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고득점의 열쇠, '판례 논리'와 '사례 대응'으로 행정절차론을 정복하다!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는 행정사 2차 시험에서 행정절차론은 단순 암기를 넘어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임채경 행정사는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13년간의 기출 데이터를 집약한 『행정절차론 사례단문집』을 선보입니다. 본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읽기 쉬운 입체적인 답안 방식을 제안하며, 특히 배점이 높은 판례 문제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 원문에 기반한 논리적인 답안 현출법을 제시합니다. 최신 판례와 타 시험 사례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여러분을 행정사 합격의 문턱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PART1 행정절차법 제01장 총칙 10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0 당사자등 20 제02장 처분 24 통칙 24 의견제출 및 청문 76 공청회 86 제0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92 제04∼05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100 제06장 행정지도 102 제07장 국민참여의 확대 104 PART2 정보공개법 제01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08 제02장 정보공개의 절차 114 제03장 불복 구제 절차 130 PART3 개인정보보호법 제01장 총칙 136 제02장 개인정보의 처리 140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40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4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5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54 제0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56 제0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62 제05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64 제06장 보칙 166 PART4 행정조사기본법 제01장 총칙 172 제0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84 제03장 조사방법 186 제04장 조사실시 192 제0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98 PART5 행정규제기본법 제01장 총칙 202 제0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206 PART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01장 총칙 220 제0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222 제0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24 제04장 보칙 234 PART7 주민등록법 PART8 가족관계등록법 제01장 신고 252 국적의 취득과 상실 252 제02장 등록부의 정정 254 제03장 불복절차 256 PART9 기출문제 1회 기출(2013) 260 2회 기출(2014) 261 3회 기출(2015) 262 4회 기출(2016) 263 5회 기출(2017) 264 6회 기출(2018) 265 7회 기출(2019) 267 8회 기출(2020) 268 9회 기출(2021) 269 10회 기출(2022) 271 11회 기출(2023) 273 12회 기출(2024) 275 13회 기출(2025) 277

2025년 제13회에 접어든 행정사 시험은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인 1차 시험과 달리 논술과 약술형 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은 과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법규정 및 판례 학습, 간결하고 정확한 답안 작성 등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준비하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13회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수록하여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반복되어 출제된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읽기 쉬운 입체적인 답안 방식과 해당 논점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합격에 가장 중요한 학습포인트인 판례에 대하여 그 논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원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논점별 기본 판례부터 최신 판례 사안까지 출제가능한 논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예상 문제 및 타 시험 기출문제 중 동일한 논점별 사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논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안 작성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절차론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혜영 대표님과 출판사 직원분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김묘엽 선생님과 이상아 행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임채경 올림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한 2차 답안지, 임채경의 '핵심 키워드'가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2차 논술형 시험의 핵심은 방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임채경 행정사님과 함께 행정절차론의 방대한 법규정과 판례를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 『위패스 행정절차론』이 제안하는 필승 가이드 첫째, 철저한 기출 기반의 반복 학습입니다. 13회분의 기출 분석을 통해 이미 검증된 중요 논점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판례의 원문화와 논리화입니다. 단순히 판례 결과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원문을 활용해 구성했습니다. 이는 고난도 사례형 문제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고득점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셋째, 사례를 통한 실전 훈련입니다. 예상 문제와 타 시험 기출 논점을 통해 충분한 답안 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험장에서 바로 통하는 실전 감각을 길러줍니다. 사무관리론과 함께 세트로 구성된 본 교재는 행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쾌한 합격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