 / 54 1. 대상범죄 / 54 2. 적용대상 / 55 Ⅱ. 적용조치 / 55 Ⅲ. 절차 / 57 1. 서면에 의한 결정 / 57 2. 변호의 조력 / 58 3. 숙고기간 / 58 4. 사건처리에 대한 선택 및 방향 / 58 5. 수락 이후의 절차 / 58 6.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형사합의 / 58 7. 형사합의 조치의 불발 또는 거부 / 59 8.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의 조치 / 59 9. 형사합의의 집행 / 59 10. 범죄경력서 기록 / 60 제3절 형사상 화해(transaction pnale) / 60 Ⅰ. 공익사법협약(Convention judiciaire d’intrt public: CJIP) / 61 Ⅱ. 시장의 화해 / 61 Ⅲ. 권리수호자의 화해 / 62 제4절 형사조정(mdiation pnale) / 63 Ⅰ. 서론 / 63 Ⅱ. 프랑스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 64 1. 형사조정제도의 도입배경 / 64 2. 형사조정의 절차 / 66 Ⅲ. 형사조정의 효과성 / 74 1. 형사조정의 실효성 확보장치 / 74 2. 프랑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비판 / 77 Ⅳ. 결론 / 79 제5장 공소제기의 방식과 신속심판 절차 / 83 제1절 공소제기 방식의 선택 과정 / 83 Ⅰ. 공소제기 방식의 다원화 연혁 / 83 Ⅱ. 경찰유치 이후의 기소방식 선택 / 84 Ⅲ. 경죄법원의 요구에 의한 기소방식의 선택 / 8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 88 Ⅰ. 약식명령(ordonnance pnale) / 88 1. 대상범죄 / 88 2. 요건 / 88 3. 심리절차 / 89 4. 적용 형벌 / 89 5. 고지절차 / 89 6. 불복절차 / 90 7. 피해자의 권리보호 / 91 Ⅱ. 즉시출석(comparution immdiate)심판 / 91 1. 대상 범죄 / 91 2. 요건 / 92 3. 절차 / 92 4. 피해자의 권리보호 / 93 Ⅲ. 조서에 의한 소환(convocation par procs-verbal)심판 / 94 Ⅳ. 별도 기일 출석(comparution dlai diffr)심판 / 95 Ⅴ. 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환(convocation par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심판 / 96 Ⅵ. 유죄인정부출석심판(CRPC) / 97 1. 개관 / 97 2. 적용대상 / 97 3. 적용형벌 / 98 4. 승인심리의 절차 / 98 5. 승인명령서의 집행 / 100 6. 승인명령서에 대한 불복 / 100 7.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조치 / 101 Ⅶ. 직접소환(citation directe)심판 / 101 제3절 프랑스 신속처리절차 운용실태 / 102 Ⅰ. 검찰에 접수된 사건 현황 / 102 Ⅱ. 검찰에 의해 처리된 사건 현황 / 102 제4절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106 Ⅰ. 2006년 신속처리절차 정부안의 개요 / 106 Ⅱ. 우리나라 신속처리절차 운용 실태 / 110 제5절 신속처리절차 합리화를 위한 조건 / 113 Ⅰ.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리절차의 다변화 / 113 1. 경죄사건과 경미사건의 구분 필요성 / 113 2. 소추방식 및 공판절차의 다변화 추구 / 114 Ⅱ.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 116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채용 여부 / 116 2. 방어권의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7 Ⅲ. 결론 / 119 제6장 법원별 공판절차 / 123 제1절 경찰법원 / 123 Ⅰ. 소추방식 / 123 Ⅱ. 통상절차 / 123 Ⅲ. 판결의 종류 / 124 Ⅳ. 피해자의 권리 / 124 Ⅴ. 불복 / 125 제2절 경죄법원 / 125 Ⅰ. 개관 / 125 Ⅱ. 공판전 절차 / 126 Ⅲ. 공판절차 / 126 1. 모두절차 / 126 2. 증거조사 절차 / 128 3. 결심(結審)절차 / 132 4. 평의 및 판결의 선고 / 132 제3절 중죄참심법원 / 134 Ⅰ. 개관 / 134 Ⅱ. 공판준비절차 / 135 1.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 135 2. 협의의 공판준비 절차 / 136 Ⅲ. 공판기일의 절차 / 138 1. 참심원단의 구성 / 138 2. 재판장의 도입보고서(le rapport introductif) 낭독 / 138 3. 피고인신문(l’interrogatoire de l’accus) / 139 4. 조사관의 진술청취(audition) / 140 5. 감정인의 진술청취 / 140 6. 증인의 진술청취 / 140 7. 피해자의 진술청취 / 143 8. 논고 및 최종진술 / 143 9. 변론의 종결선언 / 144 10. 평의 및 평결 / 144 11. 판결의 선고 / 145 제4절 중죄보통법원 / 147 제7장 구제절차 / 151 제1절 구제절차의 개념과 유형 / 151 제2절 통상 구제절차(Les voies de recours ordinaire) / 151 Ⅰ. 항소(l’appel) / 151 1.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1 2. 경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5 3. 경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156 Ⅱ. 항변(l’opposition) / 157 1. 개관 / 157 2. 중죄분야의 불출석재판과 항변 / 158 3. 경죄 및 위경죄분야의 불출석재판과 항변 / 158 제3절 특별 구제절차 / 160 Ⅰ. 상고(pourvoi en cassation) / 160 1. 상고이유 / 160 2. 상고심 절차 / 162 Ⅱ. 재심(la rvision) / 163 Ⅲ. 재심사(rxamen) / 163 제2편 형사소송의 원칙 / 167 제1장 기본원칙 / 168 제1절 소송구조론 / 168 Ⅰ. 소송구조론에 대한 이해 / 168 Ⅱ. 당사자주의 모델과 직권주의 모델의 특징 / 169 제2절 형사소송법전 서조(Article prliminaire) / 170 Ⅰ. 개관 / 170 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 171 1. 공평한 절차(procs quitable) / 171 2.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에 대한 접근(accs un tribunal indpendant et impartial) / 173 제2장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177 제1절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177 Ⅰ. 근거 / 177 Ⅱ. 수사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77 Ⅲ. 대상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78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178 2. 피해자/사당사자를 위한 변호인 / 178 3. 피해자 또는 사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79 Ⅳ.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 179 제2절 소송서류에 대한 접근권 / 181 Ⅰ.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의 소송서류(dossier)에 대한 열람권 / 181 Ⅱ. 공판절차에서의 소송서류에 대한 열람권 / 184 제3장 부대사소제도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 190 제1절 부대사소제도의 의의와 법적성격 / 190 제2절 부대사소제도의 이론적 근거 / 192 Ⅰ. 피해자의 이익 / 192 Ⅱ. 사법상의 이익 / 193 Ⅲ. 공익 / 194 제3절 피해자(사당사자)의 소송참가 방식 / 195 Ⅰ. 청구 / 195 Ⅱ. 개입 / 196 제4절 부대사소에 대한 평결과 불복절차 / 198 Ⅰ. 평결 / 198 Ⅱ. 불복장치 / 199 제4장 증거법의 원칙 / 201 제1절 서론 / 201 제2절 증거사용의 허용성 / 202 Ⅰ. 증거자유의 원칙(le principe de la libert de la preuve) / 202 1. 원칙과 한계 / 202 2. 증거조사 절차상의 요건 / 204 Ⅱ. 유형별 증거사용의 허용성 / 207 1. 과학적 증거 / 207 2. 진술증거 / 210 제3절 증거의 배제 / 219 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219 1. 함정수사(la provocation policire) / 220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221 3. 자백 / 223 Ⅱ.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절차(무효절차) / 226 1. 무효절차의 이론적 체계 / 226 2. 무효절차의 절차적 체계 / 227 제4절 결론 / 230 제5장 프랑스 참심재판의 이해 / 234 제1절 프랑스 참심재판의 개혁과정 / 234 Ⅰ. 프랑스 혁명기부터 2011년 개혁 이전 / 234 1. 배심제에서 참심제로의 변화 / 234 2. 순환항소제도의 도입 / 238 Ⅱ. 2011년 참심재판의 개혁 내용 / 240 1. 중죄분야 참심재판의 간소화 / 240 2. 판결이유를 통한 참심재판의 정당성 강화 / 241 Ⅲ. 2021년 중죄법원의 개혁 이후 / 245 1. 유죄판결을 위한 표결수의 변경 / 245 2. 중죄 심판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논란 / 246 3.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 247 제2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절차 / 249 Ⅰ. 변론지휘권과 증거조사 / 249 1. 재판장의 변론지휘권과 직권 증거조사 / 249 2. 참심원의 질문권 / 249 3. 재판장의 직권조사 / 250 4. 변론의 순서 / 251 Ⅱ.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제출 / 252 1. 개관 / 252 2. 검사의 증거제출권 / 253 3. 방어측의 증거제출권 / 253 Ⅲ. 협의의 증거조사 / 254 1. 소송서류의 낭독 또는 열람(communication) / 254 2. 증인 진술조서 및 감정보고서 낭독 / 255 3. 증거물 등의 제시(prsentation)와 대심주의 / 256 4. 증인 진술청취 / 258 5. 증거조사에 대한 불복장치 / 262 제3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평의(dlibration) 및 평결 / 263 Ⅰ. 변론의 종결 및 평의 대상인 질문의 확정 / 263 Ⅱ. 질문의 형식 / 264 Ⅲ. 지시문의 낭독과 공판의 정지 / 267 Ⅳ. 평의의 비밀주의와 구두주의 / 267 Ⅴ. 평결에 적용되는 규칙 / 268 Ⅵ. 형벌에 대한 평의 / 269 제4절 중죄참심법원에서의 사실인정 절차의 구조화 / 270 Ⅰ. 평결대상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270 1. 평결의 대상인 질문의 유형 / 270 2. 특별질문과 보조질문의 기능 / 271 3. 범죄사실의 변동에 따른 방어권 보장의 문제 / 273 Ⅱ.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대상의 확정절차 및 합리적 평결방식의 모색 / 275 1. 평결대상의 확정방안 / 275 Ⅲ. 체계적 사실인정의 구체적 방법론 / 278 1. 사실인정 과정의 구조화 필요성 / 278 2. 범죄체계에 따른 구체적 평결방식의 모델 / 279 3. 평결목록을 통한 사실인정의 구조화 / 282 Ⅳ. 종합 / 283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 287 색인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