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1162960558 | 288쪽 | 규격外 | 1판

Ⅰ. 행정법의 대상 / 2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 5 1) 행정의 개념 / 5 2) 행정의 개념적인 징표 / 6 (1)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표로 한다. / 6 (2)행정은 구체적으로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 8 (3)행정은 구체적인 처분이다. / 8 3)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 / 8 (1)통치행위의 개념 / 8 (2)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 9 4) 행정의 종류 / 16 (1)법형식에 따른 분류 / 16 (2)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 17 (3)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 17 2. 공법에 근거한 행정으로서의 행정법 / 18 1)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18 (1)종속설(Subordinationstheorie) / 19 (2)신주체설(modifizierte Subjekttheorie) 또는 특별법설(Sonderrechtstheorie) / 19 (3)이익설(Interessentheorie) / 19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0 3) 행정법의 체계 / 21 (1)행정조직법 / 21 (2)행정작용법 / 21 (3)행정구제법 / 21 3. 법치행정 / 22 1) 헌법과 행정법 / 22 2) 행정의 합법률성 / 23 (1)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 23 (2)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 23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1)비례의 원칙(Verh?ltnißm?ßigkeitsgrundsatz) / 29 (2)신뢰보호의 원칙 / 36 (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4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5 (5)신의성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7 4. 행정법의 법원 / 48 5.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과 흠결의 보충 / 55 Ⅱ. 행정법 관계 / 58 1. 일반론 / 59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0 1) 행정의 주체 / 60 2) 행정의 상대방 / 64 3. 행정법관계의 구조 / 64 4. 행정법관계의 특성 / 70 5. 행정법관계의 내용 / 70 1) 주관적공권(개인적 공권) / 71 2) 절차법상의 권리 / 77 3) 공의무 / 80 4)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 81 5) 사인의 공법행위 / 82 6. 행정법관계의 소멸 / 85 Ⅲ. 행정입법 / 88 1. 행정입법의 의미와 기능 / 89 2. 법규명령 / 90 1) 법규명령의 개념 / 90 2) 법규명령의 유효성 전제조건 / 91 (1)법규명령의 위임 근거 / 91 (2)법규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 93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94 3. 행정규칙 / 96 1) 행정규칙의 개념 / 96 2) 행정규칙 유효성의 전제조건 / 99 (1)행정규칙위임 / 99 (2)형식적 합법성 / 100 (3)실질적 합법성 / 100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01 4. 고시, 공고 / 106 Ⅳ. 행정계획 / 110 1. 행정계획의 개념 / 11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12 3. 행정계획의 효과 / 112 4. 행정계획의 결정과 절차 / 115 5. 행정계획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 115 6.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특정 행위의 요구 / 118 Ⅴ. 행정행위 / 122 1. 행정의 핵심적인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 / 124 2. 행정행위의 특징 / 126 1) 일반적인 개념 정의 / 126 (1)행정청의 행위 / 126 (2)고권적인 처분 / 130 (3)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Regelungen eines Einzelfalls) / 133 (4)대외적으로 지향된 법적 효과 / 136 2) 실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 140 3) 행정행위의 종류 / 142 (1)규제 내용에 따른 분류 / 142 (2)효과에 따른 분류 / 146 (3)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 147 (4)한국에서의 행정행위의 종류 / 155 3. 행정행위의 효력 / 168 1) 행정행위의 성립 / 169 2) 행정행위의 발생 시기 / 170 3) 행정행위의 소멸 / 172 4) 행정행위의 효력 / 172 (1)구속력(Verbindlichkeit) / 172 (2)공정력 / 172 (3)구성요건적 효력 / 173 (4)존속력 / 176 (5)강제력 / 176 4.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en zum Verwaltungsakt) / 177 1) 부관의 개념 / 178 2) 부관의 기능/ 178 3) 부관의 종류 / 179 (1)기한(Befristung) / 179 (2)조건(Bedingung) / 179 (3)철회권의 유보(Widerrufsvorbehalt) / 180 (4)부담(Auflage) / 180 (5)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 181 (6)변형된 부담(modifizierende Auflage) / 182 (7)부담과 조건의 구별 / 182 4) 부관의 허용가능성(Zul?ssigkiet von Nebenbestimmungen) / 183 (1)기속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3 (2)재량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4 (3)부관의 한계 / 184 5) 부관에 대한 법적 보호 / 185 1) 학자들의 견해 / 185 2) 일반론 / 185 5. 행정행위의 적법성(Rechtsm?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87 1) 하자 있는 행정행위 / 188 (1)일반 / 188 (2)하자의 종류와 소송의 유형 / 188 (3)행정행위 하자의 판단 시점 / 189 2)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 / 190 (1)형식적 법의 근거의 필요 / 190 (2)실질적 법적 근거의 필요 / 191 3) 행정행위의 형식적 합법성 / 191 4) 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Materielle Rechtsm?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92 (1)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 / 192 (2)위임입법의 구성요건 / 192 (3)법적 효과의 결정과 재량 / 193 (4)무하자재량행사(fehlerfreie Ermessensausu?bung) / 193 (5)여론 :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 / 195 (6)행정행위의 명확성(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 / 195 (7)불가능성(Umm?glichkeit) / 196 5) 하자의 효과 - 위법성과 무효 / 196 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멸 / 201 1) 일반론 / 201 2) 위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3)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4) 적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3 5) 적법한 수익적 행정의 철회 / 203 6) 제3자 침해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 204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204 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05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05 Ⅵ. 행정작용의 다른 형태들 / 210 1. 공법상 계약 / 21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 211 2) 개념적인 특징과 공법상 계약의 유형 / 212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전제조건 / 213 (1)공법상 계약 형식의 가능성 / 213 (2)공법상 계약의 형식적 적법성 / 214 (3)공법상 계약의 실질적 적법성 / 214 4) 하자의 효과 - 공법상 계약의 무효 / 215 5) 계약의 이행 / 215 2. 사실행위 / 217 1) 행정상 사실행위 / 217 2) 행정지도 / 218 3. 확약 / 222 4. 사법적인 형태의 행정작용 / 224 1) 행정의 국고행위(Fiskalische T?tigkeit der Verwaltung) / 225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25 5.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동의 자동결정 / 226 1) 비공식적 행정작용 / 226 2) 행정의 자동결정 / 226 Ⅶ.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228 1. 행정절차 / 228 2. 정보공개 / 233 1) 행정정보공개의 의미 / 233 2) 공개 원칙과 예외 / 237 (1)원칙 / 237 (2)예외 / 238 Ⅷ.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244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의미 / 244 2. 직접적 수단 / 244 1) 행정상 강제집행 / 244 (1)개념 / 244 (2)근거 / 245 (3)종류 / 245 3. 간접적 수단 / 253 1)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Vollzug) / 253 2) 행정벌 / 255 (1)행정형벌 / 256 (2)행정질서벌 / 258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59 1) 금전상의 제재 / 259 (1)가산세 / 259 (2)과징금 / 260 (3)부과금 / 262 (4)범칙금 / 262 2) 비금전적 제재 / 262 (1)공급거부 / 262 (2)행정상 공표 / 262 (3)관허사업의 제한 / 264 판례색인 / 265 사항색인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