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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2025년 03월 20일 출간 | ISBN : 1162960515 | 728쪽 | 규격外 | 14판
목차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7
Ⅳ. 행정법의 발전 / 15
Ⅴ. 행정법의 분류 / 17
Ⅵ. 행정법의 특색 / 18
Ⅶ. 행정법의 주요 개념 / 19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5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6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6
Ⅱ. 법치행정의 내용 / 28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3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4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5
제3절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3
Ⅰ. 평등의 원칙 / 43
Ⅱ. 비례원칙 / 44
Ⅲ. 성실의무 / 51
Ⅳ.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2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61
Ⅰ. 신뢰보호원칙 / 61
Ⅱ. 부당결부금지원칙 / 7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행정법관계론(특별권력관계론) / 90
Ⅰ. 서론 / 90
Ⅱ. 통치행위 / 90
Ⅲ.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론) / 9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0
Ⅰ. 개요 / 110
Ⅱ.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2
Ⅲ. 행정입법(법규명령) / 117
Ⅳ. 자치법규 / 153
Ⅴ. 불문법 / 157
Ⅵ. 법원의 순서 및 적용시기 / 160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4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9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9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2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5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4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11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9
제4장 행정작용론(Ⅰ) - 행정처분 - / 239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0
Ⅰ. 의의 / 240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2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 260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3
Ⅰ. 의의 / 293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6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5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09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5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5
Ⅱ. 행정절차 / 322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5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29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4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6
Ⅰ. 의의 / 356
Ⅱ. 하자(흠)의 유형 / 356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2
Ⅳ. 하자(흠)의 승계 / 370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5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6
Ⅰ. 의의 / 386
Ⅱ. 구속력 / 387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87
Ⅳ. 공정력 / 388
Ⅴ. 존속력 / 396
Ⅵ. 자력집행력 / 403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08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08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08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16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22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28
Ⅰ. 의의 / 428
Ⅱ. 부관의 종류 / 431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35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39
제5장 행정작용론(Ⅱ) - 그밖의 행정작용 - / 451
제15절 공법상 계약 / 452
Ⅰ. 의의 / 452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59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65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67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67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68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68
제16절 행정계획 / 478
Ⅰ. 의의 / 478
Ⅱ. 법적 성격 / 480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82
Ⅳ. 계획재량 / 48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89
Ⅵ. 권리구제 / 495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502
Ⅰ. 행정상 사실행위 / 502
Ⅱ. 행정지도 / 510
제18절 행정조사 / 528
Ⅰ. 의의 / 528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29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30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31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32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34
Ⅶ. 권리구제 / 536
제6장 행정과 정보 / 543
제19절 행정과 정보 / 544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44
Ⅱ. 정보공개청구 / 545
Ⅲ. 개인정보보호 / 565
제7장 행정강제론 / 589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90
Ⅰ. 개요 / 590
Ⅱ. 행정상 강제 / 597
Ⅲ. 행정벌 / 631
Ⅳ.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 642
판례색인 / 672
사항색인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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