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사례집으로 최근까지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의 주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해설의 경우 답안의 전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 능동적인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PART 01 총 설 CASE 01 사물관할과 합의관할 [2024년 변리사] CASE 02 사자상대소송(1) [2016년 변리사] CASE 03 사자상대소송(2) [2019년 변리사] CASE 04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 [2022년 변리사] CASE 05 무권대표와 소송행위의 추인 [2020년 변리사] CASE 06 법인 대표권의 보정 [2025년 법무사] PART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07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 [2023년 변리사] CASE 0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2) [2025년 변리사] CASE 09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2025년 변호사] CASE 10 처분권주의(1) [2025년 변리사] CASE 11 처분권주의(2) [2025년 법원행시] CASE 12 처분권주의(3) [2025년 법원행시] CASE 13 변론주의(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2020년 변리사] CASE 14 변론주의 - 간접적 주장 [2024년 변리사] CASE 15 석명 내지 지적의무(1) [2023년 변리사] CASE 16 소송상 상계권 행사 [2019년 변리사] CASE 17 소송행위와 흠의 치유 [2023년 변리사] CASE 18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1) [2014년 변리사] CASE 19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2) [2014년 변리사] CASE 20 소송계약 내지 소송합의(3) [2017년 변리사] CASE 21 기일의 해태 - 쌍불취하 [2019년 변리사] CASE 22 추후보완(1) [2014년 변리사] CASE 23 추후보완(2) [2021년 변리사] CASE 24 보충송달의 효력 [2016년 변리사] CASE 25 소송절차의 중단(1) [2022년 변리사] CASE 26 소송절차의 중단(2) [2018년 변리사] CASE 27 소송절차의 중단(3) [2025년 변리사] CASE 28 진술간주와 선행자백 [2024년 변호사] CASE 29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2015년 변리사] CASE 30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1) [2019년 변리사] CASE 31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판상 자백(2) [2023년 변리사] CASE 32 자백간주의 효력 [2016년 변리사] CASE 33 문서의 증거력(1) [2014년 변리사] CASE 34 문서의 증거력(2) [2015년 변리사] CASE 35 문서의 증거력(3) [2019년 변리사] CASE 36 문서의 증거력(4) [2020년 변리사] CASE 37 문서의 증거력(5) [2024년 변리사] CASE 38 문서의 증거력(6) [2025년 법원행시] CASE 39 문서의 증거력(7) [2025년 변호사] CASE 40 문서의 증거력(8) [2025년 법무사] CASE 41 자유심증주의 [2023년 변리사]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42 재소금지의 원칙(1) [2016년 변리사] CASE 43 재소금지의 원칙(2) [2025년 변리사] CASE 44 재소금지의 원칙(3) [2025년 법무사] CASE 45 재판상 화해(1) [2024년 변리사] CASE 46 재판상 화해(2) [2022년 변리사] CASE 47 재판상 화해(3) [2018년 변리사] CASE 4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2022년 변리사] CASE 4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2025년 법원행시] CASE 5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2018년 변리사] CASE 5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 [2016년 변리사] CASE 5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 [2022년 변리사] CASE 5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 [2025년 변리사] CASE 54 기판력의 시적 범위(1) [2015년 변리사] CASE 55 기판력의 시적 범위(2) [2025년 변리사] CASE 56 기판력의 시적 범위(3) [2021년 변리사] CASE 57 기판력의 시적 범위(4) [2017년 변리사] CASE 58 기판력의 시적 범위(5) [2020년 변리사] PART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59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 [2021년 변리사] CASE 60 특정물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2) [2024년 변리사] CASE 61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018년 변리사] CASE 62 청구의 병합과 청구의 변경 [2014년 변리사] CASE 63 반 소(1) [2022년 변리사] CASE 64 반 소(2) [2016년 변리사] CASE 65 반 소(3) [2025년 변호사] PART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6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 [2016년 변리사] CASE 6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 [2025년 법무사] CASE 68 유사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변리사] CASE 69 유사필수적 공동소송(2) [2019년 변리사] CASE 7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22년 변리사] CASE 7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19년 변리사] CASE 72 보조참가 [2025년 변리사] CASE 7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19년 변리사] CASE 74 공동소송참가(1) [2021년 변리사] CASE 75 공동소송참가(2) [2025년 법무사] CASE 76 소송승계(1) [2023년 변리사] CASE 77 소송승계(2) [2025년 변리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78 상소의 요건과 효력(1) [2017년 변리사] CASE 79 상소의 요건과 효력(2) [2016년 변리사] CASE 80 상소의 요건과 효력(3) [2024년 변리사] CASE 81 상소의 요건과 효력(4) [2019년 변리사] CASE 82 항소장 각하명령 [2025년 변리사] CASE 83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1) [2016년 변리사] CASE 84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2) [2018년 변리사] CASE 85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3) [2021년 변리사] CASE 86 항소의 취하와 부대항소(4) [2025년 변호사] CASE 87 불이익변경금지원칙(1) [2015년 변리사] CASE 88 불이익변경금지원칙(2) [2023년 변리사] CASE 89 불이익변경금지원칙(3) [2023년 변리사] CASE 9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025년 변리사] CASE 91 재심의 당사자적격 [2020년 변리사] CASE 92 재심의 관할 [2020년 변리사]

ㆍ 머리말
변리사 수험만을 위해 우선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제2판에 이어 사례학습을 위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교재의 특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고, 제2판의 간략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심명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내용 수정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는 판례 변경에 따라, 추심명령과 중복소송의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2025년 시행된 타 영역 기출문제풀이의 수록
2025년 1월에 시행된 변호사 시험, 4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7월에 실시된 변리사 시험, 10월에 실시된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의 기출문제 풀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매년 쌓이는 기출문제를 풀이하여 수록하게 될 경우, 교재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의 경우 중요한 문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등 주요시험 5개년에서 출제된 기출쟁점으로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실전답안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기출풀이
변리사 기출문제의 경우, 목차와 내용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실전답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기본서와 함께 학습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출간 이후에 타 영역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추후 보충자료 또는 특강 등을 활용하여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그리고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김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