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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과 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내용 및 핵심키워드에 강조표시를 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책속으로ㆍ 머리말(2판) 이번 제2판에서는 ① 2025. 6. 15. 판례공보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고, ② 2025. 3. 18. 및 2025. 4. 8. 개정된 형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③ 그 밖의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홍형철 변호사 ㆍ 머리말(초판) 본서는 국가직 7급·9급 및 법원직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형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차례는 이재상 교수 외 저명교수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기본서이면서도 객관식 시험을 위한 수험교재임을 고려하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4.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형법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박스 처리하여 관련 내용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5. 주요한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고, 판례 내용 중 핵심 키워드 및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밑줄 등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밑줄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요 쟁점에 대한 키워드 부분에는 따로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본서를 주교재로 하는 기본강의 및 핵심요약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홍형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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